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윤 대통령은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이를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및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연장 △김장철 물가 잡기(배추 가용물량 2900톤 및 사과 1만5000톤 조기 출하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한편 김태효 1차장은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관련 "제2의 중동 특수를 일으켜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익 외교에 매진하는 '일하는 대통령'의 행보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중동발 국제 에너지시장 불안정을 잠재우기 위해 민관 공동 비상대응체계 가동,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연말 연장, 수도권 알뜰주유소 확대, 가격담합 행위 및 가짜석유 유통 근절 등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가을철 축제로 인파 운집에 대한 대비한 안전강화 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예의주시하고, 필요 시 적기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소식에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유가 상승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만으로는 서민, 청년 세대 교통비 부담 줄이기엔 충분하지 않다”...
중동 분쟁과 관련한 유가 등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취약계층 보호 등을 해야 한다"며 "재정 사정이 어렵긴 하지만 연말까지 일단 유류세 감면을 유지하기로 했고 필요하면 바우처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구조 자체는 에너지를 적게 쓰고 감당할 수 있는 신재생과 원전 같은...
이에 산업부는 연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효과를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구성하고,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또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ㆍLPG부탄에 붙는 유류세에 각각 25%, 37% 인하가...
이달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원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의 조속한 확립을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업계에선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해 주길 바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석유류(휘발유·경유 등 )에 대해 10월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사태와 관련해 "상황에 따라서 국제유가 급등과...
추 부총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을 보강하려면 유류세 인하 연장을 그만해야 한다는 지적에 "늘 정부가 고민하는 지점"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지금 이 시점에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철회하면 국제유가도 오르는데 과연 국민이 정부를 평가할 때 우호적으로 평가하겠느냐"며 "인기문제가 아니라 민생차원에서 봐달라"고...
이와 관련 최 수석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따른 국제 유가 변동 가능성을 시사한 뒤 "유가 부분이 저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건 대외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국내 기업이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류세 부분도 있고 몇 가지 국내 제도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선 "두 달 연장했는데 당시 처음부터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추가 2개월 정도 연장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가계부채 증가와 유류세 인하 연장에 대해 이같이...
이는 올해 1월 8일(1702.48원) 이후 약 9개월만 이다. 휘발유 가격은 1796.32원으로 지난해 8월 12일(1805.86원) 이후 약 14개월만에 18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달 중순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주유소 가맹점 측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유류세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행 수수료를 1.5%에서 1.0%까지 내리는 방안을 주장한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이미 주유소 수수료율이 유통업종 중 가장 낮아 더는 낮출 여력이 없다고 반박한다. 전체 가맹점의 96%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분류됐고 연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세제 혜택까지 적용돼 사실상 0%대의 우대 수수료율을...
그간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을 억누르던 유류세 인하도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말 종료된다. 추가 연장이 없다면, 11월 이후 오른 국제유가는 석유류 물가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여기에 유가 상승을 이유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추가 인상되면 물가 충격은 더 커진다.
기저효과도 변수다. 올해 7월까지 저물가에는 지난해 고물가가 반영됐다. 지난해 7월 물가...
정부가 최근 고유가가 이어지자 10월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올해 6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결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며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가격 급등은 예상보다 높은 석유 수요, 석유수출국기구(OPEC), 비OPEC 주요...
특히 현장에서는 국제유가가 올랐을 때 유류세 인하 등 혜택이 있었지만 면세유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고, 국제유가가 출렁일 때마다 큰 충격을 받는다고 토로한다. 전기요금은 올해까지 3차례 올라 농사용 갑은 약 100%, 농사용 을은 약 50%가 올랐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중단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면세유 혜택을 두고 부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