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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9월 10일~14일 주간일정
    (롯데호텔)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포럼(석간) △발전용 바이오중유, 석유대체연료로 전면 보급(석간) △남미 거대 경제권과 교역, 투자확대를 위한 무역협정 협상 첫걸음 △산업단지 내 근로환경 개선·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추진 1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2018-09-09 11:11
  • [주간 주요 일정] 세계경제동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7월30일~8월3일)
    (수) △원양산업 종합정보 발간･배포 2일(목) △국제수산기구·NGO·원양업계가 한자리서 해양생물자원보전 논의(석간) △해외 오징어 어장 자원조사 추진 3일(금) △‘청년어촌, 활력바다’ 주제로 ‘2018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중국 경쟁정책포럼 (베이징)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2018-07-30 07:32
  • 경제ㆍ사회부처 7월 30일~8월 3일 주간일정
    (수) △원양산업 종합정보 발간･배포 2일(목) △국제수산기구·NGO·원양업계가 한자리서 해양생물자원보전 논의(석간) △해외 오징어 어장 자원조사 추진 3일(금) △‘청년어촌, 활력바다’ 주제로 ‘2018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중국 경쟁정책포럼 (베이징)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2018-07-29 10:38
  • 정부 18년간 막힌 ‘원격의료’ 재추진
    정부 18년간 막힌 ‘원격의료’ 재추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보험회사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 범위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등과 함께 입법 저지 법안으로 묶어 처리를 반대했다. 현재 원격의료는 원양어선과 도서벽지,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박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2018-07-20 10:33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해외순직 원양선원 유해 전달식(서울역) △남극 미생물 활용 항동결바이오폴리머 실용화(석간) △양식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결과 발표(석간) △토종 남방큰돌고래 생명의 신비를 해독하다 △울릉도 전략적 거점항인 사동항 동방파제 공사 준공 28일(목) △강준석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2016년 기준 수산업 실태조사 결과...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해외순직 원양선원 유해 전달식(서울역) △남극 미생물 활용 항동결바이오폴리머 실용화(석간) △양식어업인 질환 현황 조사 결과 발표(석간) △토종 남방큰돌고래 생명의 신비를 해독하다 △울릉도 전략적 거점항인 사동항 동방파제 공사 준공 28일(목) △강준석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2016년 기준 수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8-06-24 12:00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11:00 원양산업발전협의회(서울 글래드호텔) △양식 참다랑어 첫 상업 출하 △2018년 원양산 수산물 직거래 대전 행사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0:30 국장급이상 간부청렴교육(대회의실) △필리핀 경쟁위원회(PCC) 기술지원을 위한 자문관 파견(석간) △기업집단 엘에스의...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11:00 원양산업발전협의회(서울 글래드호텔) △양식 참다랑어 첫 상업 출하 △2018년 원양산 수산물 직거래 대전 행사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공정위 위원장·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0:30 국장급이상 간부청렴교육(대회의실) △필리핀 경쟁위원회(PCC) 기술지원을 위한 자문관 파견(석간) △기업집단 엘에스의 부당지원행위...
    2018-06-17 12:04
  • [정책발언대]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
    [정책발언대] 국제사회의 수산보조금 논의 동향과 우리의 과제
    미래 세대도 수산자원이 주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수산보조금 국제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밀려오는 국제 규제의 파고 속에서도 우리 수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미래 알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02-07 10:41
  • 아프리카 민어ㆍ대만산 꽁치 국내반입시 어획증명서 제출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아프리카 수역 등에서 불법으로 어획된 수산물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해 항만국 검색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항만국 검색이란 해외에서 어획된 수산물을 적재하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불법어업 또는 불법어획 수산물 적재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EU)·미국 등은...
    2016-03-24 06:00
  • 해수부, 원양어선 불법 어업 처벌 대폭 강화
    해양수산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처벌기준 상향에만 초점을 맞춰 급하게 개정하다 보니, IUU(불법어업국) 혐의 조사 중 조업을 지속하거나 어선을 매도하는 등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어업에 대한...
    2015-07-06 11:00
  • 해수부 첫 여성 국장 탄생…조신희 국제원양정책관
    해수부 첫 여성 국장 탄생…조신희 국제원양정책관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과정에서는 유기준 해수부 장관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애초 이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었지만 급선회해 유 장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시절 대표 발의했다. 조 국장은 평소 소탈한 성격으로 직원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는 한편 강력한 업무 추진 능력으로 그동안 해수부 내 차세대 여성 리더로 손꼽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2015-05-04 08:17
  • 한-EU, 지속가능 어업 위해 공동선언 추진키로
    이에 정부는 지정해제를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과 선박위치추적장치(VMS) 부착, 조업감시센터(FMC) 설립을 추진해 IUU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카미누 벨라(Karmenu Vella) EU 환경·해양수산집행위원은 “한국은 책임 있는 이행조치와 국내법 개정을 통해 IUU어업을 근절할 수 있는 사전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했다. 한편 양측은 향후 IUU 어업 근절을 위해...
    2015-04-23 15:21
  • 韓 '예비 불법조업국(IUU)' 오명 완전히 벗었다
    한국은 원양산업발전법의 두 차례 개정을 통해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였고,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해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통한 원양어업 감시 활동을 강화했다. 앞서 지난 2월 미국도 우리나라의 예비 IUU국가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김영석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EU의 예비 IUU국가 지정 해제는 그동안 외교부 등 관계 기관의 긴밀한...
    2015-04-22 08:08
  • 유기준 “EU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해제 이번주에 있을 것”
    그동안 정부는 IUU 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운영 하는 등 우리 어선에 대한 불법어업 근절대책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가 불법어업국에 지정되면 EU로 수산물 수출은 전면금지되고, 우리나라 어선의 입항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대(對) EU수산물 수출액은...
    2015-04-20 14:35
  • 자격미달 해기사 승선시킨 사조산업, 정책자금 414억원 회수
    해수부는 앞으로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원양어선 출·입항 신고를 의무화하고 승선원 확인을 더 철저히 하는 등 원양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선박직원법 등 선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자격 미달 해기사를 승선시킨 업체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일 계획이다.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2015-04-13 14:26
  • 문형표 장관 “2025년 60조원 시장…중동 ‘의료 韓流’ 지금 길 닦아야”
    문형표 장관 “2025년 60조원 시장…중동 ‘의료 韓流’ 지금 길 닦아야”
    한국의 보건의료산업가 상당한 성과를 발휘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갖춰진 것입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피곤한 기색에도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다녀온 중동 4개국 순방에서 엄청난 결과를 얻었단 자신감 때문이다. 사실 문 장관은 이번 순방을 통해 보건의료 분야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쿠웨이트와 보건의료...
    2015-03-18 10:25
  • EU, 한국 불법어업국 해제 마무리 절차 돌입
    회의에서 우리측은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조업감시센터(FMC)를 설립하는 등 그동안 취해온 조치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EU측도 우리 정부가 보여준 기대 이상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만족감을 표명했다”며 “불법어업국 지정 해제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2015-02-25 16:54
  • 해수부 “한-EU, 25일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해제’ 논의”
    또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원양산업발전법을 두 차례 개정했다. 해제 여부는 애초 지난해 9월께 나올 예정이었으나 EU 집행위원회 교체 등으로 늦춰지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달 말 EU의 불법조업국 최종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4월께 공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5-02-24 21:01
  • [개각]해수부 “해양수산 전문성 갖춘 장관 왔다” 환영
    실제 유 내정자가 19대 국회 들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원양산업발전법 이외에도 해운법, 선원법 개정안과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해양수산 관련 법안들이 대다수다. 한편 해수부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유기준 내정자와 관련된 병역, 재산, 납세 등 임명동의안에 필요한 서류준비 등을 담당할 10명 규모의 실무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5-02-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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