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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질병판정위원회 개최 없이 유족급여 미지급은 위법”
    법원 “질병판정위원회 개최 없이 유족급여 미지급은 위법”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콜택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인...
    2021-03-21 09:00
  • 국방위, 양육 미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법안 통과
    국방위, 양육 미이행시 유족급여 제한 법안 통과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방위는 군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병역의무자가 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국가 예산으로 1%포인트의...
    2021-02-23 17:27
  •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못낸 사업주 연체금 부담 줄어든다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 못낸 사업주 연체금 부담 줄어든다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1-01-19 10:39
  • 대법 “업무시간 기준 미달했어도 업무상 질병 인정”
    대법 “업무시간 기준 미달했어도 업무상 질병 인정”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09년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한 뒤 조선소 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담당하며 주·야간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6년 11월 1일부터 3일 연속 10시간씩 야간근무를 하다 4일...
    2021-01-12 13:18
  •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 공정성 강화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 공정성 강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피해구제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의결기구로, 의약계, 법조계...
    2021-01-12 09:30
  • 위장 결혼에 고시원 위장전입까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적발
    위장 결혼에 고시원 위장전입까지…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 적발
    지방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수도권 내 고시원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분양 계약 직후에는 원래 주소지로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 국토부는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 청약 현장 점검 결과...
    2021-01-04 11:00
  • 법원 "개인비용 해외연수 중 사망 교사, '공무상 재해' 인정"
    법원 "개인비용 해외연수 중 사망 교사, '공무상 재해' 인정"
    3일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국외 연수 도중 사망한 중학교 교사 A 씨의 어머니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2019년 1월 경기도 중등 지구과학교육 연구회가 주최한 '서호주 지질탐사교사 자율연수'에 참석했다가 연못에서 수영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했다....
    2021-01-03 09:05
  • [출근길] 김태년 "검사 집단행동,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여야, 예산 합의 재난지원금 3조, 백신 9000억 外 (정치)
    [출근길] 김태년 "검사 집단행동, 특권 지키려는 이기주의"·여야, 예산 합의 재난지원금 3조, 백신 9000억 外 (정치)
    양육 없이 유족연금 못 탄다…'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통과 앞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급여·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입니다.
    2020-12-02 06:00
  •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이른바 공무원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 지급 대상자 중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게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향후 급여가 제한된다. 고위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보완해 '주식 이해충돌 방지법'이라 불리는...
    2020-12-01 16:59
  • '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의무 없이 유족연금 못 받는다"
    '공무원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양육의무 없이 유족연금 못 받는다"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유족 급여를 탈 수 없도록 한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9명, 반대 2명, 기권 7명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제석의원 272명 중 찬성 261명, 반대 4명, 기권...
    2020-12-01 15:06
  • 사장과 점심 먹고 2차 가다 실족사…"업무상 재해"
    사장과 점심 먹고 2차 가다 실족사…"업무상 재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0일 경기 시흥에서 사장과 둘이 늦은 점심을 마치고 2차 자리로 이동하던 중 육교를 내려가다가 굴러떨어졌다. A 씨는...
    2020-11-23 13: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주거급여를 받는다 20일(금)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기능인의 날(건설회관) △국토부 2차관 10:00 자율차시범운행지구위원회(정동) 14:00 국가기후환경회의(서울청사)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09:30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 대화(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21:00 APEC 화상 합동각료회의(대한상의)...
    2020-11-15 09:30
  • 환경오염피해등급 10→5단계 개편…요양수당 월 최대 142만 원
    환경오염피해등급 10→5단계 개편…요양수당 월 최대 142만 원
    이번 개정안은 요양생활수당, 유족보상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을 환경오염 피해 질환의 특성에 맞게 개편했다. 지금까지는 신체 훼손 등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을 준용해 환경오염피해자들이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개편이다. 먼저 등급 산정방법을 위한 중증도 평가에는 환경오염 피해 질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체증상...
    2020-11-12 16:35
  • 강경화 시아버지, 독립유공자 된다… 이기을 명예교수 ‘항일’ 인정
    강경화 시아버지, 독립유공자 된다… 이기을 명예교수 ‘항일’ 인정
    이후 올해 4월 신청서를 다시 냈고 7개월 만에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 1983년과 포상 심사 기준이 달라진 덕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이 교수의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자 선정 안건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 표창은 17일 순국선열의 날에 유족에게 수여될 예정이다. 유족은 이번 훈격 인정으로 매월 74만3000원의 보훈 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2020-11-12 09:22
  • 故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직장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故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직장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서지윤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대해 9일 업무상 산재(질병)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회의를 열어 서 간호사의 유족과 대리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다. 위원회는 업무 및 직장...
    2020-11-09 18:00
  • 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아파트 관리소장…법원 “업무상 재해”
    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한 아파트 관리소장…법원 “업무상 재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아파트 관리소장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1년부터 경남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해온 A 씨는 2017년 7월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내일부터 출근이 어렵다"는...
    2020-10-18 10:39
  • "2015년 이후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 4922억 원"
    "2015년 이후 찾아가지 않은 국민연금 4922억 원"
    연금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등으로 나뉜다.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고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매달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유족이 받으며, 반환일시금은 60세 수급 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2020-09-29 09:53
  • 캄보디아 근무 중 인플루엔자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캄보디아 근무 중 인플루엔자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B 사에 입사해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공장에서 자재관리자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2018년 1월 캄보디아에서 귀국해 병원에 입원한 후 치료를 받던 중...
    2020-09-28 06:00
  • 법원 "지각 피하려고 계단 뛰어 올라갔다가 사망…업무상 재해"
    법원 "지각 피하려고 계단 뛰어 올라갔다가 사망…업무상 재해"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이완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소송의 2심 재판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재직하던 2016년 12월 아침 출근 직후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정식 출근 시간인 9시보다 20분 이른 8시 40분 병원...
    2020-09-20 11:25
  • [기자수첩] 임원이 아닌 ‘근로자’를 위한 판결
    [기자수첩] 임원이 아닌 ‘근로자’를 위한 판결
    이를 퇴직급여에 산입하면 예산 지출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위 경영평가를 받은 해, 퇴직하는 임원이 있다면 최대 2배가량 불릴 수도 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은 작년에도 포착됐다. 일부 기관이 “다른 곳도 하다 보니”라면서 말끝을 흐리는 배경일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그 무게가 다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재정 부담도 커진...
    2020-09-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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