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기준 중소기업 수는 771만4000개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 또 종사자 수는 1849만3000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80.9%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기업과 근로자 절대다수가 중소기업과 연관되지만, 출산장려금은커녕 육아휴직 등 지금 있는 제도조차 맘 편히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실상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현실적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는 서울시 행정이 디지털 대전환(DX)에서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로 변화하는 원년이 될 것이며, 이미 AI 돌봄로봇을 활용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AI기반 인파 감지 스마트 CCTV 등 다양한 분야에 선도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며 “AI활용력과 기술력에 도전과 성장의 ‘기업가 정신’을 더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
중국, 퇴직연령 60세→65세 조정 전망싱가포르도 정년 1년 더…65세 목표초고령사회 일본, 65세 정년 70세 연장 프랑스는 “연금 축소ㆍ정년연장 반대
우리나라를 포함, 글로벌 주요 국가의 현안 가운데 하나가 출산율 감소다.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동시에 출산율이 감소하면 자연적으로 노동인구는 감소한다.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채 과장은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사적 계약 방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실제로 이러한 방식을 활용중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동숙소의 운영 방식에 따라 해당...
낮은 임금을 받고서라도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에서 잘 드러난다. 2018년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상대적 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가장 높았다. 2021년에는 39.3%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스토니아에 이어 두 번째)를 보였다. OECD 평균(13.1%)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통계청의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노인을 뜻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엔 1000만 명으로 늘어 우리나라가 초고령화(노인인구 비중 20% 이상) 사회로 진입하고, 2050년에는 1891만 명(총인구의 40.1%)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2072년에는 노인인구 비중(47.7%)이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물론 유럽의 접근성법이 우리나라에 비해 더 강화되어 있다는 게 한 이유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장애고객들의 눈높이 역시 높아진다.
장애고객의 접근성 개선 건의를 ‘컴플레인’이나 ‘민원’으로 방어적으로 보는 대신, ‘좋은 아이디어’라며 수용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있다면 어떨까. 전 세계 15%에 달하는 장애인구를 ‘민원인’ 대신 고객으로 보는 것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고,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의사 파업을 겨냥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산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작년 말 기준 약 139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1721만 명으로 33.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노인 인구 비중은 농촌이 37.2%로 도시 9.4%보다 높지만, 증가세는 도시(연평균 증가율 5.1%)가 농촌(3.2%)보다 가파르다.
노인가구는 2022년 기준 775만 가구로 35.6%고 2030년에는 총 1010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수치스러운 통계도 실제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력과 경제 수준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만큼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고, 국가 의지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앞다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공약을 내놓고...
비용 대비 편익 커…한국식 노인복지 기능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노인의 건강한 활동을 위한 시설도 열악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노인의 이동성을 확장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상당 해결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분이 지하철로...
전체 노인 일자리 가운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현행 15%에서 2027년 30%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빠르게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 인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란 보육시설지원, 온종일돌봄지원, 장애인서비스지원, 노인관련시설지원, 안전관리지원 등 사회적 도움이...
우리나라가 사실상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현실화 하자, 식품기업들이 ‘케어푸드(Care food)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젊은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노년층은 가파르게 늘고 있어 앞다퉈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케어푸드란 그동안 ‘음식물 섭취와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3배에 달해 1위를 차지한다. OECD국가에 비해 노인의 고용률은 높지만 가처분 소득은 낮다. 노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지만 소득이 낮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질곡에 빠져있다. 고령화 시대에 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으로 일하며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은 의사가 유일하다. 결국, 의대 쏠림 현상은...
노인 복지를 챙기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의 기본 책무다. 경로당의 노인 세대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피땀으로 일군 국가 선진화의 주역이다. 21세기 한국 사회가 배려하고 대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주 5일 혹은 7일 공짜 점심’을 내세운 선심 공세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선거 공학을 빼놓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여야가 과연 나라 곳간을 살피면서...
이들의 이분법적 선악 구도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윈윈전략을 배격하여 우리나라를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게다가 일부는 낡은 이념도 모자라서 번영과 풍요의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종북(從北) 행태를 서슴지 않는다.
둘째, 운동권의 이분법 구도는 자신들의 선민의식으로 변질된다. 이들은 우월의식을 토대로 온갖 비리와 부패를 자행하고도 내로남불 행태를...
봉사활동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이 설 명절을 풍성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나라 전통 떡인 '바람떡'과 '꽃산병'으로 구성된 떡 세트를 만들었다. 이날 만든 떡 세트는 사골곰탕, 떡국떡, 조미김, 즉석 반찬, 사과 등 명절 먹거리와 함께 행복상자에 담겼다.
하나금융은 이날 만든 전통 떡 세트 300개와 행복상자 100개를 서울 구로동 시립구로노인종...
복지지출을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재 40~50대의 노후 준비를 도와 미래 노인을 가난하지 않게 하면 된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고령화 문제는 늘 저출산의 후순위였다. 아직은 사회적 부양부담이 낮아서 문제의 심각성이 잘 체감되지 않는다. 지금부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연금제도도 개혁해야 하고, 의료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생애 말기에 평생...
☆ 유머 / 잔꾀
시골 사는 노인이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이혼한다”고 선언했다. 아들이 놀라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라자 아버지는 “지긋지긋해서 같이 못 살겠단 말이다. 더 이야기하기 싫으니 네 여동생한테도 알려줘라”라며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딸이 전화해 “이혼은 안 돼요. 우리가 갈 때까지 기다려요!”라고 했다....
흔들리는 나라 곳간보다 선심성 '표(票)퓰리즘'을 우선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28일 1호 총선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발표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2호)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3호) ▲저출산 종합대책(4호) ▲군 처우개선(5호) 공약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모두 특정 세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