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지난 1995년부터 10년간 자녀의 진학시기에 맞춰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5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4억2천만원에 분양받은 일산의 한 오피스텔을 2006년 6월 처분한 뒤 소유권 등기를 2007년 2월로 늦춰 양도소득세 1억여원을 회피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부인이 분양권 전매를 통해 부동산...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위장전입, 병역기피, 논문이중 게재 등 의혹을 제기하며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웠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도 "2007년 국고에서 510만원을 대여받았는데 배우자가 친언니에게 4000만원을 빌려 골프장 회원권 2개를 6600만원에 샀다"며 "잘못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정선...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도 국회 환경노동위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제기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됐다. 주민등록 정리를 늦게 한 것은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그는 `고혈압'을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는 등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병무청 판단에 따라 국가가 결정한 대로 병역 의무를 완수했기...
민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0일 개최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병역기피, 논문이중게재 의혹을 제기했다.
박 내정자는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1996년 9월 강남구 일원동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 강동구 명일동 아파트로 전입했는데 5개월만에 다시 일원동 아파트로 돌아오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같은당 이미경 의원은 병역기피, 논문 이중 게재,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기피했다면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고 논문 이중게재도 참여정부에선 낙마 사유가 됐다"며 "또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는데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찬열 의원은 "후보자의 과거 언행을 살펴보면...
20일 국회에서 열린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박 내정자는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됐다. 주민등록 정리를 늦게 한 것은 불찰"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1996년 9월 강남구 일원동 소재 아파트에 전세로 살다 강동구 명일동...
특히 박 내정자의 경우 딸의 한국 국적 상실 문제와 함께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자녀 국적 논란 = 박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자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딸은 1987년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 경우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에...
이에 맞서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미 위장전입과 탈세, 비리 연루 의혹 등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자질은 말할 것도 없고, 도덕성도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3일 이재오 특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진수희 보건복지가족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및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24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등 (의혹)에 대한 관심을 돌려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8.8개각이 현 정부의 국정 후반기 성패를 가늠하는 만큼 청문회에 정정당당히 임하겠지만 야당의 정치공세는...
야4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조찬회동에서 청문회 공조방안을 논의한 뒤 "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등 위법하고 부도덕한 행위가 확인된 내정자 전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고 해당 당사자는 즉각 사퇴하"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 전면에 나서 공조...
야 4당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탈세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장관 내정자 전원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고 당사자는 즉각 사퇴할 것을 17일 요구 했다.
민주당과 민노,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 4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조에 합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가 위장전입에 논문표절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 수장 자격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내정자의 석사학위논문이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대표는 이내정자가 1993년 2월 성균관대 세무학과 졸업시 제출한 석사논문이 1992년 8월에 건국대학교...
국세청은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자녀의 고교입학문제로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적이 있다" 고 지난 13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0년에 부인과 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분리해 전입신고했다가 6개월 뒤 본래 주소지로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자는 "사려깊지 못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법원 개혁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는데 비중을 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대법관수가 14명이고 이중 재판에 종사하는 대법관은 12명인데 대법원이 처리하는 사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증원 의향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법원개혁 의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의혹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측은 이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전세를 줘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경기도 용인의 S아파트에 주소지를 뒀다는 의혹을...
국세청은 양도세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매년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DB, 주민등록 위장전입혐의자 DB 구축,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보유자 DB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쌀 직불금의 경우 2005~2008년 부당수령자 6500명의 명단을 수집해 지난 7월 DB를 구축했다.
이들 중 농지를 양도하고 감면신고한 2500명에 대해서는 직접 경작했는지 확인해...
또한 이 의원은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때마다 거의 모든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 탈루 의혹이 따라붙었으나, 정부는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많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사장이나 감사 등 주요 보직도 전문성과 도덕성과는 상관없이 MB 대선캠프나 정당에 몸담았던 부적격 인사가...
도는 이번 단속에 3개팀 23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 ▲보상금 증액을 위한 가축 및 벌통 반입, 나무 식재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노린 유령상가 조성 및 지분쪼개기 ▲비닐하우스 내 주택신축 무단점용 ▲청약통장 불법 거래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단속한다.
도는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우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자녀 이중국적, 논문 표절, 배우자의 위장전입, 본인의 병역 비리, 특정 기업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공무원법 위반 등 기존에 낙마한 강부자 내각 장관들이 보여준 문제점 중 쌀직불금 부당 수령을 제외한 모든 비리 의혹을 보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 후보자는 예스 24이외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문 제의를 받은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