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도 책임이 없지 않다. 지난겨울 난방비 고지서 폭탄 파문에 놀라 가격 신호의 정상 작동을 막지 않았나. 한전과 가스공사 부실은 결국 사용자 요금이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땜질 처방만 계속 내놓을 게 아니라 더 늦기 전에 근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원가에 연동하는 공공요금 가격 체계를 구축해 정치 개입과 간섭 여지를...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지난 1년간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문을 전수 분석한 결과, 사용빈도가 가장 높았던 단어는 총 557회 언급된 ‘경제’였으며, ‘국민’(532회), ‘자유’(509회)가 500회 이상 언급된 단어였다고 밝혔다.
윤 정부 출범 후에도 이어진 코로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복합위기 등을 겪으며 경제회복이 최우선 국정과제였음을 보여준다. 취임...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그토록 사랑하는 MZ세대, 청년 교사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F 학점을 줬다”며 “물가 인상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월급, 수십년째 동결인 각종 수당, 교사로서 자괴감을 갖게 하는 행정 업무의 폭증,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은 꿈도 꿀 수 없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전했다.
전교조가 한달여 동안...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경제 분절화 심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따른 통화 긴축 확대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글로벌 저성장 기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ADB 회원국(총 68개국)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
이를 반영한 듯 이날 개회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 업계는)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사들에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다시 주문했다. 이에 올 3~4월 통신3사는 2차 5G 중간요금제를 다시 선보였다. 이중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SK텔레콤 37GB (6만2000 원) △LG유플러스 50GB(6만1000 원) △KT 50GB (6만3000 원) 등이다....
특히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3월에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다시 가동해 역내 평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며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가 정상 간에 다양한 이슈를 허심탄회하게 짚어 보고 3국 협력을 보다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통신 분야는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곧바로 이통사와 협의를 시작했고 약 2개월 만에 새로운 요금제 개편안이 나왔다.
이번에...
이날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한미 양국이 그간 합심해 이룩한 성과를 확인하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력에 맞춰,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와 경제, 미래 첨단 분야와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
장 내정자의 경우, 성향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는 분석이 많다. 다만 한은 총재 추천인 만큼, 이창용 총재가 취임 후 항상 강조했던 '데이터' 중심의 판단으로 금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 장 후보자가 언론사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중앙은행은 물가를...
전주 대비 4%p↓...작년 11월 이후 5개월 만 20%대“미국 도·감청 의혹에 대한 한국 정부 대응 무관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부정 평가 이유로 ‘외교’를 가장 많이 꼽아 미국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18세 이상...
오락·문화 물가 상승을 이끈 것은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한 해외여행이다. 같은 기간 오락·문화 항목 가운데 ‘해외단체여행비’는 94.14에서 12.05p 오른 106.19를 기록했다.
‘여행의 자유를 되찾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항공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내수활성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 책무이고,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건 의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 잘못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28일 저출산위원회 회의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연속 개최 △지역관광 콘텐츠 확충으로 전국적 내수 붐업(Boom-up) 유도 △근로자 등 국내여행비 지원 확대 △연가사용 촉진 등 ‘여행 가기 편한 여건’ 조성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수출 부진 속에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견인해온 민간소비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작년 4분기 0.4% 감소(전기대비) 하는 등 소비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소비자심리 또한 위축되고 있다. 특히 방한 관광객...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조합원 1만 3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 심판 투쟁선포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관리 실패 △검찰 치중 인사 △대일 외교 정책 △건설노조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노동제도 개편안 등을 대대적으로 비판했다. 또 7월 총파업을 재차 결의했다. 주최 측 추산 1만 3000여...
2: 1만9200원◇점심값이 무서워요 *출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윤석열 정부 물가안정정책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전국 만19~69세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점심값 등 외식비 체감 올랐다: 83.3%비슷하다: 10.7%떨어졌다: 6.0% △물가안정대책 가격안정효과 체감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21.7%별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51.3%어느...
이창민 교수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이상하기 그지없다"며 "난방비 문제는 중앙정부 재정-공공기관 부채-소비자물가 등 상충이 있고, 레고랜드 문제는 강원도 재정-채권시장...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것은 바로 ‘자유’라고 했다. 이어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며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그는 “물가, 일자리, 집값, 수출 문제 등 모든 경제지표가 그다지 좋지 않다”며 “잘못된 정책을 펴면 그 후유증이 2~3년 가는 법인데,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남겼던 반민생법, 반경제법 탓에 윤석열 정부의 민생이 군데군데 발목 잡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마냥 국정을 망친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