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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현금성 자산 112兆…“‘투자 유인’ 당근策이 경제 활성화 열쇠”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일 재정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기업의 사내유보, 현금성 자산 그리고 투자행태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업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규모는 2000년 127조 원 수준에서 2016년 575조 원으로 4.5배 늘었다. 연평균으로는 9.8%씩 증가했다. 현금성 자산이 대기업에서 많이 늘었을 것이란 일반적 예상과 달리...

2018-05-01 10:28
대기업, 단기인하 압력에 낙수효과 실종…한국 경제 ‘동맥경화증’ 유발

사내유보율은 기업의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 합계인 사내유보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기업들이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기업들이 번 돈을 쌓아놓으면서 국민총소득(GNI)에서 기업 소득의 비중은 대폭 늘어난 반면, 가계 소득 비중은 크게 줄었다. 또 기업이 은행에 맡긴 돈은 지난해 기준 10.2% 늘어...

2018-02-26 10:40
[PB의 티타임] 노후자금 ‘인출의 기술’…연금으로 퇴직금 받으면 30% 절세

이를 은퇴 후 현금흐름에 적용해보면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브레이크를 밟아 연금을 유보시키고,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들 경우에는 다시 엑셀을 밟아 유보된 연금을 사용함으로써 안정적인 현금흐름, 즉 연금의 연비를 높이는 전략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은퇴 후 생활비는 축적된 연금자산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냐를 가늠하는 척도인‘연비’가...

2018-01-10 11:24
[코리아 리스트럭처] ‘낙수’ 끊고 ‘분수’ 가동… 180도 달라진 경제성장 선순환 공식

소득 상위 계층의 부가 늘어나도 이것이 소득 하위 계층으로 잘 전달되지 않고 기업의 투자나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MB정부는 대표적으로 낙수 효과를 위해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다. 기업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면 여유자금을 생산활동에 투자할 것이고 이는 결국 서민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기업들은 자기 곳간(사내 유보금)...

2018-01-02 11:00
[2018 달라지는 것] 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기업 수준으로 강화

이는 사내유보금 축소와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됐던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새 이름으로 재탄생한 모양새다. 다만, 제도의 취지는 유사하지만, 내용은 한층 더 강화된 모습이다. 실제로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고용 증가에 따른 임금 증가분 △청년·정규직 임금 증가분 △상생협력 출연금 등에...

2018-01-02 10:47
[전문] 여야 예산안 합의문 발표 … 공무원 증원ㆍ법인세 최고세율 ‘절충’

다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여야는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2조9707억 원으로 합의했다.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568억 원으로 합의했고,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 신규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도 내년 9월부터 25만...

2017-12-04 18:49
일본 성장선순환 위해 '최저임금인상·비정규직축소·동일노동동일임금' 도입

올 2분기(4~6월) 현재 일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59.2%로 26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 중이다. 기업 수익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임금보다는 주주배당 및 사내유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베 내각은 지난해 6월 1억 총활약 플랜, 올 3월 근로방식 개혁 실행계획 등을 통해 최저임금 매년 3% 인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업계에 대한 임금 인상 독려 등을 통해 2%를...

2017-11-19 12:00
역사적인 감세…트럼프노믹스 탄력 받을까

세계 소득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이 송금을 꺼리면서 해외에 축적된 자금은 무려 2조5000억 달러(약 2861조 원)에 달하며 애플만 해도 2000억 달러에 이른다. 만일 이 자금이 미국으로 돌아오면 설비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일시적으로 해외 유보자금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자 기업의 자금 환류가...

2017-09-28 08:59
윤지호 이베스트證 센터장 “文대통령의 'J노믹스', 증시엔 디스카운트 요인”

윤 센터장은 “△낙수효과의 종언 △양극화와 영세화 △기업의 원천분배 불평등이라는 상황 인식에 기반한 정책 제언은 △소기업 지원 △내부거래 비중 축소 △내부유보 유출 유도를 위한 세법개정과 양형 강화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론적 배경인 ‘소득주도 성장론’과 ‘포디즘’의 현실적 처방은 아직 너무 추상적”이라고 비판했다....

2017-09-05 17:48
한국금융연구원, “기업이 저축하는 현금 늘어…투자유인책 마련해야”

보고서는 기업 이익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고 남은 유보이익인 ‘이익잉여금’의 추이로 기업저축을 분석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 전체의 이익잉여금은 2006년 221조원에서 지난해 655조원으로 늘었다. 지난 10년 간 이익잉여금 규모가 3배 늘어난 셈이다. 상장기업 1개의 평균 이익잉여금도 2006년 3500억원에서 지난해 9300억원으로 늘어났다. 상장기업의...

2017-08-26 10:43
[데스크칼럼] 양극화와 증세 논쟁

기업 유보금이 754조 원에 달한다. 양극화 해소 없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자와 서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다른 나라의 국민, 기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서 나누고 경쟁하며 살아가야 할 공동 운명체이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내 것만 챙기겠다는 이기주의가 만연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다. 지금은 고소득층·대기업이...

2017-08-08 11:12
[2017 세법개정안] 대기업·고소득자 5년간 24조 더 걷고…中企 1명 채용 2천만원 공제

중기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70% 감면도 적용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임금을 증가시킨 중기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기업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더 많이 쓰도록 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신설한다. 서민·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대거 담겼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인상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 원...

2017-08-03 11:04
[전문가 진단] 안창남 교수 “조세 형평성 고려해 근로세액공제 조정 필요”

안 교수는 “법인세가 인상됐지만, 적정 유보 초과 소득 과세(기업소득 환류세제)가 폐지되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비과세 감면 조치는 지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세수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에 입각해 세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이 부족할 경우...

2017-08-03 10:44
美 공화당 상원, 트럼프케어 또 표결 연기…매케인 수술이 이유

또 최소 6명 이상이 입장을 유보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13일 공화당은 트럼프케어를 반대하는 당내 세력을 설득하고자 수정안을 내놨다. 수정안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은 유지하되 연소득 20만 달러(약 2억2716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에서 빼지 않기로 했다. 수정된 트럼프케어의 의회예산국...

2017-07-17 16:08
한경연 "韓 과세체계 '원천지주의'로 전환해야"

이 경우 지난 4월 현재 2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기업의 해외 유보소득이 자국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미국이 새롭게 도입할 원천지주의 과세방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해 국내 자본유출을 방지함과 동시에 해외자본유치도 촉진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도 원천지주의...

2017-06-28 06:57
[김준형의 터닝포인트] 모순투성이 통신료 공방

나아가 소득 수준이 나라마다 다른데 절대 수치만 비교하는 통계치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통신비에 개입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앞서 2014년 단통법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동통신사들은 이를 충직하게 따랐습니다. 정부가 단말기 유통과 약정 요금제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는데도 당시에는 침묵했던...

2017-06-19 11:22
배당금의 41% 외인이 챙겼다… 올 들어서만 9조 육박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배당 유도 정책도 한 몫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배당 확대가 외국인 투자자의 배만 부르게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외국인들이 우량 대기업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의 배당 성향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게 증권가의...

2017-05-25 19:08
해외진출 기업, 세금 회피 위해 ‘배당 대신 현지 유보’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해외 유보소득 국내 환류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2007년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3.7배 증가했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당기순이익도 2010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 100억 달러(약 11조2800억 원)를 꾸준히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직접투자...

2017-04-27 11:18
한경연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 개선 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유보소득 국내환류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2007년 이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3.7배 증가한 반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1.8배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10년 많이 증가한 후 100억 달러를 꾸준히 웃돌았다. 이에 반해 해외 현지진출...

2017-04-27 06:00
“삼성·현대車 유효법인세율, 애플·구글과 큰 차이 없어”

논문은 애플과 구글이 이들 해외 자회사들에 더 많은 소득을 배분함에 따라 유효세율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해외 자회사의 유보이익 중 모회사에 송금할 의사가 없는 ‘영구적 재투자금액’을 반영하면 애플과 구글의 ‘회계상 유효법인세율’(과거기간 세금 조정분 포함)은 각각 35.38%, 35.31%로 법정 법인세율 수준까지 상승했다. 논문에서는...

2017-04-26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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