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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실형…法 "죄질 가볍지 않아"
    '불법 대북송금 혐의' 안부수 아태협 회장 실형…法 "죄질 가볍지 않아"
    다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안 회장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 개를 은닉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과...
    2023-05-23 15:51
  •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550여 명 세무조사 착수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체납 등 550여 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한 고액 체납자 등 55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자는 △합유 등기 등을 악용 135명, 고액 복권 당첨 36명,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 90명 등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 등 261명이고 △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
    2023-05-23 12:00
  •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택시기사·동거녀 살해’ 이기영에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또 12월 고양시에서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상대방인 60대 택시기사 B 씨를 파주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은닉했다. 이기영은 살해한 피해자들의 예금과 신용카드를 강탈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업체를 꾸며 허위 매출자료로 코로나19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부정...
    2023-05-19 14:54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1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재상고심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 판단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아이 바꿔치김’ 혐의를 받은 친모인 석씨가 무죄 확정되면서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2023-05-18 16:41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벌금 1000만원 확정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벌금 1000만원 확정
    회계 보고 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이 지출된 것을 은닉하기 위해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이들은 선거사무원들로부터 법정 수당‧실비 등 금품을 수수했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받았다. 1심은 김 의원에 무죄를, A 씨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 원을...
    2023-05-18 11:06
  •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국세청,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추가 편성…고액상습체납 강력 대응
    관세청은 전담팀(125추적팀)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금융자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아울러 '체납액 일제정리'를 올해 6월부터 연말까지 상시 운영(기존 연 2회 일시 운영)해 강도 높은 체납정리 활동에 나선다. 추 부총리는 두 기관에 첨단 재산은닉 수법, 변칙적 조세회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탈세·체납 근절에 앞장선...
    2023-05-17 16:09
  •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고3까지 ‘공부방 마약 판매상’을…檢, 10대 대학생 3명 구속기소
    드라퍼란 마약류를 소분‧포장한 다음 에어컨 실외기 등에 부착하고 ‘좌표(마약류를 은닉한 장소를 촬영해 구체적인 은닉 지점을 표시한 사진을 의미)’를 찍어서 전송하고 그 대가로 건당 수수료를 받는 공범을 뜻한다. 인천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 부장검사는 “검찰은 아무리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초범이라...
    2023-05-16 15:04
  • 임창정 대신 지역명…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손절’
    임창정 대신 지역명…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손절’
    한편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검찰이 라덕연 투자컨설팅업체 H대표와 최측근 변모·안모씨 등 주가조작 의혹 핵심인물 3명을 잇달아 구속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튿날 변씨와 안씨도 같은 사유로 나란히 구속됐다.
    2023-05-15 17:45
  • 검찰 'SG발 폭락' 투자자 모집책 2명 구속 "증거인멸 우려"
    검찰 'SG발 폭락' 투자자 모집책 2명 구속 "증거인멸 우려"
    연합뉴스는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모(40)씨와 안모(33)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변씨와 안씨는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라 대표의 측근으로 지난 9일 오후 검찰에 체포됐다. 같은 날...
    2023-05-12 21:17
  • 법원, 김만배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법원, 김만배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이 재판부는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에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2023-05-12 20:03
  •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이슈&인물] 김연실 특별수사팀장 “검‧경 협력 ‘성과’…마약범죄 끝까지 추적”
    지난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한‧미 거점 마약밀수 조직원 5명을 포함해 여행객으로 가장하거나 항공화물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마약류를 밀수한 내‧외국인 총 66명을 입건하고 이 중 25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143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43㎏ 등 밀수된 마약류를 압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첫 여검사 마약범죄...
    2023-05-12 06:00
  • 검찰, ‘SG발 폭락’ 라덕연 대표 구속
    검찰, ‘SG발 폭락’ 라덕연 대표 구속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지난 9일 라 대표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05-11 21:22
  • 검찰, 해외 마약상들로부터 필로폰‧엑스터시 밀수 시도한 일당 구속기소
    검찰, 해외 마약상들로부터 필로폰‧엑스터시 밀수 시도한 일당 구속기소
    11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해외 마약상과 공모해 시가 4330만 원에 달하는 필로폰 433g을 항공화물에 은닉해 밀수를 시도한 김모 씨(38)와 같은 수법으로 1732만 원 상당의 MDMA(일명 ‘엑스터시’) 866정을 밀수한 조모 씨(32)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
    2023-05-11 17:42
  •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이어 측근 2명도 구속 기로
    'SG발 폭락사태' 라덕연 이어 측근 2명도 구속 기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1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호안에프지 대표 변모(40) 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라 대표 일당은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2023-05-11 17:40
  •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지난 3월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과 유 전 본부장 등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해 2013년 7월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2023-05-11 14:13
  • 검찰, 'SG 주가조작 의혹' 라덕연 구속영장 청구
    검찰, 'SG 주가조작 의혹' 라덕연 구속영장 청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라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2023-05-11 06:35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그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 은닉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입법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점, 재산등록 의무자 협조 없이 증감 여부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습니다. 가상자산을 법적 재산으로 인정하지...
    2023-05-10 17:09
  •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김남국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 등록 '구멍'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나'…김남국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 등록 '구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자가 마음 먹으면, 재산을 은닉하고 부정한 정치자금까지 만들 수 있다”면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에 5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거래 내역도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 가상자산 은닉 방지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비슷한 법은 이미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여러...
    2023-05-10 16:49
  • [종합] 검찰, ‘SG발 폭락사태’ 투자자 모집책 변모 씨 체포…라덕연 포함 두 명 체포
    [종합] 검찰, ‘SG발 폭락사태’ 투자자 모집책 변모 씨 체포…라덕연 포함 두 명 체포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와 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대표를 입건했다.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10명도 출국 금지했다. 지난 3일과 4일에는 라 대표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거래 자료 등을 확보한 데 이어 5일 라 대표에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넘기고 고액...
    2023-05-09 17:15
  • 검찰, 'SG발 주가폭락' 의혹 라덕연 대표 자택서 체포
    검찰, 'SG발 주가폭락' 의혹 라덕연 대표 자택서 체포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와 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대표를 입건했다.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10명도 출국 금지했다. 지난 3일과 4일에는 라 대표의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주식거래 자료 등을 확보한 데 이어 5일 라 대표에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와 계좌 등을 넘기고 고액...
    2023-05-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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