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인해. 그렇기 때문에 채상병 특검 하나만이라도 정리하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때문이다. 먼저 처리하고 나서 다음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이태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다. 특검법들에 거부권을...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기존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명시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특검법을 처리해야 민주당이 요구하는 28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재의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7∼28일경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오늘 반드시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부분을 민주당이 삭제하기로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양쪽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도 삭제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 “채 해병 특검법은 오는 2일과 28일 있을 21대 마지막 국회...
윤석열 정부 첫 영수회담, 2시간 14분간 이어져이재명 대표, A4 10장에 달한 원고로 15분간 모두 발언 윤 정부 "합의 없지만, 총론적 인식 같이해"민주당 "국정 쇄신 의지 없어...향후 국정 우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2시간 넘에 이어졌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대통령실은 "제1야당 대표와 민생 문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열고 130분간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2022년 5월 10일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전국민 25만 원 긴급민생회복조치를 간판 의제로 언급한 뒤 정치권 안팎에서 예상했던 대부분의 의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며 조목조목 정부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긴급 민생회복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뭄이 들면 얕은 웅덩이부터 말라가는 것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중에서도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 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비공개 만찬에 관한 질문에는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위해 각각 노력했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치하하고 향후 공통 과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얘기를 나눴다"며 "(공통 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여러 중요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 재발의해야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후 2시 영수회담-한 시간 이상 차담으로 진행-전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등 촉구할 것으로-팽팽한 쟁점들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여 협치 물꼬 틀지는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갖는다. 2022년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약 720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야당 파트너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다. 첫 영수회담인 만큼 협치 성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의제 선정에서부터 난항을 겪었다. ‘무(無)제한 의제’ 대화가 결정된 만큼 가시적 결과물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다만 의정 갈등, 내수 활성화 등 민생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고, 회담이 정례화될 가능성은...
29일 1시간여 차담 형식 회담‘의제 없는’ 형식에 이재명에 쏠리는 눈역대 영수회담, 실패 사례 많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의 영수회담 의제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의제 없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표방했지만, 역대 영수회담은 성공보다 실패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우려도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첫 영수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40여 분간의 2차 실무회동이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앞서 제시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의견을 받길 원했던 반면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 없이 회담에 속도를 내자는 데에 방점을 두면서 협의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첫 영수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40여 분간의 2차 실무회동이 또다시 빈손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앞서 제시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구체적인 의견을 받길 원했던 반면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 없이 회담에 속도를 내자는 데에 방점을 두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특검이 다수 가동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저항 심리는 크지 않다”고 경고했다.
그는 “저는 윤 대통령과 결별한 후에도 끝없이 정부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얘기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결국 독자적 행보를 가기로 했다. 지금도 저는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2016년 탄핵을 경험했던 저에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가맹 본사 불공정 문제는 지금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법과 제도를 통해 충분히 엄하게 처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 점주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24일 2차 실무협의 진행‘25만원 지급’ 등 의제 놓고 대립“이재명에 유리한 판”이라는 해석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 회담 일정이 다음 주로 밀리면서 공은 이 대표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의 의제에서 물러서지 않으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24일 “회담 준비를 위한...
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많은 언론인들과 시위하고 (정부를) 규탄하며 방송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스스로 물러나게 했다"며 "하지만 결국 이동관 방통위장은 김홍일 방통위장으로 대체됐고 방송3법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휴짓조각이 됐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후 야권을 사실상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하고 소통을 거부했다. 여당 지도부는 수시로 만나면서도 제1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의 8차례 영수회담 제안은 모두 거절했다. 논란이 있다고 해도 민주당의 각종 쟁점 법안을 거부권으로 좌초시킨 것도 사실이다. 만일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승했다면 '윤심(尹心) 의장'이, 국민의힘의 '입법 독주'가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