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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 배상금 이자 약 10억 면제
    법무부, 인혁당 피해자 반환 배상금 이자 약 10억 면제
    재판부는 이자를 면제하고 이 씨가 국가에 반환할 원금 5억 원을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했다.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예측할 수 없었던 판례 변경으로 초과 지급된 배상금 원금 외에 다액의 지연이자까지 반환토록 하는 것은 국가의 잘못을 배상한다는 국가배상의 취지를 고려했다. 또 ‘국가채권 관리법’상...
    2022-06-20 14:00
  • ‘김수미 아들·서효림 남편’ 정명호, 회삿돈 횡령 혐의로 피소…대북주 매입한 이유는
    ‘김수미 아들·서효림 남편’ 정명호, 회삿돈 횡령 혐의로 피소…대북주 매입한 이유는
    정명호가 주식 매수를 지시한 직원 A씨에 따르면 수익이 날 경우 원금 3억 원은 회사 계좌로 반환하고 나머지는 정명호, 이사 송씨, A씨가 나눠 가질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촬영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주식 가격이 내려가자 정명호는 주식을 매도한 뒤 다른 주식을 사들였다. 법조계는 대표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더라도 회삿돈을 사업 외...
    2022-04-23 17:51
  •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 봤다”…우리·하나은행 1000억대 손배소 제기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 봤다”…우리·하나은행 1000억대 손배소 제기
    금융감독원은 2020년 6월 “2018년 이후 판매된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당시 전액 배상 권고를 받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라임 펀드 판매액을 배상했다.
    2022-02-18 20:48
  • 이재명ㆍ윤석열 펀드, 진짜 ‘펀드’ 아니다…실상은 ‘꾼 돈’
    이재명ㆍ윤석열 펀드, 진짜 ‘펀드’ 아니다…실상은 ‘꾼 돈’
    투자금 반환 시기는 각 정당이 선거비용을 보존 받는 날(현재 공직선거법상 오는 5월 18일)로부터 2영업일 뒤다. 이자는 연 2.8%다. 이를 읽어보면 ‘투자 상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각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비용을 보존 받는 최소 득표율(15%)을 넘을 때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름에 ‘펀드’를 사용해 자본시장법상 간접 투자상품으로...
    2022-02-15 11:41
  • 카카오뱅크, 비대면 주담대 출시…챗봇과 카톡으로 실행
    카카오뱅크, 비대면 주담대 출시…챗봇과 카톡으로 실행
    주택자금구입 대출은 잔금일로부터 최소 20일전,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및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 등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6억3000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최저 2.989% (변동금리, 14일 기준)이며 대출 기간‧거치 기간‧상환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상환 방법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과 원리금 균등...
    2022-02-15 10:30
  •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이어 한화ㆍAIA생명보험도 패소
    즉시연금 소송, 삼성생명 이어 한화ㆍAIA생명보험도 패소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연달아 패소하고 있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 AIA생명도 소비자 측에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 단체(법무법인 정세)가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대리해 한화생명보험(법무법인 태평양)과 AIA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2022-01-21 16:11
  •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파출소서 경찰관 극단 선택·친딸 라이터로 학대하고 성폭행한 30대 징역형 外
    ‘고수익 렌터카 사업’ 미끼, 113억 펀딩 사기 일당 2명 징역 8년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주고, 원금도 보장한다고 수백 명을 속여 11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8일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C씨와 D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021-11-08 10:58
  • 아쉬세븐, 페이퍼컴퍼니 통한 ‘수천억’ 현금흐름 은닉 의혹
    아쉬세븐이 조합원에게 원금을 반환하지 않고 투자 유지를 종용했던 이유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유창우 현대회계법인 회계사는 “모집한 투자금이 1조 원이 맞고, 투자 기간이 오래됐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현금흐름이 드러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했는지가 모르겠지만, 입금을 받자마자...
    2021-09-15 18:00
  • 금융감독원, 스팩 열풍에 6가지 투자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스팩 열풍에 6가지 투자 유의사항 안내
    넷째, 통산 2000원인 공모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시장에서 스팩에 투자했다면, 해산 시 돌려받는 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스팩은 해산 시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주식 발행으로 모은 자금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한국증권금융) 등에 예치해야 한다. 스팩은 이 자금을 합병등기 완료 전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스팩이 합병에...
    2021-08-26 16:47
  • DLF 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DLF 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전날 개인 투자자 서모 씨가 하나은행과 담당 프라이빗 뱅커(PB)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9년 서 씨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 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 씨는...
    2021-08-13 15:54
  • 군인공제회, 원금 90%까지 저금리로 대여하는 목돈수탁대여 출시
    군인공제회, 원금 90%까지 저금리로 대여하는 목돈수탁대여 출시
    이에 따라 앞으로 목돈수탁저축 회원은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목돈수탁을 중도 해지할 필요 없이 ‘목돈수탁대여’를 통해 목돈수탁저축 원금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3일 현재 금리는 2% 후반으로 금융채 6개월 물과 가산금리(2.05%)를 더해 금리가 정해진다. 신한은행으로 급여이체를 신청하고 적금상품을 가입하면 최대 0.2%의 금리우대를...
    2021-08-13 08:56
  • 이재명 “1000만원 기본대출·저축 도입…최고이자율, 경제성장률 5배 이내로”
    이재명 “1000만원 기본대출·저축 도입…최고이자율, 경제성장률 5배 이내로”
    그는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해 받은 이자도 반환하게 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현행 20%인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도 내걸었다. 그는 “20% 역시 금융약자에겐 과도하다. 10%씩 성장하던 시대에도 허용...
    2021-08-10 11:01
  •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이에 건국대는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월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건국대는 NH투자증권으로부터 지난해 10월 투자원금 36억 원을 돌려받은 데 이어 6월에도 84억 원을 반환받아 현재 원금 120억 원 전액을 되찾은 상태다.
    2021-07-23 13:31
  • 금감원, 다음주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금감원, 다음주 라임펀드 판매 대신증권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그러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으로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온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사례처럼 대신증권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자본시장법 위반만을 적용해 장 전 센터장의 죄를 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나 사기가 아닌...
    2021-07-07 08:03
  • 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 조치명령’ 6개월 연장 의결
    금융위, ‘옵티머스자산운용 조치명령’ 6개월 연장 의결
    판매사의 투자원금 반환(수익증권 양수)시, 추후 신규운용사가 이관받은 옵티머스펀드의 자산회수 금액은 수익증권을 양수한 판매사에게 배분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펀드 관리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반기중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절차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24 15:21
  • 40년 초장기 모기지론 7월부터 도입
    40년 초장기 모기지론 7월부터 도입
    금리상승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 보금자리론 한도도 확대된다. 그간 보금자리론은 최대 대출한도가 세대당 3억 원이었다. 이를 3억6000만 원까지 확대해 제공한다. 7월부터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및 전세대출 보증료도 인하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2021-06-20 12:00
  •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고객신뢰 우선...‘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고객신뢰 우선...‘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등 사모펀드 사태에 선도적으로 대응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287억 원에 대해 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지난해 7월 1차로 투자자에게 원금 70% 선지급했고 같은 해 9월 2차로 20%, 올해 4월 나머지 10% 추가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이밖에 디스커버리, 팝펀딩 펀드에 대해서도...
    2021-06-16 10:35
  •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 교보생명도 가입자에 패소
    '1조 미지급' 즉시연금 소송, 교보생명도 가입자에 패소
    생명보험회사들은 2010년경, 예금과 같이 만기에는 원금이 반환(만기환급금)되고, 매월 이자(연금)가 지급된다며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환급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했다. 약관에는 순보험료(납입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전액(공시이율적용이익 전부)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이...
    2021-06-03 17:07
  •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원금 반환에 나서지만, 옵티머스 사태는 사기 범죄의 주체인 운용사 외에도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의 공동 책임이 있는 사안이므로, 회사의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적 합의 형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와 형식은 다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2021-05-25 15:17
  • 금감원, 이달말 디스커버리펀드 분쟁조정 착수…기업은행 대상
    '사기성 상품'을 팔았다는 정황이 없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의 분쟁조정이 끝나면 라임·옵티머스 펀드를 포함해 5대 사모펀드의 분쟁조정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3월 환매 중단을 일으킨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2021-05-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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