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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종합] '사법농단' 첫 유죄…이민걸·이규진 1심서 집행유예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원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
    2021-03-23 21:29
  •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잇단 패소…고교평준화 정책 흔들리나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잇단 패소…고교평준화 정책 흔들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은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에서 잇단 고배를 마신 서울시교육청은 숭문고와 신일고에 대한 법원 판결 직후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배재·세화고를 상대로 항소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2021-03-23 19:00
  •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삿포로 지방법원은 동성 커플 세 쌍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판결에서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은 법 아래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즉, 동성결혼 금지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이다. 삿포로 지법 "성적 지향, 스스로의 의사와는 관계 없어" 법원은 "성적...
    2021-03-18 16:22
  • 일본 삿포로 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은 기각
    일본 삿포로 법원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국가배상은 기각
    일본 북부 삿포로 지방법원은 17일 동성 간 법적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동성 커플 세 쌍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총 600만엔(약 6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다만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현행 규정이 ‘법 아래 모두가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2021-03-17 16:18
  • 美 법원, 샤오미 블랙리스트 지정에 제동…“중국군 연계 확실치 않아”
    美 법원, 샤오미 블랙리스트 지정에 제동…“중국군 연계 확실치 않아”
    샤오미는 1월 29일 법원에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해 “블랙리스트 제재는 위헌”이라며 “해당 제재가 적용되면 샤오미가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정부나 군부가 우리를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중국 방위 산업과 관련된 어떤 단체도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샤오미는 이날 해당...
    2021-03-13 19:14
  •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헌법재판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25일 A 씨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형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2021-02-25 16:07
  • 낙태 시술 의사 '무죄'…"‘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적용"
    낙태 시술 의사 '무죄'…"‘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적용"
    대법원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라며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업무상 촉탁 낙태의 피고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2021-02-12 09:00
  •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이해관계로 판단시 위헌 소지"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인터넷상의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상에 언론과 포털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결국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2021-02-09 18:04
  • 트럼프, 탄핵심판 증언 요청에…“홍보용 쇼 안 나가” 거부
    트럼프, 탄핵심판 증언 요청에…“홍보용 쇼 안 나가” 거부
    그러면서 증언 요구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홍보용 쇼”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탄핵 심판은 위헌적 소송 절차”라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증언 요구에 동의한다면 국가적으로 악몽이 될 것”이라면서 “그러한 요구를 담은 서한은 정치적 과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2021-02-05 11:37
  • 중국 샤오미, 미국 국방·재무부 상대로 소송…“투자 금지는 위헌”
    중국 샤오미, 미국 국방·재무부 상대로 소송…“투자 금지는 위헌”
    “우리 주주 상당수는 미국 기관투자자” 샤오미 주가, 올 들어 12% 하락 중국 메이저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가 미국 국방부와 재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샤오미는 전날 워싱턴D.C. 소재 지방법원에 미국 국방부와 재무부의 블랙리스트 지정을 뒤집어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2021-01-30 16:16
  •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헌재 "공수처법 합헌…권력분립원칙 위반 아냐"
    헌재는 28일 공수처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권력분립원칙,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2021-01-28 15:13
  •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김진욱 공수처장 광폭 행보…헌재, 내일 위헌 판단 '운명의 날'
    김 처장의 행보에 유일한 부담은 위헌 소송이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공수처법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권력분립원칙,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옛...
    2021-01-27 15:23
  • 산업계 "이익공유제, 상당한 부작용 우려…납세가 진정한 이익 공유"
    산업계 "이익공유제, 상당한 부작용 우려…납세가 진정한 이익 공유"
    KIAF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영업이익을 피해기업과 공유하면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이익은 주주의 권리로 인정하는 현행 법체계에서 경영층이 배임죄를 적용받거나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이익창출과 무관한 기업과 이익을 공유하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져 위헌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사례로 언급한 롤스로이스...
    2021-01-21 10:39
  • 대법 "새만금 2호 방조제 주인은 김제시"...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대법 "새만금 2호 방조제 주인은 김제시"...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군산시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1월 "행안부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 관할 지역을 결정한다는 지방자치법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결정은 각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2021-01-14 11:39
  •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해 12월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이날 오후 3시 시작된 심문은 1시간 만인 오후 4시께 끝났다. 심문에는 신청인인 이...
    2021-01-07 21:26
  •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정만 남았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해 12월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아울러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2021-01-07 17:22
  •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헌재 “상조회사, 가입자에게 받은 선수금 절반 보전 ‘합헌’”
    A 씨 등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할부거래법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등 상조회사에 지나친 부담을 강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선불식...
    2021-01-03 09:00
  • 트럼프 캠프, 연방대법원에 또 소송...“펜실베이니아주 법원 결정 위헌” 항소
    트럼프 캠프, 연방대법원에 또 소송...“펜실베이니아주 법원 결정 위헌” 항소
    대법원의 잇단 기각을 고려해 트럼프 캠프 측은 이번 소송에서 펜실베이니아주 우편투표에 딴지를 걸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260만 명의 유권자가 우편투표 했다. 트럼프 측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펜실베이니아주의 3개 결정은 10월 23일, 11월 17일, 23일에 각각 이뤄진 판결이다.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은 10월 23일 선거 관리들이 우편투표 봉투의 서명을 등록...
    2020-12-21 16:31
  • 미국 연방대법원, 대선무효 소송 또 기각…‘불복 소송’ 제동 걸린 트럼프
    미국 연방대법원, 대선무효 소송 또 기각…‘불복 소송’ 제동 걸린 트럼프
    4개 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핑계로 선거 규칙을 바꿔 우편투표를 확대했고 이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텍사스주가 다른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여러 주에 걸친 법률 분쟁은 연방 대법원이 나서서 심리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텍사스가 다른 주의 선거 방식에 대해 재판을...
    2020-12-12 14:49
  • [사설]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기업규제법 강행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 분리선출과 의결권 제한이 주식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 소지가 크고,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사회 진입을 막지 못해 기업 핵심정보 유출 등 경영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악의적 소송 남발과 경영환경 악화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공정거래법의 내부거래 규제...
    2020-12-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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