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최종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는 브리핑을 통해 "울산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구타를 당한 후 즉사했지만,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진 김양 사건은 사건 당일부터 이틀뒤 병원 후송과정에서 사망해 살인죄를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최 검사는 "혐의 적용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한때 검토했지만...
거다'라고 말했다"라며 "'경찰에서 뭐라고 이야기 했니, 뭘 물었니, 뭐라고 대답했니'라고 물은 뒤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아이를 또 때려 수사과정에서도 멍이 생긴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칠곡살인사건의 계모에 대해 갈비뼈 12개 부러져서 사망한 '울산 계모 사건'처럼 살인죄로 기소해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칠곡 계모 의붓딸 살인사건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8세 의붓딸을 계모가 살해한 뒤 그녀의 친언니에게 뒤집어 씌운 '칠곡 계모 살인사건'의 거짓증언 영상이 회자돼 네티즌들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해 12월 1일 '검은 집 - 아홉 살 소원이의 이상한 죽음'을 통해 칠곡 계모 의붓딸 살인사건을 조명했다. 제작팀은...
'칠곡 계모' 사건
의붓 딸을 발로 마구 걷어차 숨지게 한 계모를 둘러싼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에 대해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7일 트위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임씨에 대한 비난이 속속 올라왔다.
한 시민은 "누가 누가 더 막장인가? 칠곡 계모 대 울산 계모"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시민은 "울산 계모는 살인죄, 칠곡 계모는...
칠곡 계모, 울산 계모
소풍 가고 싶다던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에 이어 경북 칠곡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최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 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울산 계모사건울산 계모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피고인의 행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망한 아이의 생모인 심 씨는 지난 3차 공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 "(피의자가)반성에 기미없이 지금도 생부한테 연애편지를 쓰고 있다"고 밝혀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은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계모 A씨에 대한...
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
울산 계모사건에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시민들은 계모사건 사형구형에 대해 계모 박모 씨가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계모 박모(4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울산 계모사건 사형구형
소풍 가고 싶다던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학대에 더이상의 관용은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는 정계선 부장판사(형사3부) 심리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결심 공판(4차)이 열렸다. 검찰은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사건 사형 구형
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오후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정계선 부장판사(형사3부) 심리로 열린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결심 공판(4차)에서 살인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를 구형했다.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울산 계모사건
초등학생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모(40)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모 박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밝혔다. 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은 11일 울산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숨진 의붓딸의 유일한 보호자인 피고인이 살인을 한 반인륜적 범죄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8살인 의붓딸을 1시간 동안 머리, 가슴...
지난 11일 울산계모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인 이양의 부검의와 친부 이모씨, 생모 심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울산 계모 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이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삭발을 하고 증인석에 선 생모 심 씨는 피고인 계모...
울산 계모사건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사건' 피해자 이모 양의 친모가 삭발을 하고 계모의 사형을 촉구했다.
11일 사망한 이모 양의 친모는 법원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며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피의자에 대한 사형을 요구했다.
친모는 "이런다고 해서 아이가 살아 돌아오지는 않는다. 더는 서현이와 같은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울산 계모' 사건 3차 공판… 피고인 전자발찌 부착하나
울산계모 사건 3차 공판이 11일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울산계모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11일 오후 2시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형량과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최근에 울산시에서 발생한 서현이 사건 이외에도 부모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아동에 대한 폭력과 방임, 질병 치료지체, 성폭력 등의 문제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 의한 가혹행위 등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김기식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 행위자(가해자)의 79.7%가 친부모라는 통계이고, 계부계모나 양부양모에 의한 경우가 4%, 친인척 6.4%, 보육원...
최근 계모의 학대로 숨진 울산 '서현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 심사소위는 23일 아동학대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30일...
돈 때문에 어머니와 형을 죽인 인천모자살인사건에서부터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한 용인 10대 엽기살인, 8살난 의붓딸을 무자비하게 때려 죽게만든 계모 사건까지…. 영화에서나 접하던 잔인하고 잔혹한 사건들이 우리의 일상을 깊이 파고든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투데이 온라인 뉴스 편집팀이 올 한해 국내에서 발생한 충격 사건들을 선정해 정리했다.
울산지검은 의붓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0)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시민위는 검찰이 제시한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의 적용 여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울주경찰서는 계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