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투자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며,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 수신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이라는 광고에 현혹돼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불법 유사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유사금융회사의 위법행위를 사이트에서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선량한 투자자의 투자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와 제도권 금융회사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이비 금융회사를 가려내는데 유용한 사이트이다.
⑩신용·보험정보 조회(크레딧포유) = 개인의 대출정보, 연체정보...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타며 유사수신행위를 해 논란이 된 이희진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김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6일 금감원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 거부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 혐의 업체에 대해 금감원이 자료...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규모가 큰 유사수신 투자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금융 파파라치 및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 '불법금융 SOS'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직원들은 지난해 8월 31일 직원 7명을 이숨투자자문으로 보내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이숨 측은 오히려 무단 침입으로 이들을 신고하고 “금감원의 위법행위로 업무가 마비되고 신용이 떨어져 회사가 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이숨 측은 손해배상액 확보 차원에서 조사에 참여한 금감원 직원들의 급여를...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김모(48·여)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5~6시간 조사를 받은 후 긴급체포 됐다.
김씨는 지난 11일 필리핀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된 한인 3명과 함께 지난 해 서울 강남구에 설립한 J법인에서 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이 법인에서...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기소된 민생침해사범 중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5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0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검찰이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례는 7382건이다....
자칭 주식 투자 전문가로 활동해 오던 이 씨는 2014년 미허가 유사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유료 회원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사게 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동생과 박씨는 주식 매매에 관여한 혐의를, 또 다른 친구 김모(28)씨는 유사수신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투자자문은 불법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모(4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자는 총 4721명, 이들이 투자금으로 갖다 낸 돈은 1350억 원에 이른다. 피의자들은 고객들의 금융정보를 잘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 60여명을 영업사원처럼 부려 수천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뜯어낼 수 있었다....
올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22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대다수 피해자는 방송에서 이씨를 보고 투자매매회사에 회원가입 했고 "문제가 되면 2배로 보상하겠다"는 이씨의 말에 속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670억 원 규모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670억 원 규모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사수신 행위로만 이씨가 200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거액을 챙겼다. 장외주식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거래 당사자들이 직접 가격을 설정한다. 그런데...
검찰은 이날 접견부 내역 일부를 언급하며 유사수신행위로 수원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송 전 대표가 집행유예로 감형되기 전날 이미 자신이 풀려날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서증조사 과정에서는 최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려고 했던 재벌총수의 이름도 언급됐다. 검찰은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려 했고...
앞으로 불법유사수신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등 형사처벌 이외의 행정규제 도입 필요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유사수신행위 등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재판부는 또 “유사수신행위는 피해자들이 친구, 친척 등을 끌어들여 피해 범위가 커질 수 있고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금액이 100억 원대에 이르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회장의 일부 사기 혐의 등은 통장 거래내역 등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더불어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원금과 고수익을 내세워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모 투자회사 대표 A(5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회사 전국 지점장 등 7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인천, 대구 등 전국에 지점 30곳을 차려놓고 투자자를 모집해 주부 B(45)씨 등 총 2200여명으로부터 1505억원을받아...
유사수신업체는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특정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거두는 행위를 뜻한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는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투자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을 꼬박꼬박 챙겨주면서 신뢰를 쌓다가 이후 여러 이유를 대며 돈을 주지 않아 결국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금감원은 올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2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40) 마케팅본부장과 조모(28) 부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 대표 등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를 중심으로 피고인들이 점점 더 큰 자금 규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