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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유통사 '상권영향평가' 까다로워진다…소상공인 보호 기대
    대형유통사 '상권영향평가' 까다로워진다…소상공인 보호 기대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규모점포를 신규 입점하거나 매장을 확대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상권영향평가가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 출점으로 인한 주변지역 상권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소상공인 보호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권영향평가 내실화로 주변상권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2019-02-26 11:00
  • 한국타이어 조현식 총괄부회장, 폐기물처리 등 개인사업체 문어발 확장
    한국타이어 조현식 총괄부회장, 폐기물처리 등 개인사업체 문어발 확장
    몰아주기 규제로 총수 일가가 개인회사를 잇달아 정리하는 가운데 한국타이어그룹 조양래 회장의 장남 조현식 총괄부회장은 오히려 개인 사업체를 확장하고 있어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조현식 부회장은 최근 수개월 사이에 4개 회사의 지분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다. 조 부회장은 연료첨가제 수입·유통업을 사업...
    2019-02-12 18:27
  • "올해 우호적 산업분야, 메모리반도체 유일”
    "올해 우호적 산업분야, 메모리반도체 유일”
    유통업은 소비 저성장, 정부 규제 등 영향으로 성장 여력이 제한되는 가운데 업태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용카드업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 저하 압력이 높아 영업실적 확대와 비용절감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메모리반도체는 올해 업황이 우호적으로 해당 업체들의 신용도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길호 한신평...
    2019-01-18 15:38
  • "1분기 편의점·슈퍼 지고, 인터넷·홈쇼핑 뜬다"
    "1분기 편의점·슈퍼 지고, 인터넷·홈쇼핑 뜬다"
    현시점에서 필요한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유통업체들은 ‘규제 완화’(45.6%), ‘최저임금 속도조절’(16.6%), ‘제조업 수준의 지원’(16.6%), ‘신기술 개발 지원’(3.6%), ‘전문인력 양성’(3.1%) 등을 꼽았다. 김인석 대한상의 상생정책팀장은 “소비위축과 비용압박에 직면한 유통기업들은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등 업역파괴의...
    2019-01-06 11:37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종부세 최대 1.2% 인상…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3회, 일반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누적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신차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굴비와 생굴도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2018-12-26 10:00
  • 코스피, 보합권 등락… 외인·기관 ‘팔자’
    업종별로는 화학(0.35%), 의약품(0.60%), 비금속광물(0.53%), 철강금속(0.92%), 운수장비(2.05%), 건설업(0.40%), 유통업(0.50%), 금융업(0.01%), 제조업(0.16%) 등은 상승세다. 반면 전기전자(-0.54%), 의료정밀(-1.81%), 전기가스업(-0.08%). 증권(-0.03%), 음식료업(-0.07%), 섬유의복(-0.15%) 등은 하락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삼성전자(-0.46%), SK하이닉스(-2.52...
    2018-11-30 09:26
  • [바른 공정거래-Law] 입점 브랜드에 경쟁 백화점 내 매출자료 요구하면 위법
    [바른 공정거래-Law] 입점 브랜드에 경쟁 백화점 내 매출자료 요구하면 위법
    불공정거래행위, 이른바 갑(甲)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은 분야별로 특별법을 두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에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영정보를 얻으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그 서면에는 요구목적을 밝히고 비밀유지 약정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컨대 구두로...
    2018-11-23 08:59
  • 4Q 유통 경기 미리보기…온라인 웃고, 편의점·슈퍼마켓 울고
    4Q 유통 경기 미리보기…온라인 웃고, 편의점·슈퍼마켓 울고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해 달라”는 주문은 주로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나왔다. 김인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조사팀장은 “이번 조사에서 많은 유통업체들이 최저임금 인상이나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10-07 11:00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8일~12일 주간일정
    통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9일(화) △포장 두부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09:10 직원조회(2동 다목적홀)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정보공개 11일(목) △우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고용노동부 8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7:00...
    2018-10-07 10:45
  • [조남호의 중구난방] 재갈 물리면서 일자리 만들라고?
    [조남호의 중구난방] 재갈 물리면서 일자리 만들라고?
    하지만 정치권의 규제 예고에 이조차도 어렵게 됐다. 여야는 앞서 8월에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다. 국회가 유통업계의 성장판을 닫아 버린 것과 진배없다. 문제는 이 때문에 빚어질 ‘일자리 절벽’이다. 유통업계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여타 산업군과 비교해도 발군이다....
    2018-09-18 10:46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 8월 고용동향 등(9월10~14일)
    (신라호텔) △대형유통업체 2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14일(금)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10일(월) △이성기 차관 09:30 산별교섭 제도화 국제심포지엄(프레스센터) 18:0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2018년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제35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
    2018-09-10 07:19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신라호텔) △대형유통업체 2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14일(금)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시행 ◇고용노동부 10일(월) △이성기 차관 09:30 산별교섭 제도화 국제심포지엄(프레스센터) 18:0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2018년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회 △제35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막 11일(화)...
    2018-09-09 11:11
  • 정규직화 꼼수? 도소매·숙박·음식점 법인 급증에 관련대출 ‘역대최고’
    정규직화 꼼수? 도소매·숙박·음식점 법인 급증에 관련대출 ‘역대최고’
    비교적 규모가 큰 유통업과 음식·숙박 관련 신설법인이 늘면서 경제활동이 커지는 양상”이라며 “통상 분기별 5000개 수준이던 관련업 신설법인수가 올들어 6000개를 넘어섰다. 정부의 정규직화에 따른 업계의 변화 움직임인지는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업도 7조원 늘어난 216조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전분기대비 증가폭은...
    2018-08-29 14:51
  •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민생·경제 핵심기관 ‘핫’한 상임위로
    [상임위 돋보기] 정무위, 민생·경제 핵심기관 ‘핫’한 상임위로
    ‘대규모 유통업 규제법’ 등이 있었다. 금융위의 영향력도 막강하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 등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도 중요해서 주요 감사 대상이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정무위에 자주 출석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최근에는 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직접 주문하면서 정무위의 역할이 커졌다....
    2018-08-27 10:35
  • ‘리테일테인먼트 선두주자’ 스타필드의 경제학
    ‘리테일테인먼트 선두주자’ 스타필드의 경제학
    상권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이같은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스타필드의 숙제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 “전통 유통채널인 마트와 백화점이 성장 한계에 이른 데다 스타필드가 흑자를 내고 있어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규제 등의 어려움이 있으나 새 먹거리인 복합쇼핑몰에 승부수를 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11 10:25
  • 韓 446개 기업들, 인도 진출…“장기적 관점서 접근해야”
    韓 446개 기업들, 인도 진출…“장기적 관점서 접근해야”
    통합간접세 도입과 유통 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 환경이 개선되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의 진출도 활발한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도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복잡한 사회·문화 시스템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성 등 한국 기업 446개사 진출...
    2018-07-09 09:37
  • 전경련 "인도시장 '유망'…장기적 투자 필요"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례로는 기존에 주(州)별로 다르게 징수하던 상품과 서비스의 간접세 세율을 통일한 것과 외국인 투자를 최대 49%로 제한했던 단일브랜드 소매유통업의 지분투자제한을 철폐한 일을 꼽았다. 이런 변화로 인도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지난해 기준 100위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0계단이나 상승했다. 인도는 특히 정부가...
    2018-07-08 17:34
  • [유통가 생존실험] “대형마트-소상공인 함께 윈윈” ‘상생스토어’ 재래시장 속으로
    [유통가 생존실험] “대형마트-소상공인 함께 윈윈” ‘상생스토어’ 재래시장 속으로
    규제 대상이 대형마트에서 스타필드와 같은 복합쇼핑몰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유통업계는 홍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대규모 전문점이 주변 상권 등에 미치는 용역 평가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품목 조정 등 규제...
    2018-07-02 10:59
  • [유통가 생존실험] 세계 유통시장 흐름과 역행하는 한국
    지난해 말 한국경제연구원은 “프랑스와 일본이 유통산업 규제로 실패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과거 프랑스와 일본은 각각 ‘로아이에법’과 ‘대규모 소매점포에 있어서 소매업의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해 대형 점포 설립을 제한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규제 우회 현상이...
    2018-07-02 10:58
  • 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합헌"
    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합헌"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소수 대형유통 업체 등의 독과점에 의한 유통시장 거래질서의 왜곡을 방지하고,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을 보호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규정된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 등을 구체화한 공익으로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로...
    2018-06-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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