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국과 '원산지 검증 표준운영절차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한편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검증기능을 강화해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우리 수출기업이 입게 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수출입통관제도 국제경쟁력 강화와 관련, 수출신고를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분리해 자유롭게 예정신고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부담 완화하기 위해 세관·상공회의소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고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신청서에 기재된 수출신고번호로 수출신고내용 전산조회가 가능하므로 수출신고필증 제출을 생략하고 수출물품·수출국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는 생략하도록 했다.
세관과...
상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개선하고 관계부처에는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지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개발ㆍ유치실적에 따른 국고지원 차등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기본계획'을 12월에 수립할 계획이다.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와 관련, 금융위기시...
또한 남북교역이 차단됨에 따라 북한산을 제3국산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북한산 의심물품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남북교역 중단에 따라 발생할지도 모를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통관대책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며 "남북통관 주요세관인...
2007년 발효된 아세안 지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태국, 인도 등 아세안지역 원산지 증명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만1867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배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발급되기 시작한 FTA 원산지증명서는 관세혜택을...
FTA 특혜관세를 받기위한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된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4일 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인증수출자 제도를 개선,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인증수출자제도는 수출(생산) 물품의 원산지 관리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하는 제도다.
기존 물품의...
수출용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전문인력을 활용해 FTA 원산지 증명 관련 상담을 하고 코트라는 국외 수출상담회와 전시회를 통해 FTA 상대국 구매자를 대상으로 협정 관세 적용 등 관련 정보 제공과 홍보를 담당한다.
한편 지경부는 무역협회, 중진공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권역별 기업 간담회, 개별 설문 및 방문조사(2월말까지) 등을...
지식경제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출간한 이 책은 기존 FTA 관련 서적이 다루고 있는 FTA별 내용과 특징은 물론 원산지 확인 및 판정, 증명서 작성과 발급방법 등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절차를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한-미 FTA를 비롯해 한-EFTA, 한-아세안, 한-EU FTA와 한-인도 CEPA 등 각 협정별로 관세경감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참석자들은 구체적으로 원산지 증명, 수출인증자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는 한편, 원산지증명서를 보다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확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FTA 발효시 본격화할 기업피해 구제를 위한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FTA체결로 인한 관세인하가 소비자 후생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산업계에 'FTA 원산지증명서'가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후 역내 원산지증명서 발급건수가 월평균 10.9% 가량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로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A사는 최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8%의 수입관세를 면제받고 있고, 베트남으로 휴대폰을...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우선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발급기관 인장 및 발급 담당자 서명 자료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별도 게시판을 신설했으며, 각 국가별로 발급담당자 서명과 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표 참조).
또한 기존 포탈의 협정문 검색 서비스를 대폭 수정하여 전체 내용만 볼 수 있었던 것을 각...
우리나라의 대(對) 아세안 수출은 FTA 체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세안 수입업자가 우리나라 수출업자가 송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FTA 활용률은 10.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 수입업자의 FTA 협정관세 활용률 49.1%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 수입업자의 FTA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그간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FTA 협정관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 있어 수입신고시 나중에 사후신청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미리 한 경우에만 사후신청이 가능해 규정을 잘 알지 못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26일부터는 의사표시제도가 폐지돼 수입신고 후 1년 이내에는 누구나 협정관세...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의해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세 예정(확정) 신고시 양수자 인감증명서 제출서류가 생략된다.
모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 선택도 허용된다.
이밖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결제․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이 현행 1건당 5만원에서 신고금액의 20%로 상향된다.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재정부는 수입업체가 캄보디아 상무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세관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다음달 1일부터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시 사후신청 의사표시를 한 후 1년 내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수혜대상이 될 수 있다.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은 지난해 6월 발효됐으며 현재까지...
1%인 5202톤으로 가장 많았고, 명태 1518톤(16.6%) 고추 646톤(7.1%) 순이었다.
임 의원은 "북한산이 더 안전할 것이라는 국민적 인식을 악용해 불량 중국산이 북한산을 둔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증명서와 선적확인서를 철저히 검사함과 동시에 항해일지와 출항증명서도 별도 제출받는 등 원산지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라오스와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자가 라오스 통상산업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세관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며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시 사후신청 의사표시를 한 후 1년 내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FTA 수출물품 원산지인증제는 국내 공급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공급자가 해당 원재료의 원산지를 수출자에게 통보하고,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토록 해 수출자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또한 장기공급재료에 대해선 12개월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제도를 도입해 매건별 원산지확인서 작성 교부에...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원산지표시 제도가 강화된다. 300㎡이상 일반음식점으로 제한된 육류의 원산지 표시가 모든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은 물론 학교, 병원, 군부대 등의 집단급식소로 확대된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권한을 가진 인원을 4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한다. 민간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내 축산물에 대한...
KOTRA에서는 현지 무역관을 중심으로 한·ASEAN FTA 효과와 체결 이후 무역환경의 전반적인 변화, 특혜관세율 점검 방법과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해 해외 바이어와 유관 기관들의 FTA 활용을 도울 예정이다.
관세청에서는 우리나라 수출물품 중 관세율 변화가 큰 품목을 선정해 FTA 활용 시 구체적인 이익을 설명하고, FTA를 활용하는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