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이 원래 가진 재산을 보여주는 건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면 재산을 은닉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인이 신고대상이 아닐지라도 취지에 어긋난다. 민주당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의원 역시 BBS라디오에 나와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사건은 민주당의 도덕성 위기와 이중적 모습의 결정판을...
법무법인 대건은 내일 오후 투자자 60여 명을 대신해 라 대표와 H사 관계자 등 6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소 대상은 라 대표와 투자자 모집을 주도한 프로골퍼 출신 안 모 씨 등 3명, 주식 매매 내역을 보고받고 지시한 장 모 씨, 수익금 정산 등 자금 관리를...
검찰 관계자는 "강 전 감사와 다수 공범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됐다"며 "말맞추기뿐 아니라 자료 폐기나 은닉 정황도 확인했다"며 영장 재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강 전 감사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금품 수수 의혹 및 윗선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공여자로 지목돼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라 대표 등이 투자 수익금 일부를 골프아카데미와 헬스장·식당·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수수료 명목으로 넘겨받아 돈세탁을 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도 내주 검찰에 라 대표를 고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조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천화동인 6호 소유주가 맞느냐?", "서판교터널 개통 정보 미리 안 것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직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은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서울 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 금지)와 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라 대표를 입건했다. 검찰은 라 전 대표를 도와 투자자를 모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프로 골퍼 출신 안 모 씨도 입건해 정식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태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검찰은 이 같은 1심 결과에 항소하고, 병채씨에게는 특가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11일 대장동 사업에서 곽 전 의원의 등장 배경과 역할, 50억 원의 ‘대가성’을 규명하기 위해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으로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곽 전 의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일 조씨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특경법위반(배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대장동 사업주주인 천화동인6호의 소유자로 지난 2015년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사업을 조달하는 등으로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총...
피해자의 핸드폰 등 소지품은 부산 앞바다에 버려 은닉했다.
수사팀은 범행에 이용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829개를 전수 분석하고, 재포렌식을 통해 피고인들 휴대폰 음성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을 조사했다.
또 피고인들이 수용된 구치소 및 인터넷 서신을 압수수색해 유 씨 부부가 범행 동기 등을 메모한 쪽지, 노트 등을 확보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사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4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측은 국민감사청구 사유로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해왔음이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리버스 직원 2명은 증거인멸‧은닉교사죄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 24개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약 783건, 약 2조3261억 원 규모의 주방‧일반가구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했다. 건설공사에서 공정 가격을...
대우조선해양 측은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관리해 왔음이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면서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가상계좌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거나 범죄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면서 △가상계좌 판매 △가상계좌 이용 피싱 △범죄은닉용 가상계좌 활용 △가상계좌 이용 되팔이 범죄 등을 범죄 유형으로 제시했다.
가상계좌 판매 범죄는 온라인에서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취득한 뒤 범죄에 활용하기 위해 이를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상계좌의 판매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 모 씨와 A 지점 전 여신팀장 노 모 씨를 구속기소 하고, B 지점 여신팀장 오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증권사 등 대출 중개 기관에서 받아야 할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중...
소재의 지갑주소를 관련기관 및 업계 전체에 공유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석진 플라이빗 대표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업계의 공조가 필요한 시기”라며 “불법적 행위를 통해 은닉된 자산이 활용되는 걸 방지하고 동종업계와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사업자에에게도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의원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책정 시 재산 정보가 필요한데,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가상자산에 넣어둔 재산까지 볼 수 있어야 보험료부과에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 씨는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해 한남동 빌라를 구입하는 데 쓰고, 황 씨도 차명계정으로 세탁을 한 코인을 공여해 범죄수익은닉죄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씨와 고 씨는 이미 7일 구속 기소됐고, 김 씨와 황 씨는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로 △거래소 임직원과 상장브로커간 유착 △ 코인 시세조작(MM·Market Making) △발행재단...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직원인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서 곽 전 의원과 병채 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또 병채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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