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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2기' 출범…당정, '수직 관계' 벗어날까
    '김기현 2기' 출범…당정, '수직 관계' 벗어날까
    당초 여당은 김태우 전 구청장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후보를 내지 않는 '무공천'을 고려했지만,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 김 전 구청장을 대법원 유죄 확정 석 달 만에 사면·복권하면서 이를 '공천 신호'로 해석하고 실제로 공천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가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한 윤 대통령에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3-10-16 16:02
  •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이 대표는 2004년 대법원에서 ‘검사 사칭’에 따른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유죄 확정 받았고 2019년에는 성남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20년 대법원에서 위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불구속기소했지만,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또한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23-10-16 09:57
  • 아미니 1주기와 노벨평화상...이란 여성 인권에 봄날 올까
    아미니 1주기와 노벨평화상...이란 여성 인권에 봄날 올까
    모하마디는 지금까지 인권운동으로만 13차례 체포됐고 5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현재도 인권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수감 중이다. 이로써 그는 옥중이나 가택연금 중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다섯 번째 인물이 됐다. 또 2003년 이란 여성 인권운동의 대모인 시린 에바디에 이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두 번째 이란 여성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모하마디는 수상 후...
    2023-10-14 07:00
  • 김용호 사망 “자기 역할 끝내고 사라졌다 생각해달라”
    김용호 사망 “자기 역할 끝내고 사라졌다 생각해달라”
    김용호는 전날인 11일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이미선 판사)는 김용호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약점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연예인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2023-10-12 15:27
  •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김장겸 전 사장,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안광한 전 사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최기화 전 보도국장, 벌금 300만원 확정 노동조합을 탄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직 문화방송 경영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사장은 현재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2023-10-12 14:57
  •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 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도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가 선거사무원들에게 허용 가격 범위가 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식사 명단 등을 허위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2023-10-12 14:36
  • ‘가세연’ 김용호, 부산 호텔서 숨진 채 발견
    ‘가세연’ 김용호, 부산 호텔서 숨진 채 발견
    김용호 씨는 전날인 11일 성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이미선 판사)는 김용호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약점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연예인들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였다. 김용호 씨는 보수 유튜브...
    2023-10-12 14:09
  •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보궐 압승, 野에 독될까…더 굳어진 이재명號
    더구나 이번 보궐선거가 김 후보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열리게 된 만큼 민주당 낙승을 점치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6·1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내준 강서를 1년 만에 탈환하게 되면서 민주당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정권 심판론이 통한 것으로 보고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진 후보의 당선이...
    2023-10-12 13:25
  •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2023-10-12 12:18
  • 野, 강서구청장 보선 압승…與 후폭풍 불가피
    野, 강서구청장 보선 압승…與 후폭풍 불가피
    이번 보궐선거는 김 후보가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열리게 됐다. 앞서 김 후보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실형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고,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강서구청장 재도전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2023-10-12 00:31
  •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말에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의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2023-10-11 17:00
  • '상품권깡' 불법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상품권깡' 불법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300만원
    구 전 대표는 지난 7월 같은 범죄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미 1심 유죄에 벌금 700만 원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이번 횡령 건은 서로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면서 “피고인의 공소 기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2023-10-11 15:05
  •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1심 법원은 A 씨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해 하급심 법원 판결이 갈렸다. 원심 재판부는 “B 씨의 위탁진료 계약서에 노동관계법 관련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도 마련돼 있지 않아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B 씨가...
    2023-10-08 09:00
  • 검찰, ‘정진석 유죄 선고’ 박병곤 판사 사건 종결…“구체적 혐의 인정되지 않아”
    검찰, ‘정진석 유죄 선고’ 박병곤 판사 사건 종결…“구체적 혐의 인정되지 않아”
    검찰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에 유죄 판결을 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 관련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은 박 판사에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제기된 진정사건과 관련해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정서가 제출될 경우 접수, 배당, 처리 의무가 있다. 이에...
    2023-10-06 11:02
  • 진중권 “김태우, 尹정권 개국공신…패배해도 책임론 안 나올 것”
    진중권 “김태우, 尹정권 개국공신…패배해도 책임론 안 나올 것”
    그때 그 사건을 촉발했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게 김 후보자”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올해 5월 징역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3개월 만인 8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2023-10-05 09:10
  • 홍익표 "尹정부 한심, 국민은 한숨…이재명 영수회담 응하라"
    홍익표 "尹정부 한심, 국민은 한숨…이재명 영수회담 응하라"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무력화시킨 대통령의 무리한 사면과 범죄자를 다시 공천하는 여당의 오만함에 분노하고 계셨다"며 "강서구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2023-10-03 15:39
  •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폭행 등으로 기소된 A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21년 2월 1일 밤 10시께 A 회사의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해고를...
    2023-09-29 09:00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이로써 증거위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조증거 사용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선고형량인 징역 2년이 확정됐다. A 씨는 전익수 전 공군 제8전투비행단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언론 인터뷰를...
    2023-09-27 11:32
  •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최윤종 "기절만 시키려…살해 의도 없었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최윤종 "기절만 시키려…살해 의도 없었어"
    국민참여재판이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 재판에 참여해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다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검찰은 "'은둔형 외톨이'로 사회와 단절된 생활을 하던 최씨가 인터넷으로 성폭력 관련 기사들을 보고 이를 모방해 범행 4개월 전부터 철제 너클을 구입해 소지하고, 범행 장소를 수회 답사하며...
    2023-09-25 11:38
  • 진교훈 개소식에 野 인사 총출동…"尹정권 폭주, 강서에서 중단"
    진교훈 개소식에 野 인사 총출동…"尹정권 폭주, 강서에서 중단"
    진 후보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 받고, 3개월 만에 사면복권 받고 단 4일 만에 뻔뻔하게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를 시작한 건 윤석열 정권과 김 후보 때문"이라며 "본인의 범죄 혐의로 직을 상실한 공직자가 그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최악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2023-09-2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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