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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공수처 무차별적 통신조회, 명백한 위헌… 철저히 진상규명"
    이상민 "공수처 무차별적 통신조회, 명백한 위헌… 철저히 진상규명"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이런 수사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에도 이 의원은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논란에 대해 공수처 등은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1-12-31 12:36
  •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민변, ‘박근혜 사면’에 “문재인 정부 국민 배신했다” 비판
    것은 위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감 중인 박근혜의 건강이 문제가 되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구속집행정지나 가석방을 검토해야 할 것이지 최소한의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특별사면을 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굳이 사면이 아니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71조는 수감 중인 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2021-12-24 12:33
  • “양육비 강제 법령 제정 필요” 헌법소원 각하…헌재 “이미 있어”
    “양육비 강제 법령 제정 필요” 헌법소원 각하…헌재 “이미 있어”
    것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한 A 씨 등은 “국가가 보다 실효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현재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는 제도로는 가사소송법상...
    2021-12-23 16:49
  •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유해용 '검찰 피신조서 증거사용 위헌' 각하…헌재 "이미 무죄 확정"
    헌법재판소는 23일 유 전 연구관이 형사소송법 3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소송법 312조는...
    2021-12-23 15:34
  • 고교생 "백신 접종 강제는 폭력…헌법소원 예정"
    고교생 "백신 접종 강제는 폭력…헌법소원 예정"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식당·카페·학원 등에서 적용할 예정인 적용할 예정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정책이 위헌이라며 한 고교생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 군은 1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군의...
    2021-12-09 15:00
  •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반면 비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의 이념을 우선해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면서 위헌결정이 선고된 헌법소원사건의 당해 소송사건에 한해 재심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A 씨 등은 “위헌결정이 내려진 헌법소원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니었던 청구인들의 재심대상판결 사건에는 위헌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됐으므로 인간의...
    2021-11-30 06:00
  • 다시 불거진 '종부세 위헌' 논란­…전문가들도 '갑론을박'
    다시 불거진 '종부세 위헌' 논란­…전문가들도 '갑론을박'
    종부세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위헌청구 소송을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미 1000여 명이 넘는 종부세 대상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까지 신청자를 모집하고, 2월 조세불복심판청구 및 본격적인 위헌청구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대표는 “현행...
    2021-11-25 15:58
  • [사설] 종부세 부담은 결국 전월세 서민 피해 키울 것
    납세자들이 반발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와 조세평등원칙 위반, 이중과세 등의 이유로 조세 불복심판 청구와 위헌소송을 적극 추진 중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전 국민의 98%와 무관한 세금’이라고 강조하는 데 대해서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논리로 국민들을 편가르기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많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작년...
    2021-11-24 05:00
  •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변호사 세무 업무 제한' 세무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 이수의 조건도 달았다. 개정안은 또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세무사 자격증 대여 알선자 벌칙 신설,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무등록자의 세무대리업무 표시⋅광고 금지 위반 벌칙 강화 등도 담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1 15:33
  •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사라진다…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사라진다…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
    법무부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민법·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다. 고인이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증여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뤄지던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과 다른 자녀의...
    2021-11-09 18:28
  • 송영길·이준석, 고발 사주 두고 팽팽…李 "경로 불명확" vs 宋 "적반하장"
    송영길·이준석, 고발 사주 두고 팽팽…李 "경로 불명확" vs 宋 "적반하장"
    그러자 송 대표는 "또 대장동과 비슷한 논리에 빠진다"며 "공수처를 발족 못 하게 하려고 위헌소송까지 제기하고 반대했던 게 국민의힘이고 검사 수 25명에 수사관 40명밖에 배정을 안 해준 것도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력을 말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 있다"며 "김 의원께서 선거 개입 공수처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2021-11-03 16:23
  • '경제' 통치철학 내세운 홍준표 "법인세·보유세↓…중산층 65%"
    '경제' 통치철학 내세운 홍준표 "법인세·보유세↓…중산층 65%"
    '경제 대개혁' 7대 공약 발표당선 즉시 '비상경제위원회' 설치 위헌적 종합부동산세 폐지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과도 기업규제 폐지·보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홍준표 의원이 25일 현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보유세 부담 경감 등의 부동산 개혁을 포함하는 선진국 도약을 위한 '경제 대개혁' 공약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선 경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통치...
    2021-10-25 10:49
  • 대법, 긴급조치 1호 피해자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대법, 긴급조치 1호 피해자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씨는 1974년 버스 옆자리 승객에게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한 오 씨는 허위자백해 기소됐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021-10-21 15:01
  • 헌재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 합헌"
    헌재 "'영업주체 혼동행위'는 부정경쟁, 합헌"
    한국과학기술원은 A 사가 ‘iKAIST’, ‘아이카이스트’ 표장을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A 사는 항소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표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혼동하게 하는...
    2021-10-05 06:00
  • 여성 법관에게만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 등록…헌재 “위헌”
    여성 법관에게만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 등록…헌재 “위헌”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인용됐다. 공직자윤리법은 2009년 2월 기혼 남녀 모두 ‘본인의 직계 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개정됐다. 그러나 부칙 2조는 여전히 기혼 여성은 배우자의 직계가족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헌재는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을 천명하고 있는...
    2021-09-30 15:43
  • 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대법원은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경찰의 직무집행 근거가 된 구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조항이 아닌 구법 조항을 적용해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단정하고 국가배상법상...
    2021-09-26 09:00
  •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대법 "세무조정반 지정 대상서 '법무법인' 제외 시행령 조항은 '무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A 법무법인이 광주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조정반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명이 구성원으로 포함된 A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 따라 조정반으로 지정됐다. 이후 광주지방국세청은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 대상에...
    2021-09-09 16:52
  •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헌재 "방송 편성 규제ㆍ간섭 금지, 합헌"
    헌재는 31일 이 전 수석이 방송법 4조 2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소송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105조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2021-08-31 16:21
  •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 즉각 중단하라"
    본회의 처리 중단 △'언론 피해자 구제법' 여론 호도 중단 △야당 및 각계 의견 청취 및 반영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등이다. 이 같은 요구에도 개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언론7단체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위헌심판’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이미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위헌 소송 변호인단 구성에 착수한 상태다.
    2021-08-30 15:46
  •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하라" 언론 6단체, 긴급기자회견 개최
    "언론중재법 개정안 폐기하라" 언론 6단체, 긴급기자회견 개최
    언론단체들은 이를 위해 위헌소송 변호인단을 구성 중이며 법적 조치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 6단체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해 여야 각 정당에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지난 24일에는 2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2021-08-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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