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병역기피, 위장전입, 허위 재산신고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총리실에 요구하는 등 주말에도 `서면 검증' 활동에 주력했다.
김 후보자가 최초의 전남 출신 총리인 만큼 야당의 화력이 기대에 못미칠 것이라는 정치권 안팎의 관측을 의식한 듯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춘 날카로운 검증을 예고하고...
행안부 관계자는 1일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입신고 여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전입 후 검증을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전입신고한 주민이 실제로 신고한 주소에 살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전담 공무원을 투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규모 행정구역 단위로...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 등이 불거졌고, 같은 해 7월 말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되면서 장 총리 서리는 `서리 딱지'를 떼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어 한달 뒤 총리 후보자로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사장이 임명됐으나 장 후보 역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국회 임명동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참여정부...
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4(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1(논문 표절)' 임명 불가의 원칙과 명분은 어떤 경우에도 지킬 것"이라며 "총리 후보자가 자퇴하는 것을 봤으면 여기 해당되는 인사들은 국민 여론이 어떻다는 것,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대통령을 위해 자기들이 할 일인가를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내정자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부인의 위장취업 등으로 도적적으로 치명적 문제가 있다고 했고, 이 내정자도 쪽방촌 투기, 재산축소 신고 의혹 등으로 부적격 사유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조 내정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천안함 유족 비하발언 등으로 경찰총수로서 언행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강경기조에는 당초 부적격 잣대로 제시한 '4(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1(논문 표절)' 기준에서 물러서는 모습으로 비쳐질 경우 명분을 잃게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일단 인사청문특위 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등을 이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회의 지연을 시도하되, 한나라당이 강행처리에 들어갈 경우 물리적...
다만 위장전입,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선 "뉘우치고 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이 내정자 배탈..野 "거짓말하면 배아파" = 이 내정자는 청문회 도중 배탈을 호소했다.
이 내정자가 "아침을 잘못 먹어서 그런지 배가 아프다"고 양해를 구한 뒤 화장실에 다녀오자 김성조 재정위원장은 농담조로 "이 내정자가 복통을 호소했는데...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4+1, 즉 이명박 정부의 4대 필수과목인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에 더해 논문표절에 해당되는 후보자는 어떤 경우에도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특위에서 채택되지 않으면 인준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없다"면서 "보고서 채택...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는 26일 민주당이 제기한 자녀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을 인정하면서 "지금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고, 사유가 어떻든 공적, 사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결과 이번에 인선된 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많은 장관 내정자들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등의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위법 행위들만 골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후보들만(?) 고를 정도로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무너진 점은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특히 일반 서민들이라도 이같은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모두...
후보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나고 거짓해명이 잇따르면서 국민에게 실망감을 넘어 큰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청와대는 이번 공직후보자들의 사전 인사검증고정에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각종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위 공직자 인사기준을 무시하고 내정을 강행한 결과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적격' 의견을 낸 의원들은 "결정적 흠은 없었다"고 밝혔고 '부적격'으로 판정한 한 의원은 "위장전입과 부인의 위장취업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며 여론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김태호 후보자의 이틀째 인사청문회, 26일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등을 모두 지켜본 뒤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최종 입장을...
그는 이어 "민주당은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등 '4대 필수과목'과 논문표절, 즉 '4+1'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반대한다"며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가 나타난 분들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해야만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없다'는 내용의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환경노동위는 전체회의에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표결로 채택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병역기피 및 위장전입 의혹,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관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을 사과하면서 "왕따 당한 자녀를 위한 부정(父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 내정자는 "평판이 좋은 고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느냐"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질문에 "큰 딸의 경우 목동에서 일산으로 이사한 이후...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24일 위장전입과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신 장관 내정자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 "세 딸의 학교 전학을 위해...
재직시 재산 증가 및 지역 건설업체 '스폰서' 의혹, 김 후보 부인의 뇌물수수 의혹, 김 후보 부인과 장모의 공동소유 건물에 대한 세금탈루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등도 검증 대상이다.
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5차례의 위장전입과 일산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회피 의혹, 경기도 양평의 임야 투기 의혹,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또한 과거 부산경찰청 대공과장에서 형사과장으로 옮기기 위해 인사청탁을 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공직생활의 오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승진을 위해서 청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는 운영위에서 열린...
조 내정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천안함 유족 비하 발언, 위장전입, 거액의 조의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 실언 = 조 내정자가 지난해 3월 서울경찰청 산하 5개 기동단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 발언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사망했느냐.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