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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희찬 변호사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분을 위헌으로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2023-04-02 09:45
  •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운 현행법은 위헌"…헌재, 헌법불합치 선고
    다만 헌재는 생부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생부들은 생부의 평등권 등 침해와 아이들의 출생등록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헌재는 "남편 아닌 남자인 생부에게 자신의 혼인 외 자녀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명시했다.
    2023-03-30 07:38
  •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마감 후] 혁신 때리기와 벼랑 끝 ‘로톡’
    3차례에 걸쳐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 변호사를 징계하는 변협의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결정도 이어졌다. 변협은 그러나 로톡 서비스 가입 변호사를 무더기로 징계했다. 10년에 걸친 법적 다툼은 단순한 견제로 보기 어렵다. 사실상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때까지 쥐어짜 시들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처럼 비친다. 지독한 저항이다. 로톡을 위기로...
    2023-03-30 06:00
  • 野 “일 교과서 왜곡도 정부 잘못 커”...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野 “일 교과서 왜곡도 정부 잘못 커”...대일 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 위법, 직무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가 존재했는지와 방일 일정 중 독도, 위안부 논의나 거론됐는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또 일본의 사과 없이 우리가 WTO 제소 철회와 지소미아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절차에 들어갔는지 등이다....
    2023-03-29 12:13
  •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헌법불합치란 ‘하위법(下位法)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선언으로, 사실상의 위헌 선언이다. 법 규정의 위헌성이 드러났지만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그날부터 해당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생기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헌재의 변형 결정 중 하나다. 헌재에 따르면...
    2023-03-29 12:00
  • 野 vs. 한동훈, 정순신 낙마 사태·헌재 판결 놓고 '공방' [영상]
    野 vs. 한동훈, 정순신 낙마 사태·헌재 판결 놓고 '공방' [영상]
    법치훼손·반헌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재판관 9명 중 4명이 검사의 청구인 적격도 인정했다.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위장 탈당과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히 지적된 상황에서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2023-03-28 15:42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선고되면 존중해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판결 선고되면 존중해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김 후보자 본인이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했다는 전 의원 지적에는 “제가 위헌성이 유력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해보니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신...
    2023-03-28 13:37
  •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면허증만 빌려준 영양사, 곧바로 벌금형 처벌…헌재 “위헌”
    재판관 5인 “식품위생법상 처벌조항, 명확성원칙 반해”2명은 “과잉금지원칙 어긋나” 판단…7명이 위헌의견 내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면허증만 빌려줬을 뿐,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행정청이 먼저 직무이행...
    2023-03-27 12:00
  •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동훈 "탄핵 피하지 않을 것…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 전망에 대해선 "제가 지금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결론조차 위장탈당 등 심각한 위헌·위법적 절차가 입법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저보고 사퇴하라, 사과하라, 여러 말씀하지 않나. 앞으로도 그렇게 위장 탈당시켜서 계속 입법할 게 아니라면 사과는 제가 아니라 민주당...
    2023-03-27 11:07
  •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해외 거주’ 이주노동자 유족에 퇴직금 지급 부정…헌재 “위헌”
    ‘한국 국민인 유족’‧‘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차별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헌법에 위반된다” 결정 외국인 근로자의 유족이 단지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외국 거주 외국인 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을 불인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2023-03-26 09:03
  • 野, 한동훈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내로남불”
    野, 한동훈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나…내로남불”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단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 상근부대변인은 “헌재 결정의 핵심은 검찰 수사권과 소추권이 헌법상 검찰의 독점적 권한이 아니고,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것”이라며 “한 장관은 절차적 흠결 등을 핑계 삼아 헌재 결정을...
    2023-03-25 15:49
  •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위헌 판단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위헌 판단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A 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인 법 조항의 효력을 곧바로 없애면 발생한 혼선을 고려해 시한을 두고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5월 말을 대체입법 시한으로 정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2023-03-25 10:18
  •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검수완박 합헌에 尹정부 심기불편…검찰 수사권 논란 지속
    헌재 선고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거기다 한 장관은 “헌법소송을 제기한 건 검사의 권한 확인을 위해서가...
    2023-03-25 05:00
  •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한동훈 법무장관 “‘검수완박’ 헌재 결론 공감 어렵다”
    한 장관은 또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면서도 “네 분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고,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법무부 장관은 청구인...
    2023-03-23 18:28
  •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종합] 헌재 “검수완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법은 유효”
    쟁점 2가지…“국회의원 권한 침해됐지만, 개정법이 위헌은 아냐”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다시 말해서 헌재는 소수당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는 확인되나,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 전체를 무효로 돌릴 만큼 헌법에...
    2023-03-23 16:53
  •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헌재 "'국회의장 공관 100m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 공관 인근 100m 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오후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제2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ｍ 이내에 있는 장소’에는 국회의장...
    2023-03-23 14:55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입법 11개월만 결론…이선애 재판관 퇴임 고려 한 주 당겨검찰‧국힘도 헌법소송 내…‘위장탈당’‧‘檢수사권 근거’ 쟁점위헌 여부까지 판단할지 주목…재판관 5명 이상 찬성 필요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2023-03-20 15:07
  •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대체복무 겸직불가' 김민석 구의원 "사퇴는 주민의사 왜곡하는 것"
    이와는 별개로 김 의원은 병무청의 겸직 불가 처분 근거인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하고,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03-13 15:50
  • 관악구, 세계 여성의 날 115주년 기념행사 개최
    관악구, 세계 여성의 날 115주년 기념행사 개최
    특히 ‘여성인권을 향한 여정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호주제, 낙태죄 위헌 소송을 변론한 김수정 변호사의 여성 인권 강연으로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기는 계기를 가졌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세계 여성의 날의 주제처럼 공정을 포용하며 모든 구민이 행복한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9 16:17
  • 정진상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정진상 "의무적 구인영장 발부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심사)을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해 구속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필요와 요구를 초과하는 불필요한...
    2023-03-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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