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에 그쳐 2000년 2월(0.8%) 이후 18년8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은은 10월에 올해 소비자물가를 기존과 같은 1.6%로 예상한 반면, 근원인플레는 0.2%포인트 낮춘 1.2%로 예상한 바 있다.
그는 또 “(물가가) 예상했던 수준”이라면서도 “상하방리스크가 다 있다.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 농산물가격, 여타 측면도 있다. 다시 점검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있으며, 변동성이 큰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1%대 초반에서 안정적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가격 강세 농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유류세 인하 효과도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6일부터 유류세 인하를 시행한다. 다만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에게 체감되는 실제 유가 인하로 이어지기까지는 약 2주가량 시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휘발유·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내년 5월 6일까지 1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등 석유 및 석유유통 관련 협회들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가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대한석유협회는 국내 정유사들은 내달 월 6일 시행일부터 세금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할 예정이다. 주유소협회 등...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를 한시 인하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16일까지 15% 인하하는 내용이다. 최근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정부는 설비투자 금융지원 확대와 유류세 인하,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 지원, 단기 일자리 공급 등 모든 정책수단을 쏟아내고 있지만, 기대효과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조차 장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내 상황만 보자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 배경에는 수익성 악화가 있고, 그 내면에는 노동비용의 충격이 있다”며...
유진투자증권은 25일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신동수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이 한은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투자활성화와 공공 일자리 제공은 투자 감소로 인한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시킬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반대로 일부...
등 대외 리스크와 경제주체들의 투자와 소비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방안 발표는 경기하방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유류세 한시적 인하는 단기적으로 물가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효과는 기존 전망치 대비 0.2%p 내외 하향 조정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를 6개월간 15%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그러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작 중요한 ‘혁신성장’ 과제들은 대부분 알맹이 없고 구체성도 결여된 대책으로 일관했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이 충돌하고 있는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는 방향 말고, 방법도 일정도 제시되지 않았다. 새로운 시장 창출 효과가 큰...
유류세도 15%(휘발유 ℓ당 123원) 인하한다. 이와 함께 내년 2월까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고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정부가 24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은 민간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과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금융 및 세제혜택 확대, 유류세 한시 인하로 요약된다. 달리 표현하면 나머지 방안들은 알맹이가 없다. 규제혁신 방안 중 보건의료 분야는 기존에 발표된 대책의 ‘재탕’에 그쳤고, 공유경제 확대 방안에선 ‘무엇을’과 ‘어떻게’가 빠졌다. 5만9000개에...
가처분소득 증대 방안 중 핵심은 유류세 15% 한시 인하다. ℓ당 최대 123원(휘발유)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최대 인하 폭은 각각 87원, 30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6개월간 약 2조 원의 유류세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소득 역진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소득 역진적이란...
또 국내 유턴 대기업에 중소기업과 동일한 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한시 인하한다. 일자리 대책으로는 공공부문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 청와대·부처 등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주 대책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성식 바른미래당...
또 “일각에서는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종부세 인상으로 세 부담 증가를 체감하는 인원은 전체 주택 소유자의 0.5%가량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선 “일반 국민이 쓰는 유류비용을 많이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적극 찬성한다”며 “다만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선주들이 배를 운영할 때 70%가 유류세, 30%가 선원의 월급으로 지출된다. 스마트 선박으로 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유류세와 고정비를 줄일 수 있다. 우리는 무인(無人) 선박을 설계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면 고정비가 절감된다. 선주들 입장에선 비용을 아낄 수 있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5년 내에 선박 평형수 설비 관련 사업도 급성장할 것으로...
한편 최근 정부가 유류세를 낮출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발표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 보도 대로 4~6개월간 10%포인트를 인하한다면, 이것이 소비자물가를 0.2%포인트가량 낮추는 유인이 될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7%, 내년 성장률은 2.7%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6%, 1.7%로 예측했다.
다음은...
“유류세는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다. 언론에 나온 10%포인트 세율인하와 4~6개월 보도를 감안해 계산해보면 소비자물가를 매월 0.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8일 이환석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올해 전망에는 대부분 반영했고 내년에도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과도한 유류세로 인한 카드수수료 부담, 정부 알뜰주유소 정책 등 경쟁촉진 정책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정부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주유소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LPG 사용제한 완화ㆍ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주유소업계 생존에 중대한 위협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