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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정환 전 울산지검장,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변호사로 새출발
    노 변호사는 최초 경찰대학교 출신 검사장이라는 특이한 이력으로 경찰과 검찰 간 법률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재해중점청인 울산지검 검사장과 대검찰청 공안부 검찰연구관 등을 지내며 많은 산재, 노동 사건을 경험해 왔다. 울산지검장 재직 당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등을 지적하는 논문을 직접 발표할 만큼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2023-10-16 16:34
  • 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검찰, '대북전단 살포 혐의' 박상학 대표 공소 취소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지 보름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박 대표의 공소취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의 취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판결을 구한 신청을 취소하는 일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255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공소의 취소를...
    2023-10-11 20:16
  •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위헌에 김영호 "정부 차원 개정안 발의 검토"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정부에서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2023-10-11 17:28
  •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허위통신죄’를 정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위헌 결정이 난 것을 들며 “언론 보도의 가짜뉴스 유무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나서 판단하는 것은 헌재 판결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뉴스타파 허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이지 판결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방통위가...
    2023-10-10 16:29
  •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여당, '이상동기 범죄' 대응 논의…관련 법안 국회 통과할까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 조회 요청에 "기존 논의는 위헌 논란이 많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형제도를 존치한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2023-10-04 15:03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병역법 3조 1항 전문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2010년 재판관 6명 ‘기각 의견’ 내…첫 합헌 결정2014년 이어 올해도 전원일치 합헌…세번째 심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옛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이 사건 병역의무...
    2023-10-02 09:00
  •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 "법무부의 변협 부당 징계 저지는 당연한 결정"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 "법무부의 변협 부당 징계 저지는 당연한 결정"
    모임은 "지난해 5월 26일 헌법재판소의 당연한 위헌 결정으로 우리 변호사 모임의 첫 번째 설립 목적인 변협의 광고규정 개악이 저지됐다"며 "올해 9월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당연한 징계 전부 취소 결정으로 두 번째 설립 목적인 부당한 회원 징계도 저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 ‘변호사 모임’은 설립의 두 가지...
    2023-09-28 13:10
  •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이들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리걸테크는 기업들은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IT 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단체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내부 규정을 만들어 법률 플랫폼 서비스 사용을 가로막은 것은 매우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2023-09-26 17:46
  •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변협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변협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2021년 8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2023-09-26 17:14
  •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헌재 "국가형벌권 과도한 행사"
    북한으로 전단지 보내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인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29일 공포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접경...
    2023-09-26 16:31
  •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국보법 적용범위, 법 개정‧헌재 결정‧법원 판결로 계속 제한돼”반국가단체 2조 1항,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이적단체 가입 7조 3항도 ‘9대 0’ 각하 결정소지‧취득 부분은 5명 ‘위헌’…6인에 못 미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8번째다....
    2023-09-26 16:17
  • [속보]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속보]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속보] 헌재,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2023-09-26 15:51
  •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26 14:58
  •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유영철 지난주 이감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유영철 지난주 이감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현재 심사 중인 헌재에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억제력이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3-09-25 13:00
  • [종합]국민 편의 돕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14년만에 입법
    열리는 본회의에서 미뤄지더라도 사실상 입법에 성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환자들 진료 정보가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되면 이를 오남용해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법안 통과 이후 위헌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2023-09-21 15:10
  •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한편, 의료계는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불사하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결사 반대하고 있다. 보험사가 환자들의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어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보험업계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로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과다 청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가입자의 편익 제고와 권익 증진을...
    2023-09-14 18:00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변협 규정 중 일부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2021년 8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2023-09-10 14:52
  • 헌재 “베트남전쟁 전투근무수당 제외한 군인보수법 ‘합헌’”
    헌재 “베트남전쟁 전투근무수당 제외한 군인보수법 ‘합헌’”
    이 과정에서 군인보수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A 씨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 내용이 “전시‧사변과 같이 전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다”며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한 “국가의 존립 자체가...
    2023-09-04 18:49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군사법원 피고인의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옛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2 제2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
    2023-08-31 16:56
  •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정부가 10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서더라도 해당 제재의 위헌 문제와 건축법 개정안 소급입법 적용의 법적 다툼 여지도 남아 실제 부과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이행강제금은 일회성이 아닌 만큼 문제가 크다”며 “생활형 숙박시설 자체는 위법 사실이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 만약...
    2023-08-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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