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라는 에너지 인프라 역시 이 정권의 미신적 논리에 처참히 무너집니다.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국보급 인재와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력과 미래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태양광 마피아가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고, 전국의 국토가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에 할퀴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원전 기술을 수출해놓고도 그 원전의...
한국형 원전 APR1400이 7월경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 인증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NRC는 APR1400에 관해 30일 '다이렉트 파이널 룰(Direct Final Ruleㆍ더 이상 기술적 쟁점이 없어 법제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을 적용하겠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APR1400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산중공업 등과 함께 개발한 신형경수로 원전이다. 한국이...
또 원안위 의결에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이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A 씨는 위촉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 부지선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고, B 씨는 원구용 원자로 및 우라늄 변환 시설 등을 운영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과제를 받아 수행했다”며 “A 씨와 B 씨가 의결에 참여한 이상 해당 의결은 위원회 구성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짚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4~5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APR1400 원전의 설계인증 취득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한 한상욱 한수원 기술전략본부장은 마가렛 돈(Margaret Doane) NRC 총괄운영책임자와 제프 배런(Jeff Baran), 스티브 번스(Stephen G. Burns) NRC 위원을 잇따라 만나 APR1400 인증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APR1400은...
후케타 도요시 원자력규제위원장은 전날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진행 상황을 둘러본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다시 정화하는 절차 없이 희석을 거쳐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낮아지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을 용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적으로는 재정화하거나 (더 많은 물을 섞어서) 희석률을 높이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며 “규제...
즉, 우선 일부 수명이 조기 도달해 촉발된 원자로 압력관 채널 등 3000억 원이 넘는 핵심부품 교체는 캐나다 원자력공사, 나머지 교체는 한전기술이 설계 변경하고 한수원이 기기 공급·시공 발주하는 체계로 결정했다. 설계 변경은 낡고 고장이 자주 나거나 규제기관이 일부 요구하는 변경사항, 그리고 계속운전 선행 호기인 캐나다의 포인트르푸로 원전이 수행하는...
이번 리콜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까사미아의 자진 신고를 받아 해당 상품 중 일부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의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상품임을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까사미아는 지난 6월 28일 고객의 컴플레인을 접수하고 익일 해당 상품을 회수해 7월 2일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고, 10일에는...
하지만 방사능 검출량을 규제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은 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가 터진 이후인 2012년에야 시행됐다. 모나자이트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원료로 쓴 다른 제품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도 대진침대 파문 이후인 최근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모나자이트 유통 현황 조사 등을 두고 ‘사후약방문’이라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의 건식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 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202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이후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는 그 때까지의 성과와 전망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R&D 재검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담긴 보고서를 9일 공개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입지 및 규제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를 조속히 마치고 연내 이행계획을 마련, 주요 내용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과 국내 원전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지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원전 지역 경제와 원전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장 위원장은 또 장기적으로 석탄·원자력 비중은 줄어들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늘어나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접근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나 지원 방안 없이 ‘탈원전 선언’부터 하다 보니 원전관련 학계, 산업계, 중소부품업계 등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크르스 부위원장은 한수원을 방문하기 전인 지난 17일에는 두산중공업에서 증기발생기, 원자로 및 터빈 제작공장을 둘러봤다.
체코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의 방한은 지난주 얀 슈틀러 체코 정부 원전특사와 체코전력공사 관계자의 방문에 연달아 이뤄졌다. 이번 크르스 부위원장의 방한으로 2주에 걸쳐 체코 정부, 원전사업자, 규제기관의 관계자가 모두 한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과기방통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또 한 번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여당은 원전의 안전성을 문제 삼고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수비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산업위...
이날 최 의원실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밝힌 자료를 보면 한수원이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법 등을 위반해 규제당국인 원안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34건이었다.
이 가운데 과징금 처분은 26건에 15억5550만 원, 과태료 처분은 7건에 4660만 원이었다. 이밖에
가동정지 처분 1건이 있었다. 이처럼 한수원이 16억 원이 넘는 과징금ㆍ과태료...
탈원전 문제는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탈원전으로 방향이 잡혀도 건설 중인 신규 원자로보다 수명을 다하고 안전성이 낮은 것부터 폐쇄해야 한다. 에너지전환 정책수립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 당은 지난해 6월에 이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여·야·정·시민사회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세연 의장 = “원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원전산업정책관 전결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에 관힌 이행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도 논란이다.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데 필요한 이행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는 내용이지만 원전업계나 학계에서는 건설중단 여부를 원전 안전 규제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산업부 관계자는 “원자력안전법 제17조의 허가취소ㆍ공사정지 명령은 사업자 귀책사유, 당초 허가된 계획과의 불일치를 사유로 안전을 위해 규제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것”이라며 “공익적 필요로 국무회의를 거쳐 ‘사업자의 협조’를 기초로 결정한 신고리 5ㆍ6호기 3개월 일시중단과는 다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무회의의 공익적 결정에 따른...
한수원은 2021년까지 해당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지태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고리 1호기의) 원자로와 배관을 뺀 나머지를 모두 리모델링해 설비면에서 아까운 점이 있지만 원전 해체를 통해 더 넓은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