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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검찰이 2010년 유우성 씨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 2014년 안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검사 재직 당시 유 씨를 같은 혐의로 재차 기소한 것이 위헌·위법한지 여부다. 유 씨는 2011년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근무하던 중 국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2024-02-20 16:38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탄핵심판은 위법행위가 헌법을 위배했는지, 헌법·법률 위배 정도가 파면 결정을 내릴 만큼 중대한지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이 있더라도, 현직 검사의 지위를 박탈할 수준인지 헌재가 독립적으로 따져보는 것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 씨는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안다”며 “항소심에서 검사의 기소가...
    2024-02-20 06:00
  •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이에 청구인들은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한편 소송 중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등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신청이 각하‧기각되자 2020년 9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5조 2항 1호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2024-01-29 12:58
  • 헌재 "목사의 교회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위헌 아냐"
    헌재 "목사의 교회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위헌 아냐"
    박 씨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제255조 제1항 제9호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해당 법률조항들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의 구성원들이 공통된 종교적 신념을 기초로 빈번하게 종교 집회나 교육 등의 활동을 공동 수행하면서 상호...
    2024-01-25 15:45
  •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2021년 9월 시작된 1심 재판이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법관기피신청, 항고 등 온갖 절차를 반복하며 시간이 지체된 탓이 크다. 6개월이라는 법정 구속 기한을 훨씬 넘겨 피고인들 모두 보석으로 다 풀려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간첩단(ㅎㄱㅎ)과 창원간첩단...
    2024-01-12 14:31
  • 윤재옥 “쌍특검은 위헌…김건희 아닌 누구라도 거부권 행사”
    윤재옥 “쌍특검은 위헌…김건희 아닌 누구라도 거부권 행사”
    헌법, 법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법적 틈새를 노리는 입법 폭주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장에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재표결을 상정 안 할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할 수 있게 헌법에 근거한 상식적 국회 운영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요소가 많이 있다....
    2024-01-09 11:27
  • ‘쌍특검법’ 다음 수순은 헌재 권한쟁의?…예상 쟁점은
    ‘쌍특검법’ 다음 수순은 헌재 권한쟁의?…예상 쟁점은
    사건의 쟁점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절차에 적법한지와 법안 자체가 위헌적인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이 인정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절차상 문제를 다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2024-01-07 15:29
  •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의도와 내용, 방법 등 위헌성이 다분한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상식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쟁의심판의 결과까지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민주당도 알고 있을 텐데 총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에서 총선 후보...
    2024-01-07 13:41
  •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고, 2020년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심판 대상이 된 이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구역을 지정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2023-12-26 10:28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최근 이와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령에 명시된 용어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모호하단 이유에서다.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는 "제4조에 명시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란 용어 자체가 추상적이다. 안전보건 관련 법령은 동어반복적인 개념 규정만 돼 있어 실무에선 업종별로...
    2023-12-14 07:00
  •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소장과 재판관마저 공석이던 지난달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등 결정 선고 날짜조차 잡지 못한 헌재는 빠르면 이달 안에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회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형식(62‧1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2일 개최된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지명 몫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 전 인사청문을...
    2023-12-11 16:16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정 신임 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국회 임명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다. 헌재 소장과 재판관 공백 사태가 길어지면서 헌재는 매달 열리는 결정 선고를 이번 달 하지 않기로 했다. 헌재는 통상 매월 마지막 주 또는 넷째 주에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등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를 진행해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22 16:52
  •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민주당은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이유 없이 계류돼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정상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유 없이'라는 직회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2023-10-26 16:44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위헌성 쟁점환노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행방송3법도 과방위서 본회의 직회부與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했으나헌재 “법사위원 권한침해 없어” 별개의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2023-10-26 16:14
  •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유아인부터 이선균까지…연예계, 마약 범죄 스스로 키웠다 [이슈크래커]
    그는 2004년 “대마초 흡연을 막는 건 헌법의 행복추구권을 위배한 위헌”이라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며 이를 기각했죠. 주지훈은 2009년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연예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연예계가 발칵...
    2023-10-23 16:34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만 병역의무 부과…헌재 “합헌”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3조 1항 전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위헌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는 병역법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병역의무 부담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병역의무...
    2023-10-02 09:00
  •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A 씨는 2016년 10월 해당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1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반국가단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2조와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를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헌재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2023-09-26 16:17
  •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속보]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26 14:58
  • 헌재 “베트남전쟁 전투근무수당 제외한 군인보수법 ‘합헌’”
    헌재 “베트남전쟁 전투근무수당 제외한 군인보수법 ‘합헌’”
    이 과정에서 군인보수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A 씨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 내용이 “전시‧사변과 같이 전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적인 비상사태를 의미함을 쉽게 알 수 있다”며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한 “국가의 존립 자체가...
    2023-09-04 18:49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청구인은 2020년 3월 3일 고등군사법원에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1에 따른 비용보상청구를 함과 동시에 비용보상청구권 제척기간을 정한 군사법원법 제227조의 12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 고등군사법원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의 청구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3월 11일 청구인의 비용보상청구를 각하함은 물론 제청신청까지...
    2023-08-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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