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검색결과,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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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로 불출석 통보한 이용구 차관…논란 끝에 법사위 파행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열이 나면 곧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자 메뉴얼이며, 사실이라면 오늘 출석한 장관도 밀접 접촉자로 의심이 가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출석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 발열 등에 대한 연관성은...

2021-02-18 12:00
'법관 징계법' 열띤 공방…김명수 대법원장 출석은 고성 오가며 '무산'

윤한홍 "독소조항 전락 가능성…대법원장 권한 거대해질 가능성 커"유상범 "탄핵은 통상 대통령급…일반 법관에 적용 놀라워"김용민 "잘못한 법관 최고 징계 수위는 정직…복귀도 가능"김남국 "헌법 위반 법관 징계 허술하다는 문제에서 출발한 법"김명수 국회 출석 공방…野 "탄핵 대상" 與 "유례가 없어" 17일...

2021-02-17 14:21
[우후죽순 법안] 부실 법안발 발의 수 10배 늘었지만…처리율은 '반토막'

이를테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에 각기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부분 한자로 이뤄진 조문들을 모두 한글로 바꾸고 부자연스러운 용어나 문장구조를 순화시켰다. 두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병합돼 11월 처리됐다. 하지만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하나 혹은 몇 개 단어만 바꾼 단순 용어교체 사례가...

2021-01-14 05:00
대검 찾은 국민의힘 "검찰총장 감찰 정당성 확인"

과정에서 대검도 나름대로 절차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과정 있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 흔들리면 법치가 흔들린다. (현재 상황을)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건 국회로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검에는 김 의원과 유상범 의원, 윤한홍 의원, 조수진 의원, 전주혜 의원, 장제원 의원 등이 방문했다.

2020-11-25 15:27
[종합3보] 법사위 종합 국감 12시간여 만에 종료… 추미애, 윤석열 ‘맹비난’

이어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해체해 금융범죄 수사를 막았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합수단이)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오히려 부패의 온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에 "감찰 또 감찰" 추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작심 발언'을 한 윤 총장을 겨냥해...

2020-10-26 23:35
[2020국감]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 아냐…수사지휘 비상식적"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위권 발동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들여 대검의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 정무직...

2020-10-22 12:28
[2020 국감] '추미애 수사지휘권' 두고 충돌…"남발" vs "바로 잡으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대한민국 법치의 중심이 돼야하는 검찰이 문재인 정권 3년 반 만에 초토화되고 있다"며 "법무부가 정치와 정쟁의 선봉이 되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추미애 장관 이전에는 수사지휘권이 단 한 번 발동됐는데 앞선 장관들이 왜...

2020-10-20 17:41
[2020 국감] 野 "코드 판결ㆍ우리법연구회 편향성"…與 "사실 아냐"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3년이 넘어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판결의 기준이 권력 측근인지 아닌지, 자기편인지 아닌지가 됐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가 어느 연구회인지, 피고인이 권력자인지 친문인지에 따라 예외 없이 재판이 변질된다"며 "국민이...

2020-10-20 16:33
[2020 국감] 윤한홍 “우리법연구회 판사면 결과 이미 정해져” 편향성 지적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수원고법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3년이 넘어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판결의 기준이 권력 측근인지 아닌지, 자기편인지 아닌지가 됐고, 결국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받는 사람은 담당 판사가...

2020-10-20 14:02
[2020국감] 서울고검 국감, 여당 ‘라임’ 야당 ‘옵티머스’ 맹공

법무부를 통해 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 둔 상태"라며 "이혁진이 귀국하면 (수사 일원화를) 검토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답변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 말 잘 듣는 분들 서울중앙지검 다 앉아있다”며 “추미애 장관이 사기 피의자와 협의해서 옥중에서 편지 쓴 것이 수사기법이냐”며 라임 사건 수사를 문제 삼기도 했다.

2020-10-19 15:23
[종합] ‘추미애 난타전’ 법무부 국감…秋 "장편 소설 쓰려고 했나"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이 장관에게 어떤 질문이든 못하느냐”며 “질문 할 때마다 여당 의원들이 끼어든다”고 받아쳤다. 윤 의원은 “사사건건 끼어들고 위원장이 방치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며 여당 의원들을 향해 “입법부인지 행정부 공무원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제원 의원을 지목하며 “왜 반말하고...

2020-10-12 17:03
[종합] 추미애 "지난달 옵티머스 이혁진 범죄인인도 청구 요청"

다만 공문을 제출해달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은 외교상 법적 제약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날 오전 윤 의원은 “이혁진 대표가 지금 외국에 있는데 범죄인 인도 청구 등을 했는지를 제출해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범죄인 인도청구는 조약사항이어서 양국 간 상의 중이며 외교상 밝힐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

2020-10-12 16:14
[2020국감] 법무부 국감, 추미애 공방하다 마무리…여야 고성에 감사 중지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이 장관에게 어떤 질문이든 못하느냐”며 “질문 할 때마다 여당 의원들이 끼어든다”고 받아쳤다. 윤 의원은 “사사건건 끼어들고 위원장이 방치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며 여당 의원들을 향해 “입법부인지 행정부 공무원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제원 의원을 지목하며 “왜 반말하고...

2020-10-12 12:52
[2020국감] 추미애 "이혁진 범죄인인도청구, 절차 진행 중"

추 장관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윤 의원은 “이혁진 대표가 지금 외국에 있는데 범죄인 인도 청구 등을 했는지를 제출해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범죄인 인도청구는 조약사항이어서 양국 간 상의 중이며 조약이기 때문에 외교상 밝힐 수가...

2020-10-12 12:52
대법원 민사 평균 7개월…재판 기간 최근 3년간 증가

5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대법원 민사사건의 평균 재판 기간은 6.8개월이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의 3.8개월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대법원 형사사건 평균 재판 기간도 2017년 2.6개월에서 올해(6월 기준) 2.9개월로 길어졌다. 지방법원 민·형사사건 평균 재판 기간도 같은...

2020-10-05 10:59
대법 "공수처, 검ㆍ경 상위기관 아냐…비대화 우려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회신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 여야 관계없이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4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장이 검찰과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해당 기관장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2020-09-24 18:09
'탄력근로 확대' '최저임금 차등' 국회 문턱 넘나

또 윤한홍 통합당 의원은 매년 진행해 온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의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다. 기업 관계자는 "이 모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기업들은 숨죽이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0-08-11 17:28
소설가협회 "'소설 쓰시네' 추미애 발언에 공개사과 요구…거짓말과 허구 개념은 달라"

앞서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향해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차관 발령이 났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했고, 추미애 장관은 곧바로 "소설을 쓰시네"라고 반응했다. 이에 대해 소설가협회는 "한 나라 법무부 장관이 소설을 '거짓말...

2020-07-30 16:53
[여의도 말말말] 추미애 "소설 쓰시네" vs 장제원 "추미애 장관만 오면 국회가 막장이 된다" 外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은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향해 “동부지검장으로 근무하다 갑작스럽게 차관 발령이 났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의했고, 추 장관은 곧바로 "소설을 쓰시네"라고 반응했습니다. 불쾌함을 나타낸 추미애 장관 관련 기사 바로가기 장제원 미래통합당...

2020-07-28 11:00
“소설 쓰시네” 추미애, 아들 꺼낸 윤한홍에 불쾌감…법사위 파행

이날 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에게 “올해 서울동부지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해당 질문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뭉개고, 그 대가로 고 차관이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해석되는 물음이었다. 이에 고...

2020-07-27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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