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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인 수천 명을 전격 사면했습니다. 6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마리화나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이 너무 많은 사람의 삶을 뒤흔들었다”며 사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누구라도 마리화나를 사용했거나 단순히 소지했다는...
    2022-10-07 17:54
  • 미국,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유럽도 허용 추세
    미국,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유럽도 허용 추세
    단순 소지로 인한 전과 기록 부작용이 더 커인종별로 처벌이 달리 되는 점도 문제11월 중간선거 의식한 조치라는 평가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인 수천 명을 전격 사면했다. 미국이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6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마리화나에...
    2022-10-07 16:44
  • 베네수엘라로 눈 돌린 미국, 제재 완화해 원유 생산·수출 허용 추진
    베네수엘라로 눈 돌린 미국, 제재 완화해 원유 생산·수출 허용 추진
    미국과 베네수엘라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물밑 협상을 해왔는데, 지난주 베네수엘라가 구금해왔던 6명의 미국 시민권자와 1명의 영주권자를 석방하고 이에 맞춰 미국은 마약 밀매 협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마두로 대통령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의 조카 2명을 석방하면서 협상 타결 기대감을 키웠다고 WSJ은 전했다. 베네수엘라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일일 320만...
    2022-10-06 16:13
  • [국감 핫이슈] 여야, '이재명 허위사실' 재판 두고 설전…오후 감사도 10분 만에 정회
    [국감 핫이슈] 여야, '이재명 허위사실' 재판 두고 설전…오후 감사도 10분 만에 정회
    이어 조 의원은 박찬근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유죄가 될 때 언론에서 (선관위가) 434억 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한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민주당에) 정당보조금을 줄 때 그만큼 차감해서 줘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 발언을 두고 "선관위를 상대로 국민의힘...
    2022-10-05 14:55
  • 예산 받으려 ‘허위 문건’ 만든 육군 중령…대법, 일부 유죄 확정
    예산 받으려 ‘허위 문건’ 만든 육군 중령…대법, 일부 유죄 확정
    추가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 실제와 다른 허위 연구계획 문건을 작성한 육군 중령이 대법원에서 일부 유죄를 확정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박정화 대법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A 중령 사건에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무사령부 방첩정책과장이어던 A...
    2022-10-02 09:00
  •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9일 오전 전주환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전주환은 손을 들고 “정말...
    2022-09-29 15:57
  •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피고인이 아파트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부분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부분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강제 추행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아파트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2022-09-29 12:00
  •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중사의 상고심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부분도 무죄를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전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회식 후 차량...
    2022-09-29 11:49
  •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법원 "명예훼손 2심 결과 지켜볼 것"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법원 "명예훼손 2심 결과 지켜볼 것"
    재판부는 "판결문을 보니 기소된 부분은 2020년 4월 3일과 7월 24일에 한 발언"이라며 "1심은 7월 24일 자만 유죄로 인정하고 4월 3일 자는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과 판단대상이 거의 같은데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판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2022-09-28 13:46
  •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항소심 첫 공판…“증거 명백”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항소심 첫 공판…“증거 명백”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 1심서 ‘유죄’검찰 “양형 부당에 항소…징역 1년 구형해야”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유죄를 선고받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2022-09-27 19:29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법원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증거 태블릿PC…법원 ”최서원에게 돌려줘야“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이라며 돌려달라는 소송을 올해 1월 제기했다. 최 씨 측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던 것...
    2022-09-27 18:19
  •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돕고 생활비 받았다면...법원 “징역 4개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돕고 생활비 받았다면...법원 “징역 4개월”
    A 씨, 내연관계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 씨에게 생활비 총 8686만원 수령법원 "도박공간개설 방조…돈의 원천은 범죄수익에서 유래"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로 수사기관 추적을 받는 운영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받은 조력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도박사이트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7일...
    2022-09-27 15:29
  • 미국 NSA 정보 수집 폭로 스노든, 러시아 시민권 취득
    미국 NSA 정보 수집 폭로 스노든, 러시아 시민권 취득
    2013년 NSA ‘프리즘 프로젝트’ 고발스노든 “내부고발자” vs 미 정부 “법 심판 받아야”미국서 유죄 판결 시 징역 최대 30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감시 프로그램 관련 기밀을 폭로한 전직 미 국가안보국(NSA)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시민권을 부여했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스노든을 포함한...
    2022-09-27 14:10
  •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前서초구청 국장…법원, 형사보상 결정
    1심은 2014년 11월 조 전 국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전 국장은 항소심을 진행하던 2015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1월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국장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책임주의 형법 원칙에...
    2022-09-27 10:00
  • ‘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비대면 진료’ 판독소견서 거짓 작성…대법 “의료법 위반”
    1심은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원장에 벌금 1200만 원을, 공중보건의에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종합병원 원무과 직원도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의사에게 영상 판독을 의뢰하고, 판독소견서에는 자신의 이름을 올려 급여비를 받아낸 원격 판독 업체 대표의 의료법 위반죄 형량을 높게 책정했다. 판독 업무를 담당하는...
    2022-09-22 12:03
  • [상보] '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상보] '한·미정상 통화유출' 강효상,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강 전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2022-09-20 11:14
  • [속보] 강효상 '한ㆍ미 정상 통화유출' 혐의, 1심서 유죄…집행유예
    [속보] 강효상 '한ㆍ미 정상 통화유출' 혐의, 1심서 유죄…집행유예
    2022-09-20 10:34
  • ‘신당역 피의자’ 중형 불가피…법원 ‘보복살인’에 징역 35년ㆍ무기징역
    ‘신당역 피의자’ 중형 불가피…법원 ‘보복살인’에 징역 35년ㆍ무기징역
    유죄 선고가 난 사건이 ‘신당역 살인사건’ 형량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셈이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 보복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그는 전 여자친구 A 씨가 자신을 스토킹 행위 등으로 신고하자 분노해 A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같은...
    2022-09-18 11:30
  • 성범죄 유일증거가 진술뿐…대법, ‘피해자진술 신빙성’ 재차 확인
    성범죄 유일증거가 진술뿐…대법, ‘피해자진술 신빙성’ 재차 확인
    70세 男, 채팅 어플 통해 만난 30세 女 성추행공소사실 인정증거로 피해자진술이 유일한 상황대법 “공소사실 뒷받침할 간접정황 될 수 있다” 성범죄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될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 유죄 판단 근거가 되는 직접 증거로 삼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2022-09-18 09:00
  • [오코노미] “남의 나라 얘기 아냐”...‘수리남’으로 보는 마약 범죄
    [오코노미] “남의 나라 얘기 아냐”...‘수리남’으로 보는 마약 범죄
    심지어 전직 대통령은 마약 밀매로 징역 11년의 유죄를 선고받은 이력도 있다. 그런 낯선 땅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K-가장 강인구(하정우)가 발을 내디딘다. 큰돈을 벌기 위해서다. 강인구는 낮에는 카센터에서 일하고, 미군 부대에 식자재를 납품한다. 밤에는 단란주점을 운영한다. 밤낮으로 일하지만 커 가는 아이들을 보니 여전히 어깨가 무겁다. 그때...
    2022-09-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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