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철강협회가 주관하는 부적합철강재신고센터 운영에 적극 참가하며 부적합 철강재의 유통 실태, 원산지 표시 의무와 관련된 시장 모니터링 활동도 확대 시행 중이다.
포스코는 향후에도 불법 철강재 유통과 사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건전한 철강재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나갈 계획이다.
사육하는 영세 축산농가에 대해 구제역 백신접종 비용을 지원하며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선별적 방식으로 살처분하고 발생지역 내 거첨소독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은 더욱 강화된다. 2년간 2회 이상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 금액의 5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케아의 이같은 마케팅 방식은 국내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원산지 표시 의무 사항은 온라인쇼핑몰에만 해당된다. 이케아코리아가 연 제품 홍보용 페이지로 온라인 쇼핑몰은 아니다.
그러나 잇단 논란이 겹친 상황에서 소비자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마케팅 방식까지 도마 위에 올라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표시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에 국한돼 있어 실제 소비자가 섭취하는 음식물에 사용된 식재료의 원산지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김 위원장은 “가공식품이나 음식점에서 국산원료를 95%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이를 정부가 보증함으로써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품질 차별화를 통해 국산...
관세청 조사결과 골프용품 수입업체 6곳은 일본산 골프채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현품에만 표시하고 최소포장에는 표시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총 242억원 어치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캠핑용품 수입업체 15곳은 중국산 수저 케이스를 수입할 때 제품에 표시된 원산지표시 라벨을 제거하고 유통하거나, 중국산 아웃도어 신발의...
하지만 앞으로 고기가 들어간 모든 종류의 음식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또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대상도 현재의 닭·돼지고기에서 소·오리 등 2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가공식품의 경우그동안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가지 원료만 원산지를 표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3가지 원료까지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소비자가 구입해갈 수 있도록 보관...
이밖에도 4개 스테인리스강판 업체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강판을 수입해 절단·가공한 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며 110억원 상당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모두 1차 적발로, 미 판매분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했다"면서 "이들 업체가 2차 원산지표시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한국산업표준(KS)은 위조나 혼용 사례를 막기 위해 철근 1.5m 간격마다 제품의 원산지, 제조자 등이 표시된 롤마크를 새기도록 2010년 6월부터 의무화하고 있다. 롤마크의 첫 이니셜에 한국은 ‘K’, 중국은 ‘C’, 일본은 ‘J’를 각각 새겨 넣어 원산지를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들어 철근 수입이 급증하면서 이 같은 불량 철근이 얼마나 시중에...
또 식품관련 법규(업종별 기본 법규 준수), 서울시 식품관련 정책, 이물저감,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표시기준(원산지 등) 등도 교육한다.
초여름 식중독 방지를 위한 식중독 예방 원칙인 ‘청결·신속·가열’과 여름 장마철 대비 음식물 관리 방법 뿐 아니라 겨울과 봄철에 발생하는 황사에 대비한 식품보관 방법과 등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또한 관련 규정을 제정해 농기계에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식품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 장치도 확충된다. 현재 대형 유통매장에 적용되고 있는 위해식품 판매 자동차단시스템을 개인소매점, 편의점까지 넓혀 위해정보가 입수된 식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막게 된다. 우럭 등 9개 수산물에 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1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또 원산지가 다른 커피를 혼합해 사용하면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등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방지해 돼지고기 유통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도 내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유기가공식품의 관리 체계는 ‘인증제’로 일원화된다....
현행법상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돼 있다.
또한 의무사항 거짓표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정 용도 외 사용·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이밖에도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 이용해 사업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금거래소 이용 금지금(金地金)에 대한 세제지원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 협의체 구성 △관세 부정환급에 대한 처벌 강화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 추가 등의 내용이 신설됐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의 이러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다소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점검은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냉동제품 냉장 둔갑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닭, 오리고기 등 제품을 수거해 잔류항생ㆍ항균물질ㆍ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업소가 부적합 제품을 파는 등 점검에 적발될 시엔 즉시 압류․폐기하는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이번...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커피 가공품 및 양잠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6개월(커피 혼합비율표시는 1년)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커피의 경우 가공품 4종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커 소비자에게 커피 가공품의 원료인...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대량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수·출입 제한조치와 원산지표시 위반 무역거래자에 대한 공표 등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 개정안과 일본의 독도왜곡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결의안, 국군포로 송환 촉구 결의안 등 90개 안건을 상정, 표결할 예정이다.
김치류는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재료와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치류에서는 고춧가루의 원가비중이 높고, 수입 고춧가루의 위생과 잔류농약 문제 등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원산지 표시 의무화 농수산물과 가공품은 868개(음식점 16개 포함) 품목이다.
한국농촌경제원 ‘2011 농식품 안전관리 인식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제 인지도가 75.1점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70.1), 유기가공식품인증(58.4) 보다 높다. 신뢰도에서도 원산지표시제가 66.7점으로 친환경농산물인증(62.7), 유기가공식품인증(59.5)보다 높은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6월부터 모든 커피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원산지의 원두를 사용하는 업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지만, 소비자 비선호 국가의 원두를 사용하는 업체는 소비자 혼란을 이유로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한 커피 업계 관계자는 “원두 수급 상황에 따라 수입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