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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검찰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피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무더기로 이송했고, 공수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고발한 ‘보복기소’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수사ㆍ기소를 담당한 검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공수처는 고발 사건 처리 과정에서...
    2022-08-02 14:47
  •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과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한 ‘유우성 대북송금사건’을 다시 꺼내 기소한 것은 검찰의 대표적 무리수로 꼽힌다. 박 전 원장 수사로 문 전 대통령 혐의 맞춰나갈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를 달리 보고 퍼즐을 맞춰나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각하 처분된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직무유기다. 검찰은 향후 문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입증을...
    2022-08-01 17:25
  •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전...
    2022-07-28 10:54
  • [속보]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속보] '유우성 재판 증언 유출' 前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2022-07-28 10:25
  •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2013년 1월 추운 겨울,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변호인 접견실에서 재북화교였던 유우성 씨를 접견했다. 국정원 대북 정보 담당자와 “형”, “아우”라고 부르고, ‘동생 유가려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잘 해주겠다’는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있던 유우성 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몹시 놀라고 당황한 모습이었다....
    2022-06-16 17:00
  • “김건희 소환할 거냐” 고민정에…한동훈 “수사 방식은 여러 가지”
    “김건희 소환할 거냐” 고민정에…한동훈 “수사 방식은 여러 가지”
    고 의원은 질의 시간 15분 내내 한 장관을 향해서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등을 거론하며 질문 세례를 퍼부었고, 한 장관은 채널A사건 수사 중 발생한 독직폭행 사건 등을 거론하며 대응했다. 고 의원은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산업부 사건을 언급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물었다. 한 장관은...
    2022-05-20 06:57
  • 대통령비서실장, ‘미군갑질·간첩조작·5.18폄훼’에 “몰랐다” 일관
    대통령비서실장, ‘미군갑질·간첩조작·5.18폄훼’에 “몰랐다” 일관
    인수위 관계자, 캠프 험프리스 "포스타 나오라" 갑질 의혹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유우성 간첩조작 개입 의혹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 방송에서 5·18 북한 개입 주장김대기 비서실장, 모두 '모르쇠'…"사과할 상황이면 사과토록"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7일 대통령실 인사 논란들에 모두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2022-05-17 18:45
  •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간첩’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겠다면서 국민인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에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닌가. 영화 변호인의 암울했던 시대적 배경을 2022년 새 정부가 소환한 꼴이 됐다. 윤 정부는 출범 전부터 청와대 이전과 공약 파기·후퇴 논란으로 민심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앞서고 있는 여론이 그 방증이다....
    2022-05-11 05:00
  •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김용민 의원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이시원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정화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수사 검사가 증거 조작을 몰랐을 리가 없다’ ‘변호인의 조력권을 검사가 계속 침해했다’”고 전했다. 이정화 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다. 김용민...
    2022-05-10 10:36
  •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이시원이 누구길래…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 시간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전 검사는 2012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수사했죠. 유 씨는 1년 뒤인 2013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에서 받아 제출한 국경출입 기록 증거가 조작됐기 때문입니다. 검사는 증거를 꼼꼼하게...
    2022-05-06 11:58
  •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위장 취업’ 유우성, 벌금 700만 원 확정…‘대북송금’ 공소기각
    화교 출신이면서도 탈북자로 속여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보낸 혐의는 검찰의 기소가 무효라는 판단은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내...
    2021-10-14 10:43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4일간의 '설 연휴' 감염 확산 기점되나·‘김현정의 뉴스쇼’ 미리보는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철파엠’ 임선규, 정상근,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박진영, 요요미, 한해, 진종오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4일간의 '설 연휴' 감염 확산 기점되나·‘김현정의 뉴스쇼’ 미리보는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철파엠’ 임선규, 정상근,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박진영, 요요미, 한해, 진종오 外
    피해자 유우성 씨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철파엠) 편성-SBS 파워FM 시간-오전 07:00~09:00 주파수-107.7㎒(수도권) 도와줘요, 재무요정 꾸요꾸요~! 게스트 DJ 임선규, 정상근, 타일러, 황보 철파엠 바로가기 최화정의 파워타임 편성-SBS 파워FM 시간-낮 12:00~02:00 주파수-107.7㎒(수도권) 최파타 원픽 초대석 게스트...
    2021-02-09 07:48
  • 법원 “국가,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가족에게 배상하라”
    법원 “국가,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가족에게 배상하라”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2일 유 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씨에게 1억2000만 원, 동생에게 8000만 원,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유 씨의 동생이 원세훈...
    2020-11-12 11:57
  • [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당시 간첩혐의로 고소당한 유우성 씨의 변호인으로서 무죄 변호와 국정원의 증거조작 물증을 추적한 그다.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절감한 김 의원은 검찰, 경찰, 공수처 등 트라이앵글로 이뤄지는 팽팽한 권력 분립 구도를 꿈꾸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만난 김용민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점증적으로 권력 추를 이양하고 있다”며...
    2020-09-23 11:12
  • 이시원 검사 근황, “조작해서 힘들죠?” 질문에 경계 답변
    이시원 검사 근황, “조작해서 힘들죠?” 질문에 경계 답변
    이시원 검사는 유우성 서울시 전 공무원 간첩 사건을 담당했다. 이시원 검사는 이후 사건 조작이 드러나자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국정원의 조작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징계였다. 이시원 검사는 이후 부장 검사로 승진, 2018년 7월에 사표를 내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원 검사는 8일 방송된 MBC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2020-06-08 21:15
  • 친오빠 유우성 질문에 유가려 울음 대답 의미는? “어떤 일 벌어질지 몰라”
    친오빠 유우성 질문에 유가려 울음 대답 의미는? “어떤 일 벌어질지 몰라”
    유가려로부터 불거진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이 다시금 소환됐다. 유가려는 친오빠 유우성이 서울시 공무원일 당시 탈북자 명단을 빼돌렸다고 진술, 법정에 서게 됐다. 유가려를 조사한 검찰 측은 유우성을 간첩 사건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무죄가 밝혀진 뒤 억울함을 표한 유우성은 증거 조작 혐의로 수사팀 검사들을 고소했지만 지난 1일 증거 불충분 사유로...
    2020-06-08 20:48
  • [종합] 문무일 과거사 사과…"김학의 사건 부끄럽다"
    [종합] 문무일 과거사 사과…"김학의 사건 부끄럽다"
    이날 문 총장은 검찰과거사위가 지난 1년6개월간 들여다본 17건의 사건 중 김학의 사건(2013년)과 용산참사 사건(2009년),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2013)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김학의 사건은 "의혹이 남아 있고 부끄럽다"면서 한계를 드러낸 재수사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문 총장은 "김학의 사건은 성폭력, 뇌물, 수사 외압 등 크게 세 갈래로 재수사를...
    2019-06-25 14:40
  • [오늘의 재판일정] 코인업 대표, 특가법상 사기 3차 공판 등
    ▲오전 10시, ‘유우성 간첩조작’ 전 국정원 2차장 서모 씨 외 2.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등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오전 10시, ‘기무사 댓글조작’ 전 기무사 참모장 이모 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삼성 노조 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모 씨 외 31. 노동조합 및...
    2019-06-11 09:27
  • [장효진의 이슈通] ‘네 번의 연장’ 검찰과거사위가 남긴 것
    [장효진의 이슈通] ‘네 번의 연장’ 검찰과거사위가 남긴 것
    주요 대상은 △약촌오거리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 △남산 3억 원 신한금융 사건 △유우성 씨 증거조작 사건 △김학의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용산 참사 사건 등이다. 진상조사단은 여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다. 방대한 자료 검토와 관련자 진술, 제보 등을 토대로 검찰과거사위에...
    2019-06-11 05:00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고소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고소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당시 국정원 수사관, 수사 검사 등을 고소했다. 유 씨 측 변호인단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과 증거조작행위에 가담한 검사들, 그리고 위증을 통해 유 씨를 무고한 탈북자 등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
    2019-02-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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