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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100조 원 돌파한 국가채무…재정준칙 어디 있나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정부 지출을 연평균 10.8%나 늘려 나라 곳간 사정을 엉망으로 만든 것은 사실이다. 5년 동안 400조 원 불어난 국가채무는 결국 5000만 국민과 후임 정부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전임과 달리 재정 건전화에 만전을 기하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정부는 포퓰리즘 성향의 돈 풀기는 안 하겠다고...
    2023-10-13 05:00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내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 우리나라는 내년도 복지 예산을 122조원대까지 늘린 상황이다.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재정 등이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남겨진 숙제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이 상당히 낮은 나라다. 복지를 늘리되 선별복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2023-10-04 17:10
  •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기초연금ㆍ기초급여, 노인 우울감 줄이는 효과 크다’
    자녀의 용돈 지급 등 가족 지원을 받는 경우 빈곤 위험이 있든 없든 우울감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높았다. 가족 지원이 되려 경제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해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9년 기준 46.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다.
    2023-10-02 14:16
  • 오늘은 ‘노인의 날’…100세 노인, 10년간 2배 이상↑
    오늘은 ‘노인의 날’…100세 노인, 10년간 2배 이상↑
    고령화로 전체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장수 노인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등록상으로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 전체 인구는 지난 8월 기준 총 8929명이다. 남자 1526명, 여자 7403명이다. 작년 8월과 비교해 460명이 늘었다. 2020년 12월 기준 2만1912명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이는 정부가 2021년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를...
    2023-10-02 10:23
  • “죽음도 교육이 필요”…‘죽음의 공교육’이 필요한 이유 [해피엔딩 장례]
    “죽음도 교육이 필요”…‘죽음의 공교육’이 필요한 이유 [해피엔딩 장례]
    우리나라 정서에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종 전후로 유족을 케어(care)하는 것도 장례지도사의 몫이다. 노인이 실질적으로 임종을 맞았을 때 변화를 살피는 것부터 장례 절차가 끝나고 유족들을 보살피는 사후 관리(after care)까지 포괄한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지만, 해외는 유족의 심리를 케어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발달해...
    2023-09-27 07:00
  •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1인 가구·고독사·무연고 사망 증가…지자체 역할 키워야” [해피엔딩 장례]
    이어 “이것도 일종의 노인 복지서비스”라며 “우리나라도 점차 그렇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죽음학을 대학 교양필수나 공교육 과정에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삶과 죽음은 하나다.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할 때, 내 삶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확장한다”며 “이미 서양에서는 타나톨로지(Tanatology)라고 해서...
    2023-09-27 07:00
  • [사설] ‘기초연금 선별 지원’, KDI 권고 깊이 새겨야
    우리나라 노인 4명 중 1명은 ‘저(低)자산 저소득’층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그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특히 출생연도에 따른 빈곤율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승희 KDI 연구위원은 “취약계층에 집중해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KDI 연구 결과 2017년...
    2023-09-27 05:00
  • 노인 인구 1000만 초읽기…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노인 인구 1000만 초읽기…2025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올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노인 인구)가 950만 명으로 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의 고용률은 30% 이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취업 노인 10명 중 9명 정도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노인...
    2023-09-26 12:00
  •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유영철 지난주 이감
    ‘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로…유영철 지난주 이감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3번째로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재는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현재 심사 중인 헌재에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중대범죄 억제력이 있어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3-09-25 13:00
  • KDI "빈곤 심각한 1940년대 이하 출생 노인에 기초연금 집중 지원해야"
    KDI "빈곤 심각한 1940년대 이하 출생 노인에 기초연금 집중 지원해야"
    소득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2018년 기준 43.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13.1%) 중 최고 수준이지만 고령층 내에서도 노인빈곤율이 출생 세대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1940년대생(72~81세)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의 노인빈곤율은 40% 이상인 반면, 50년대생의 노인빈곤율은 30% 이하다. 또한 1940년대 후반 출생자와 50년대 전반...
    2023-09-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운영 △우리나라 독자 항법시스템 구축 박차 27일(수) △해수부 장관 09:00 카타르 에너지장관 면담(서울), 11:00 수협은행 적금 가입(서울), 14:30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물가점검(서울 홈플러스 월드컵점)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어촌여행지(석간) △수산물 물가·소비동향 점검...
    2023-09-24 08:57
  • [기자수첩] 미래세대에 대한 성찰
    [기자수첩] 미래세대에 대한 성찰
    207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 중 절반 가까이가 노인이란 애기다. 그러다보니 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22년 71.0%에서 2070년 46.1%로 확 줄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향후 생산연령인구가 될 미래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늘어나 세계...
    2023-09-22 05:00
  • 치매 100만명 시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치매’
    치매 100만명 시대,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 ‘치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2’ 보고서에 의하면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2017년 약 71만명에서 2021년 89만명으로 매년 5만 명 가량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약 93만5086명, 올해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2023-09-21 11:33
  •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이로 인해 노동력 확보와 연금수급연령 연장에 대비해 노인인력의 노동시장 퇴장 연령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총 인구 5162만8000명 중 생산연령인구는 3667만5000명(71%)으로 전년에 비해 34만여 명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는 저출산 영향으로 앞으로도 매년 32만 명 이상씩 줄어들고 2030년대가 되면 감소폭이 50만 명대로...
    2023-09-14 05:00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우크라이나에 의약품 등 긴급 지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우크라이나에 의약품 등 긴급 지원
    이날 함께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약바이오산업계가 기부활동을 통해 민간외교를 적극 펼치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내 제약업계의 자발적인 의약품 등 기부 동참은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함은 물론 우크라이나의 어린이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2 10:17
  • [생활 속 법률 - 상속] 독거노인이 유언장도 없이 사망한다면
    [생활 속 법률 - 상속] 독거노인이 유언장도 없이 사망한다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결혼을 했더라도 자식을 낳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상속을 받을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도 유언장을 써두거나 미리 증여를 해두는 등의 방법으로 미리 상속, 자산 승계에 대한 준비를 해두어야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식을 낳지 않아 자신이 죽은 다음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는...
    2023-09-09 10:00
  •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올해 우리나라의 폭염일수는 2003년 이후 3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을 기준으로 2018년 35일, 2016년 24일, 2021년 18일인데, 2023년은 8월 현재 19일을 기록하고 있다. 장마 기간 중 전국 평균 강수량은 8월 현재 662.9mm로, 가장 많은 해인 2006년 704mm에 근정하고 강수일수는 22.2일로 가장 긴 해인 2020년의 28.5일에 가깝다. 이는 된더위와 집중호우...
    2023-08-30 05:00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와 내년의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고,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방만하게 나라살림을 운영할 경우 우리 재정건전성에 대한 대외신인도 저하와 미래세대에 대한 과중한 빚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2.8% 지출 증가율은 건전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정부의 고심어린...
    2023-08-29 11:00
  •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DB손보, ‘요양실손보장보험’ 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
    그러나 요양급여 자기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인 우리나라의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요양급여 실손보장’과 ‘요양비급여 실손보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미보장됐던 요양돌봄을 실손보장하는 급부이며, 치료 이후 돌봄 및 관리를 위한 요양...
    2023-08-17 09:55
  • 김기현 “野 ‘대의원제 축소’는 친명계에 영구당권 주겠다는 것”
    김기현 “野 ‘대의원제 축소’는 친명계에 영구당권 주겠다는 것”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 자기와 아무 상관 없는 일인 것마냥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인칭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논평하는 이 대표의 유체이탈식 정신세계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고 비꼬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달 30일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청년 좌담회를 열었다. 당시 그는 아들과의 과거 대화를 회상하던 도중 “우리들의 미래가 훨씬 더...
    2023-08-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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