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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한심해서 한 마디...피해자가 왜 가해자 마음 열어야 하나”
    유승민 “한심해서 한 마디...피해자가 왜 가해자 마음 열어야 하나”
    그러면서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등 주권과 역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단호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그게 순국선열의 혼에 부끄럽지 않고, 위안부 피해자, 강제징용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지소미아, 한미일 안보협력, 쿼드, 칩4동맹, 수출규제 등 경제와 안보에서는 우리의...
    2023-03-20 16:01
  •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글로벌 시민] 국가의 권위, 역량, 정당성
    이렇게 들어온 외국자본은 정경유착을 통해 대기업에 특혜로 돌아갔고 정작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등 직접적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의 노력은 부족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보수정권은 이러한 과거의 미흡함을 바로잡고 되돌리기보다는 경제협력 우선이나 미국의 이해를 따르는 논리를 되풀이해왔다. 즉 일본과의 무역과 경제협력을 우선시해야 한다거나, 동아시아에서...
    2023-03-20 05:00
  • 128년 오므라이스, 2000만 원 화로구이, 4만 ㎡ 정원…日 오모테나시 외교 [이슈크래커]
    128년 오므라이스, 2000만 원 화로구이, 4만 ㎡ 정원…日 오모테나시 외교 [이슈크래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안에 대한 국민 반대가 큰 상황에서, 이번 회담에서의 불만족스러운 결과로 국민 불만이 더욱 커진 상황이죠. 한·일 역사문제와 관련한 기시다 총리의 발언도 모호하고 추상적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회담에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공동선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2023-03-17 16:04
  • 양기대 의원 "한일 정상회담, 참담하고 부끄럽고 굴욕적"
    양기대 의원 "한일 정상회담, 참담하고 부끄럽고 굴욕적"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국민의 뜻까지 무시하고 가져간 제3자 변제 해법에 기시다 총리는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말뿐 구두로라도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한술 더 떠 위안부 문제까지 강제동원 해법처럼 이행을 요구했다. 전범 가해국의 뻔뻔한 태도에 혀를 내두를 지경...
    2023-03-17 14:53
  • 강제동원 배상안 후폭풍 계속…이재명 “배상안 규탄 결의안 추진 적극 검토”
    강제동원 배상안 후폭풍 계속…이재명 “배상안 규탄 결의안 추진 적극 검토”
    노동자들의 외침이 ‘동등한 인간으로 취급해 달라’는 존엄의 절규였듯, 강제동원 문제는 보편 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가해자의 반성과 사죄도 없이 5년짜리 정권이 함부로 면죄부를 줘선 안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역사의 피해자를 저버린 정권의 망동을 좌시하지 않겠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용기를 본받아 역사 퇴행에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08 16:49
  • 흔들리는 민주당…'쌍특검ㆍ정순신ㆍ굴욕외교' 대정부 집중포화
    흔들리는 민주당…'쌍특검ㆍ정순신ㆍ굴욕외교' 대정부 집중포화
    피해자는 모욕을 느낀다"며 "일본도 다른 나라에는 배상했는데 왜 한국에만 예외적으로 안 된다고 차별하나. 이 차별을 왜 윤 정부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나"고 물었다. 이어 "양국 간 합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일방적 선언이라서 되돌리기도 어렵다. 과거 위안부 합의도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나"며 "국민이 피해하고...
    2023-03-07 14:55
  • 일본, 유엔서 “일제 징용은 강제노동 아냐…위안부도 부정”
    일본, 유엔서 “일제 징용은 강제노동 아냐…위안부도 부정”
    일본 정부가 최근 유엔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유입 경로가 다양해 강제노동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6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월 3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절차에서 당시 노동자들의 입국과 취업 경위 등에 비춰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2023-03-07 08:58
  • 이재명 “尹 강제징용 해법은 삼전도 굴욕에 버금…외교사 최대 치욕” [영상]
    이재명 “尹 강제징용 해법은 삼전도 굴욕에 버금…외교사 최대 치욕” [영상]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꼬집으면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징용 배상 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2023-03-06 15:52
  • ‘반일’ 카드로 공세 전환 노리는 이재명
    ‘반일’ 카드로 공세 전환 노리는 이재명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파상공격을 퍼부으면서 내부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은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2023-03-06 15:21
  • 호사카 유지 교수, 미디어워치 상대 정정보도 소송 일부 승소
    호사카 유지 교수, 미디어워치 상대 정정보도 소송 일부 승소
    이 밖에도 미디어워치는 "호사카 유지 교수가 저서 '신친일파'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왜곡했고, 근거 없이 강제 동원했으며 조선인 여성만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가 세종대 한 학부의 모든 외국인 학생을 관장한다"는 내용을 기사에 적시했지만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도로 인해 원고의 학자로서...
    2023-02-15 14:41
  • 윤미향 벌금형…與 “위안부 할머니 상처 비하면 형량은 ‘깃털’”
    윤미향 벌금형…與 “위안부 할머니 상처 비하면 형량은 ‘깃털’”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후 논평을 내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입으셨을 피해와 마음의 상처에 비하면 윤미향 의원의 형량은 깃털만큼이나 가볍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1억35만 원 횡령 혐의 가운데 17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더딘 재판 진행 상황 탓에 윤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칠 수 있다는...
    2023-02-10 17:58
  •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윤미향 의원, 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벌금 1500만원 선고받아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일단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지만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2023-02-10 17:53
  •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韓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法 "명백한 불법"
    학살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위로문과 사과문을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소송은 국적을 떠나 전쟁 중 군인이 민간인 살해하면 안 되고 그건 명백한 범죄라는 걸 증명한 것"이라며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보편적 인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위안부 문제는 민간...
    2023-02-07 16:32
  •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與, 양곡관리법 법사위 직권상정…'본회의 직회부' 野 "국회법 취지 반해"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며 "특히 해당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이름으로 모은 돈을 유용한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도 "남는 모든 쌀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기본질서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농업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1-16 14:32
  •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간병비를 월 313만으로 8% 인상하는 등 생활안정 지원에도 나선다. 아이돌봄서비스는 8만5000 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시간까지 확대 제공한다. 2024년까지 긴급 돌봄, 출퇴근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한편 여가부는 이달중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도 마련한다....
    2023-01-09 17:30
  •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 윤미향에 징역 5년 구형
    그러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익을 추구할 의도를 갖고 정대협에서 일하지 않았다"며 "저와 제 동료가 다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한 약속을 지키고 평화의 날갯짓을 힘껏 펼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과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로 잡혔다. 두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2023-01-06 20:03
  •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피해자와 피해국들에 대한 모독행위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일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주권을 되찾은 후에도 불행한 시간이 있었으나 일제 강점을 겪은 국민은 잘 헤쳐왔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패에 항거한 4·19 민주혁명이 그랬고, 신군부 쿠데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에 항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그랬다. 근래 들어서는...
    2023-01-06 05:00
  • "후원금 돌려달라"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법원 "기각"
    "후원금 돌려달라"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법원 "기각"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설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역임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윤 의원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심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2022-12-20 15:53
  • 대통령실, 다문화정책 방향성은…'단순 지원'→'문화 정착'
    대통령실, 다문화정책 방향성은…'단순 지원'→'문화 정착'
    하지만 김 비서관은 동성애 및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듯한 SNS 글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임명 일주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현재는 사회공감비서관실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선임행정관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3대 종교 관계자들도 꾸준히 만나고 있다. 5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개신교 지도자들과 조찬을 함께 하며...
    2022-12-07 15:35
  • 주일대사 “윤석열 대통령, 연내 일본 방문 가능성 배제 못 해”
    주일대사 “윤석열 대통령, 연내 일본 방문 가능성 배제 못 해”
    윤 대사는 양국의 주요한 현안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려면 '국민적 공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와 재원 조성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2022-11-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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