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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정 씨가 2020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4·16 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를 사용해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하고 8·15 광화문 광복절 집회 때 경찰을 폭행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한 혐의 등은 1심과 판단을 같이해 유죄로 봤다. 정 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09-16 15:29
  • '청주 두 여중생 성폭행' 죽음으로 내몬 계부…대법원서 징역 25년 확정
    '청주 두 여중생 성폭행' 죽음으로 내몬 계부…대법원서 징역 25년 확정
    다만 2020년 B양을 상대로 한 성폭행은 B양의 진술이 불분명한 점 등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강간이 아닌 유사성행위·강제추행이 유죄로 봤다. 그러나 2심은 B양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1심의 징역20년 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B양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2022-09-15 22:30
  • [단독] 회생기업 자산으로 수익배분…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무자본 M&A 의혹
    [단독] 회생기업 자산으로 수익배분…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무자본 M&A 의혹
    대법원은 2020년 10월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LBO 방식을 따른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은 올해 7월 바이오빌 채권자로부터 소송사기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상태다. 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측은 “특경법상 횡령‧배임은...
    2022-09-14 17:12
  •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다만,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후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하기 위해)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영향도 있다고 보고 론스타의 책임을 50% 인정해 ‘인하된 매각가격’의 절반 수준인 2억1650만 달러를 손해배상금으로 책정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론스타가 처음부터 협정 체약국인 대한민국 법령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
    2022-09-13 05:00
  • "가정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법원 1심 유죄 판결 뒤집어
    "가정폭력 피해자답지 않다"…법원 1심 유죄 판결 뒤집어
    1심에서는 A 씨의 네 차례 폭행·상해를 모두 유죄로 보고 10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그중 세 차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A 씨는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다. A 씨는 잔소리를 하고, 잘난척을 하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잡아 끄는 등 네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2022-09-10 13:00
  • 헌재 "'공무원 지위 이용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
    헌재 "'공무원 지위 이용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
    허 전 행정관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헌재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고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돼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 단기 공소시효에 의할 경우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2022-09-07 10:44
  • 법원 "회삿돈 557억 원 강덕수 전 회장, STX그룹에 42억 원 배상해야"
    법원 "회삿돈 557억 원 강덕수 전 회장, STX그룹에 42억 원 배상해야"
    배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STX중공업에 4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이양희·김경애 부장판사)는 6일 STX중공업이 강 전 회장 등 전 STX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을 비롯한 세 명의 전직 임원이 STX중공업에 42억...
    2022-09-06 17:19
  • “먹튀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중재판정부, 론스타-정부 쌍방 책임 인정
    “먹튀를 넘어 속이고 튀었다”…중재판정부, 론스타-정부 쌍방 책임 인정
    론스타의 주가 조작 유죄 판결과 금융당국의 위법행위가 하나은행 매각 가격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8월 1일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가격 인하에 론스타 측 50% 과실상계를 인정했다. 우리 정부에 인하된 매각 가격(4억3000만 달러)의 절반인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 원)를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2022-09-06 16:49
  •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美, 이상외환거래 관련 협조 요청시 최대한 응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美, 이상외환거래 관련 협조 요청시 최대한 응할 것”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배상액 인하 요인이었던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당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 부부장검사를 지냈던 시기로 한동훈 장관, 이 원장 등이...
    2022-09-05 16:50
  •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검찰은 n번방 주범인 조주빈에 범단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소라넷 등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가 다수 있었지만 범단죄가 적용된 첫 사례였다. 이은의 변호사는 "검찰이 n번방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범단죄를 적용한 것인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며 "('엘'에 범단죄를 적용하려면) 온라인 단체...
    2022-09-05 16:47
  • 민주, 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고발…"허위사실 유포"
    민주, 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고발…"허위사실 유포"
    (이모 씨와) 절연했다고 하는 부분도 김 여사가 이모 씨 이야기를 들어서 추가 지시한 육성 녹음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핵심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선 후보 시절에 신한 계좌만 공개하고 DB증권은 안 했는데 DB증권 계좌가 나온다든가 유력 유죄 입증 자료가 나와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2022-09-05 10:35
  • 20대 남, "헤어지자"는 여친 태우고 교통사고…'살인미수' 2심서 무죄
    20대 남, "헤어지자"는 여친 태우고 교통사고…'살인미수' 2심서 무죄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난폭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 1심서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022-09-04 14:05
  •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상보] '경민학원 75억 배임·횡령' 홍문종 전 의원…징역 4년 6개월·법정 구속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계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4763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부분을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IT기업은 홍 전 의원에게 승용차를 단순히 제공한 것이 아니라 체결한 고문 계약에 있는...
    2022-09-01 16:52
  • '론스타' 2라운드 접어드나…정부, 취소신청 검토 "소수의견만 40쪽"
    '론스타' 2라운드 접어드나…정부, 취소신청 검토 "소수의견만 40쪽"
    다만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금융당국 심사가 지연됐다고 판단해 배상금액을 인하된 매각가격인 4억3300만 달러 절반으로 책정했다. 중재재판부는 나머지 쟁점에서 론스타 측 주장을 기각했다. 한국 정부 승인 지연으로 HSBC(홍콩상하이은행)와 외환은행 매각 계약이 무산됐다는 주장에는 2011년 한-벨기에ㆍ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
    2022-08-31 16:44
  • ‘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내려간 이유도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고, 정부는 매각 협상에 개입하거나 차별적으로 과세하지 않았다고도 반박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여러 쟁점 가운데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것은 공정ㆍ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머지는 중재판정부 관할이 없거나 국제법을 위반한...
    2022-08-31 16:32
  • 법치주의라더니…‘법원 판단’ 묵살하는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
    법치주의라더니…‘법원 판단’ 묵살하는 국민의힘, 민주당도 마찬가지
    2020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을 선고하자 민주당에서는 재판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당시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다음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재판 진행 과정 전체에서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2-08-31 16:25
  •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 판결이 외환은행 매매 대금 하락에 영향을 줬다는 소수의견이 있어 손해 인정 금액은 절반만 인정됐다.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하나은행과 공모해 외환은행 매각 금액을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외환은행 주가가 하락했고...
    2022-08-31 16:09
  • 정부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취소ㆍ집행정지 신청 검토"
    정부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취소ㆍ집행정지 신청 검토"
    아울러 중재판정부 소수의견은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금융당국 승인 심사가 지연됐다고 언급했다. 론스타가 자초한 일이라며 정부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론스타 관련 행정조치를 두고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ㆍ공평하게 대우했다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2022-08-31 14:07
  • [종합]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기존 판결 뒤집어
    [종합]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가 배상해야"…기존 판결 뒤집어
    그러나 전합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구금돼 수사를 받았거나 기소돼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며 7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2013년 9월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2022-08-30 16:20
  •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종합] 서울회생법원, '1조 원대 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파산 선고
    김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0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 원을,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 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대규모 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가입자들은 모임을 결성해 피해 보상을...
    2022-08-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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