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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원청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된 원청·하청업체 소속 현장책임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다만 이 회사는 법에서 정한 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아 안전보건 확보의 구체적인 이행 여부, 의무 불이행과 중대재해 간 인과관계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기는 어려웠다. 두 번째 선고 사건인 한국제강 사건에서는...
    2023-10-19 05:00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중단·중대재해법 개정해야"
    특히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2023-10-18 09:36
  • 중기 10곳 중 8곳 “탄소국경조정제도 모른다”…지원정책 필요
    중기 10곳 중 8곳 “탄소국경조정제도 모른다”…지원정책 필요
    이어 △‘원청 및 협력사 대응계획 모니터링’(24.6%) △‘정부, 언론보도 등 통한 정보탐색’(19.0%) 순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CBAM 대응을 위한 기초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 보고 및 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기업도 21.1%(’주요공정 및 배출원 파악‘ 9.9%ㆍ’배출량 산정 및 검증절차‘ 7.0%ㆍ’보고절차 및 보고방법‘ 4.2%)에 그쳤다....
    2023-10-12 12:00
  • SK C&C, 제조 공급망 특화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 우수성 검증
    SK C&C, 제조 공급망 특화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 우수성 검증
    디지털 탄소 여권 플랫폼은 △환경 변화에도 탄소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는 ‘신뢰성’ △데이터 관리 비용 절감과 중복 데이터 처리를 최적화한 ‘효율성’ △기업 간 민감 데이터를 중립적으로 전송하는 ‘보안성’ △원청사∙협력사 간 데이터 수취∙제출∙공유 등을 검증하는 ‘운용성’ △스콥3 관리 확대를 지원하는 ‘확장성’ 등에서 모두 좋은...
    2023-10-11 09:22
  •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사망 재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총 '도급 시 산업안전 규제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도급사업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일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2023-09-21 12:04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하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불법 하도급을 준 경우의 처벌은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5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2023-09-20 16:41
  •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손 회장은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마저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2023-09-19 16:00
  •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ESG 대응’
    [플라자] 발등의 불이 된 ‘ESG 대응’
    민간 차원에서는 원청사에서 협력사에 ESG 평가와 진단, 실사를 수행하고 ESG 우수 등급 기업에 대해 조달금리 혜택을 주는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ESG 투자 활성화’다. 먼저, 민간 기업들의 ESG 채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환경 및 사회의 활동 원칙과 기준 분류 체계(Green & Social Taxonomy)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워싱 논란을 피하기...
    2023-09-07 05:00
  •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직접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하청업체라도 원청 기업이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업무 범위 내 작업을 처리하다 입은 상해라면 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업체만 보험금 수령 대상이라는 이유로 손해보험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배전반 제조업체 근로자 A...
    2023-09-05 12:00
  •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경총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더 연장해야"
    경총은 현행 도급규제 방식이 원청의 책임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하고 그 내용도 모호해 안전관리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봤다.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도급의 범위와 관리 범위를 합리화하고 원·하청 간의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편이 신속히 추진돼야...
    2023-08-27 13:35
  • [中企 ESG 현주소] 갈수록 높아지는 ESG 허들…중소·중견기업 현실은
    [中企 ESG 현주소] 갈수록 높아지는 ESG 허들…중소·중견기업 현실은
    하지만 ‘단기적인 대응수준’ 질문에 원청기업은 48.2%, 협력업체는 47.0%가 ‘별다른 대응 조치가 없다’고 하는 등 대응 수준은 낮았다. 두 번째 현안으로 꼽힌 ‘ESG 의무공시’와 관련해서도 별다른 대응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36.7%에 이르렀다. ESG 경영 추진 관련 기업애로 질문에는 58.3%가 ‘비용부담’을, 53.0%가 ‘내부 전문인력 부족’을 선택했다. ‘경영진...
    2023-08-09 05:00
  • [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CSDDD는 일정 규모 이상의 EU 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원청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ESG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연구팀은 “인권과 환경 실사를 통해 제품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공급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인권 및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
    2023-08-05 09:00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에 따르면 원·하청관계의 내용, 원청의 지배력, 하청의 실체 등에 따라, 하청의 근로자도 원청에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쟁의행위 대상의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는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것입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 노란봉투법은 이를 ‘근로조건’에 대한...
    2023-07-29 08:00
  •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의 지휘‧명령 없이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생산 공장과 분리된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져 업무 연관성도 낮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3일 현대차 2차 협력업체에서 출고 전 차량 점검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2023-07-20 17:14
  •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논현로] 노란봉투법, 조금 더 생각을…
    우선, 법안 중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과 직접 단체교섭을 하도록 하는 부분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조와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노조들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데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때 누구와, 언제, 어떻게 단일화해야 할지 알기가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2023-07-19 07:00
  •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한경연 “중대재해법 위반 1ㆍ2호 판결, 논리적 결함”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원청은 물론 원청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함께 도입돼 산업계 주요 경영 화두가 됐다. 최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1심 판결(2022고합95판결)을 통해 하청업체의 산업 재해 예방 능력을 원청이 점검하지...
    2023-07-18 11:22
  •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앞두고 전문가들 "국가 차원 지원책 필요해"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앞두고 전문가들 "국가 차원 지원책 필요해"
    또한, 국내 기업들이 ESG를 실천하고자 해도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이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원청·하청 간 불균형 문제, 산업현장에서 발생 중인 문제들을 ESG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원활히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SG 공시의무의 파급효과와 상쇄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희원 넷제로홀딩스그룹...
    2023-07-11 19:17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이 교수는 “노조법 제 2조 원청 사용자를 하청 노조의 교섭 당사자로 확대하는 것은 판례 법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판단될 일이지 입법으로 기준을 명시하는 국가의 사례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의 목적과 기능이 수범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제기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오히려 분쟁을 촉진...
    2023-07-11 14:30
  • 중진공ㆍ부산시ㆍ부산상의, 상생 협력…원청ㆍ협력기업 공급망 실사 선제적 대응
    중진공ㆍ부산시ㆍ부산상의, 상생 협력…원청ㆍ협력기업 공급망 실사 선제적 대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부산광역시, 부산상공회의소는 10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원청·협력기업의 ESG 상생 협력 확산 및 지속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정부가 공개한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대응 여력이 부족한 부산광역시 소재 원청·협력기업의 ESG·탄소중립 경쟁력을...
    2023-07-10 10:25
  •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주년이 됐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기대만큼 줄지 않았고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등 일터 약자들은 더 고통을 받고 있다”며 “반쪽짜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원청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 조직문화를 바꿀 수...
    2023-07-1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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