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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장에 없는 사실로 유죄…대법 “잘못된 판결”
    공소장에 없는 사실로 유죄…대법 “잘못된 판결”
    “방어권 침해…유죄 인정하려면 공소장 변경해야” 검찰이 공소장에 담지 않은 사실을 기반으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이 같이 판결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A 씨의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2-10-30 09:59
  • 60대 여,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이웃에 막말 퍼부어…벌금형 선고
    60대 여,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이웃에 막말 퍼부어…벌금형 선고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측과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이 일관성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2-10-30 00:47
  • 만삭 아내 절벽에서 떠민 튀르키예 남, 결국 '종신형' 선고…돈이 뭐길래
    만삭 아내 절벽에서 떠민 튀르키예 남, 결국 '종신형' 선고…돈이 뭐길래
    그러나 검찰은 셈라가 고소공포증이 있었고, 15분이면 충분한 관광지에서 3시간을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계획범죄를 주장했다. 1심은 하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후 하칸은 ‘정신 이상’을 들어 감형을 주장했지만,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하의 정신 상태는 양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유지한 가중처벌 종신형’ 판결을 내렸다.
    2022-10-28 23:48
  • 민주 국방위 "군사비밀 유출 피고인 김태효 경질해야"
    민주 국방위 "군사비밀 유출 피고인 김태효 경질해야"
    전날 김태효 1차장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면서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 김병주·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 의원은 28일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가 끝도 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며 이같이...
    2022-10-28 10:47
  • 대법, ‘교비 70억 사용’ 민선식 YBM 회장 무죄 확정
    대법, ‘교비 70억 사용’ 민선식 YBM 회장 무죄 확정
    1심은 민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교비를 개인적인 일에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한국외국인학교 캠퍼스 설립자를 변경한 증거는 없다며 초‧중등교육법 위반죄는 무죄로 봤다. 형량은 징역 10개월로 감경됐다. 대법원에서는 아예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당시...
    2022-10-28 09:58
  • [종합] 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조현수는 징역 30년
    [종합] 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조현수는 징역 30년
    통상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재판부는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계곡 살인 당시에도) 처음부터...
    2022-10-27 16:39
  •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건조하는 대기업이 원가 절감을 위해 선박용 엔진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피해회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다른 협력업체에 건네주며 피해회사에 단가인하 압력을 행사하고, 결국 거래처를 다른 협력업체로 변경한 이른바 대기업 갑질 사건을 수사해 법인인 대기업 등 4명을 기소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박일경ㆍ이수진 기자 ekpark@
    2022-10-27 15:30
  • ‘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2022-10-27 11:39
  • 대법, 박찬구 ‘취업불승인’ 소송 파기환송…“취업제한에 집행유예기간도 포함”
    대법, 박찬구 ‘취업불승인’ 소송 파기환송…“취업제한에 집행유예기간도 포함”
    1심은 유죄가 선고된 2018년 11월을 취업 제한의 시작으로 보고, 취업제한이 종료되는 시기는 집행유예 종료로부터 2년이라고 해석했다. 법무부의 취업제한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집행유예기간이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이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이며 이때부터 2년을 계산해야 한다며 1심을...
    2022-10-27 11:27
  • 삼덕 회계사 항소심, 재판부 “피고, 유죄 판단 근거 반박해보라”
    삼덕 회계사 항소심, 재판부 “피고, 유죄 판단 근거 반박해보라”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를 허위 보고한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A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에 대한 입장을 설명할 것을 요구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25일 오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덕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채택...
    2022-10-26 15:44
  •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유죄 인정’ 벌금 15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범위, 합리적 범위로 제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이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주차한 행위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2022-10-25 12:00
  • 자전거 타러 나간 美 남성 4명, 모두 강가서 시신으로 발견…무슨 일?
    자전거 타러 나간 美 남성 4명, 모두 강가서 시신으로 발견…무슨 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타고 나간 자전거 및 범행에 사용된 총도 발견되지 않았다. 일각에서 마약 조직 연루설도 있었지만 경찰은 “아직 증거를 못 찾았다”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이들의 법원 기록에 따르면 스티븐스는 2013년과 2015년에, 빌리 체스테인은 2014년에 각각 마약사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10-23 17:02
  • ‘팀킴 지원금 횡령’ 컬링연맹 간부‧감독 유죄 확정
    ‘팀킴 지원금 횡령’ 컬링연맹 간부‧감독 유죄 확정
    김경두 前 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장반석 前 감독 집행유예 컬링 국가대표 ‘팀킴’의 지원금 등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66)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2022-10-20 14:58
  •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에 2000억 원대 손배소 제기…"회사 입은 피해 배상받을 것"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에 2000억 원대 손배소 제기…"회사 입은 피해 배상받을 것"
    아시아나항공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건설(전 금호산업)을 상대로 200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3일 박 전 회장과 금호건설, 금호고속, 금호그룹 임직원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2022-10-19 17:53
  •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관심法] 조두순 이어 잇단 아동성범죄자 출소 공포...‘김근식 법안’ 통과될까
    현행법에 따르면 2008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수 있다. 이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2000년 7월~2008년 4월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 역시...
    2022-10-16 15:31
  •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1‧2심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4차 희망버스 집회는 미신고 집회로 볼 수 없고 이 씨를 주최자로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1년 7월 9일 열린 2차 희망버스 집회 부분도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다. 당시 경찰이 해산 명령을 하면서 ‘미신고 집회’라는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만큼...
    2022-10-14 14:47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징역 1년 확정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징역 1년 확정
    앞서 1심은 장 씨의 혐의 가운데 도로교통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판결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상해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차량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다. 장 씨는 구속된 채 재판을...
    2022-10-14 11:59
  • 교사 10명 중 9명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 생각"
    교사 10명 중 9명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신고당할 수 있다 생각"
    아동학대 신고 유경험자 중 61.4%는 ‘무혐의’, 1.5%는 ‘유죄 확정’을 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중 98.2%는 아동학대 사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관리자(교장·교감) 중에서도 84.6%가 ‘교권침해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과정에 대해서 교사들 대부분이...
    2022-10-13 15:06
  • 법원 "최종범, 故 구하라 사망에 책임있어...부친·오빠에 위자료 7800만 원 지급"
    법원 "최종범, 故 구하라 사망에 책임있어...부친·오빠에 위자료 7800만 원 지급"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사진) 씨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9단독 박민 판사는 구 씨의 오빠 호인 씨와 부친이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씨는 유족에게 총 78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2022-10-12 21:39
  • 대법 “도급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지켜야”
    대법 “도급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지켜야”
    1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작업 장소에서 추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2022-10-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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