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대법관 후보자였던 김병화 인천지검장은 위장전입과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자진사퇴했다. 헌정사상 대법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최장기간인 117일 동안 대법관 공백사태를 맞았다. 이후 검찰은 안대희 대법관 이후 5년여간 대법관을 배출하지 못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만약 박...
그는 이와 함께 유 후보자의 성년인 장녀도 2013년 신고한 예금 보유액이 5460만원, 2014년 3669만원으로, 당시 성인에 대한 증여한도 3000만원을 초과해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황주홍 의원은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탈루, 투기, 위장전입 3종 세트를 모두 갖췄다”며 “청문회가 난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2년 7월 장상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아들 이중 국적 논란에, 뒤이어 지명된 장대환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탈세, 학력 위조 의혹에 잇따라 국회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에선 김태호 후보자가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과 청문회 위증 건으로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이미 3명의 후보자가 낙마했는데, 김용준...
하지만 박 후보자가 연평도 포격 후 골프, 아파트 부당취득,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도덕성에 문제가 제기된 것을 이유로 채택을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다. 하지만 새로 출범하는 조직의 수장이 신속하게 조직을 추스를 필요가 있고 ‘오룡호 사고’ 등에 대한 수습을 지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채택을 의결했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
잦은 '군 골프' 의혹을 비롯해 위장전입, 탈세 등 의혹과 관련 도덕성 검증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이에 야당에서는 국가 재난안전 관리 업무에 대한 수행능력 및 이해도 미흡과 도덕성 논란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관계자는 "도덕성도 큰 문제지만 국민안전처 장관으로서 업무 능력이나 전문적인 식견...
하지만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고액연금 수령에도 소득신고 누락 △자동차 과태료 상습체납 등 도덕적 자질을 의심케하는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돼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신상보다 정책질의가 많았던 정재찬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대기업 집단 총수의 연봉공개 필요성을 묻는...
이 밖에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과 소득신고 누락 의혹, 부당소득공제 의혹,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놓고도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해군사관학교 출신으로 해군 인사참모부장, 제3함대사령관, 작전사령관 등을 지낸 뒤 2008년 3월 대장으로 예편했으며, 재산 2억3900만원을 보고했다.
정...
그러면서 “이는 국민안전을 최선두에서 지켜야할 국민안전처의 초대 수장 후보가 배우자의 위장취업 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을 속인 것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밝혀진 위장전입, 소득 축소신고, 다운계약서 작성 등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고 박인용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국민안전처 초대 장관의 인사청문회인데 시작부터 위장전입이 드러났고 이어서 세금 미납, 다운계약서 작성까지 드러났다”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위장전입, 세금탈루, 다운계약서 작성은 필수항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도덕성의 부재는 이미 드러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당시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이번 중복 공제 등과 관련해 세금 약 60만원을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지각 납부했다.
진 의원은 “34년간 공직자로서 연말정산 경험이 있는 후보자가 최근 2년간 3회에 걸쳐 이중 소득공제를 받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박근혜 정부 장관 인사의 필수 항목인 위장전입과 세금탈루가 이번 인사에서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투기목적’이라는 의혹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1994년 해당 아파트를 처음 구입했는데 이는 발령 이전에 해당 아파트에 전세로 살았고 그 아파트에 처남이 살고 있어 나중에라도 살기 위해 구입했던 것”이라고 했다. 1992년 성산동 시영아파트에 살 때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미리 전입돼 있던 집주인이 이전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새바위는 앞서도 ‘공직후보자 추천 검증위’ 설치를 주장하는 한편 △재산형성과정에서의 불법 및 탈법 여부 △본인 및 자녀의 병역문제 △세금탈루 △금고형 이상의 범죄사실 △논문표절 △이중국적 △위장전입 △개인사 관련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사항 등 공직후보자들에 ‘8대 자기검증 항목’을 제시한 바 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특혜성’ 군복무, 위장전입, 소득 탈루 의혹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거듭 고개를 숙였다.
정 후보자는 군복무 중 박사학위 과정을 밟은 것과 시간강사로 나서는 것 등에 대해 상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끈질긴 추궁에 결국 사과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때...
1991년 망원동 빌라에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투기 목적은 부인했지만 “위장전입 부분은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사과했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외이사 등 외부 활동이 과도했다는 비판에도 “과한 부분이 있었다. (국민정서에 안 맞는다는) 의원님의 취지가 맞다”고 인정했다.
정 후보자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여기서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 내정자의 자산증가,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토지 투기 의혹, 부인 위장전입, 프랑스 유학 시 병역법 위반 의혹, 포스코 사외이사 수당 수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같은 시각 방송통신위원회와 KBS, MBC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정종섭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에 제출된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와 폐쇄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91년 6월 1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410-22 소재 신축 빌라인 D빌라 3층에 홀로 전입한 뒤 5개월여 지난 그해 11월 관악구 신림동의 한 아파트로 다시 전입했다.
정 후보자는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
관련 특종보도가 파장을 일으키며 자진사퇴 요구 여론이 빗발치고 있지만 인사 청문회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란이 됐던 문창극 후보자의 역사인식과 일제 종국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판 발언, 박사학위 취득경위, 군 복무 특혜의혹, 재산과 위장전입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정밀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단골로 등장했던 후보자들의 위장전입과, 재산증식, 세금탈루 여부를 놓고 검증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2기 내각의 후보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김희정 여성가족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정종섭 안전행정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국민검사' 출신의 후보자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등장했던 안대희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이다 아들의 군복무특혜, 위장전입 등 가족사 문제가 불거지자 결국 물러났다.
안대희 국무총리 국가 후보자는 28일 서울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를 믿고 총리 후보로 지명한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퇴했다.
안대희 후보자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관예우, 위장전입 의혹 등에 시달리다 후보로 지명된 지 엿새 만인 28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다음은 안 후보자의 지명부터 사퇴 발표까지 주요 일지.
▲ 2014.5.22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 안 후보자는 같은 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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