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27일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등의 가입자를 합산해 특정 사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자동 폐지된다. 합산규제 폐지는 유료방송 업계의 M&A 도화선이 되고 M&A 결과에 따라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4월...
시장 재편의 핵심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규제 변화 여부이다. 합산규제가 폐지되거나 상향 조정되면 인수·합병(M&A)은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내 가입자의 30%를 보유한 KT그룹의 유선 부문 성장판이 열리면서 과점화 시장으로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연구원은 “CJ헬로는 2018년에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3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6월 효력이 없어지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해 "지금보다 기업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합산규제 일몰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차담회를 통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인수합병(M&A)을 활용해야 한다는...
올해 6월로 일몰이 예정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결과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유 장관은 25일 서울 가양동 딜라이브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유료방송 M&A와 관련 "여러가지 변화 가능성에 준비해야 한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최종 결과를 봐야 할 뿐 아니라 IHQ의 매각이 선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인수 후보 중 일부가 아직 딜라이브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변수다. 이들은 규제가 풀리는지 여부에 따라 딜라이브 인수 참여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딜라이브의 매각 가격은 2015년 당시 2조 원 안팎이 거론됐다. 하지만 한 번...
사업자별로는 시장 1위인 KT 계열의 시장점유율이 30.45%로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법적 상한선인 33.33%에 근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조사ㆍ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045만7368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보다...
유료방송 합산 규제는 케이블TV·위성방송·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특정기업군의 가입자 합이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33.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 독점을 막으려는 조치로 2015년 6월 처음 시행됐는데 2018년 6월 27일에 자동 일몰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T의 IPTV와...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1/3을 넘지 못하게한 제도다. 내년 6월 효력이 끝나는 이른바 '일몰 규제'다.
정부는 합산규제의 일몰에 앞서 각계에서 규제의 유지ㆍ폐지 등 상반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7년 IPTV ARPU 성장세와 가입자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이고 시장경쟁 완화에 따른 수익성 위주의 사업전략으로 IPTV 실적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며 “유료방송 합산 점유율 33.3% 규제를 받고 있지만 현재의 가입자 성장 감안 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집계된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은 방송법 제8조, IPTV법 제13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저촉 여부 판단을 위해 사용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한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공정위가 말하는 '권역별 시장점유율 합산에 따른 경쟁제한' 판단은 이미 IPTV 등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료방송 시장 흐름과도 전면적으로 배치됩니다. 특히 넷플릭스, 애플TV,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는 방송통신시장의 흐름으로 볼 때 매우 구태한 잣대이며, 이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 정책과도...
시장점유율 합산에 따른 경쟁제한' 판단은 이미 IPTV 등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유료방송 시장 흐름과도 전면적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CJ헬로비전은 "넷플릭스, 애플TV,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각축장이 되어가고 있는 방송통신시장의 흐름으로 볼 때 매우 구태한 잣대"라며 "이는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방송산업의 규제 완화...
업계에서는 심사보고서에 알뜰폰(MNVO) 사업 조정과 유료방송 합산점유율 등의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동안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면 시장 독과점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이 있었다.
경쟁 제한이 발생하는 방송권역의 조정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시청할 수 있는 도서 산간 지역(KT스카이라이프 12만명)은 지난해 7월 시장점유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유료방송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공동수신설비 등을 통해 유료방송 채널을 보는 공동주택 거주자도 점유율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딜라이브 32만명·CJ헬로비전 28만명, 기타 1만명 등이다.
옮겨가고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인수를 허용하더라도 관련 규제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합병은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헬로비전은 현재 전국 개별 지역 내에서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곳이 많아 전국 합산이 아닌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합병 후 SK텔레콤의...
옮겨가고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 확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인수를 허용하더라도 관련 규제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합병은 유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헬로비전은 현재 전국 개별 지역 내에서 점유율이 50%를 초과하는 곳이 많아 전국 합산이 아닌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 합병 후...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의 세부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KT그룹과 비KT그룹간 격돌이 예상된다. 지난 3월 합산규제와 관련한 개정 IPTV법이 공포됐으나 가입자 정의와 시행시기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공청회가 예정됐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합산규제’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앞서 미방위는 23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복수의 유료방송 서비스를 운영 중일 경우, 점유율을 합해 시장의 3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3년 일몰제가 적용되며, 산간·오지 지역의...
이른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KT와 KT스카이라이프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3년 일몰제를 조건으로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합산규제를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격론 끝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KT와...
이른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KT 측과 케이블협회 측은 서로가 손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합산규제를 담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격론 끝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KT는 이에 대해 “시장 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