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보고서 발표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치권에서는 2년 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재협상이나 합의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반면 한국당은 민간기구인 위안부 TF의 발표가 외교상 결례로 실익이 없는 악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협의에 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구조활동 문서 목록 공개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정보공개 청구 등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그는 항상 중심에 서 있었다. 한·미 FTA 개정협상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달 13일 서울 가락동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에서 ‘자유무역협정 저격수’로 불리는 송 변호사를 만났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한·미...
일본 정부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이용수 할머니를 초대하고 독도 새우를 만찬 음식으로 내놓은 데 대해 불쾌해했다는 소식에 대해 이용수 할머니는 "청와대에서 2015년에 (일본과 위안부 합의 관련) 비밀리 협상을 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장난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여기에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외교부가 운영하고 있는 TF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언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남북대화 및 남북관계 재정립 방안,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출범 후 첫 업무보고는 부처별 업무를 나열하던 과거 업무보고와 달리, 부처별로 중점과제를 2개가량을 추려...
다시 협상을 제안하는 부분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단정적으로 말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관련 박물관과 유네스코 등재부분에 대해선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인데, 7122억원의 여가부 예산으로는 쉽지 않다. 유네스코 등재는 국제화된 이슈인만큼 국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시적으로 여가부가 할 수...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인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2015년 2월 시작됐다. 2019년까지 7000억 원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최순실·차은택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주요 사업이 사실상 중지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24년 만의 외교적인 성과’라고 자화자찬한 한일 위안부 협상도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외교에서 ‘국민 여론’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유력한 카드”라면서 “아베 총리의 덫에 잘 대응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면서 미국·중국...
A 교수는 세월호 발언 외에도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위안부 할머니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았는데, 시민단체가 껴서 정부를 괴롭힌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중국 학생들도 참여한 강의에서 “중국 여자들은 남자 알기를 우습게 안다. 중국에 있는 여자들은 다 이상하다”는 등의 막말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향신문이 확보한 녹취록을...
한·일 위안부 협상도 전면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엄하다.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위협을 일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뾰족한 방안은 없다. 사드 재배치, 위안부 재협상 등에 따라 미국이나 중국, 일본과 갈등이 예고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민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언급으로 양국...
한일 관계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으며, 주한 일본 대사가 자국으로 돌아가 자리를 비운 지 벌써 2개월이 넘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대선 출마 후보자들 대부분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소녀상 철거에 부정적이어서 양국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여기다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은 주한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도 참석해 현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규탄했다.
이용수(89) 할머니는 무대에 올라 "박근혜 정부는 한마디 말도 없이 2015년 12월28일 협상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박근혜를 탄핵하고, 튼튼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넘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가 끝나면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때 FTA 협상을 하니 굴욕적 협상이라고 걱정이 많았는데, 대통령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충성한다면 얼마든지 손해 보지 않는 협상을 할 수 있다”며 “정통성이 취약한 독재정권이 미국에서 정통성을 보증받고 (이익을) 거저 내준 나쁜 역사 때문에 국민이 불신하지만, 이제 이익과 안전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일위안부합의 문제에...
이 전 최고위원은 31일 밤 방송된 KBS1 특별기획 '대선주자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대선주자로서 현 시국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한 해결책과 함께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
이인제 전 최고의원은 "재협상이 아니라 무효를 주장한다? 이건 제정신인 거냐. 일본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와 제대로 협상을 하려...
그는 이어 “이번 위안부 협상은 주체인 할머니들이 원하는 대로 이뤄져야 미래로 나아갈 기본적인 토양이 마련된다”며 “일본 정치인은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옥선(90) 할머니는 “우리가 25년 동안 일본 정부를 향해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외쳤는데 일본은 아니라고 하고, 정부가 우리 동의도 없이 합의해 속상하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반 전 총장이 귀국 회견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과 관련해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수준’을 언급한 점과 관련, ”과거 위안부 협상을 ‘비전을 갖고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찬양했다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스스로 한 말조차 손바닥 뒤집듯 부정하고 부패와 무능, 구태를...
총리는 8일 NHK 방송에 출연해 한일 합의에 따라 10억 엔의 돈을 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 측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재차 부산총영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달 6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한일 간 경제협력은 더욱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시민단체가 설치한 위안부 소녀상에 반발해 주한대사와 부산총영사 일시 귀국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한일 양국의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윤 장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약 1시간 면담했다.
외교부는 “윤 장관이 부산...
일본이 6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설치된데 항의해 현재 진행중인 한ㆍ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한ㆍ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하기로 했다.
한ㆍ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해 2011년 10월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확대했다.
그러다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문제를 계기로 한ㆍ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