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 원장(한국원격의료학회 학술위원장)은 “OECD 38개국 중 우리나라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았다”며 “3400만 건의 비대면 진료 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 건수를 보면 1%대에 그친다.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더라도 전체 의료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보다 존중되지 못했고,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와 차별적 태도를 보인다고 인식했다.
지난달 18일 이주노동자와 노동단체들이 22주년을 맞이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기념해 광화문 거리로 나섰다. 세계 이주민의 날은 전 세계 모든 이주노동자와 가족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이...
실제, 우리나라는 2025년 중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36%로 20대(20~19세, 62%)와 30세 이상 65세(76%) 대비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고용 역시 서비스·판매직 등 단순일자리 비중이 51.5%로 절반이 넘고, 관리직·전문직 등 전문일자리 비중은 25.2%에 그친다. 이는 전체근로자(각각 35.7...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의 사회활동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 사망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고위험지역에 대한 진단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받는다
△해수부, 우리나라 독자 항법서비스 시대 열어
28일(수)
△해수부 장관 10:00 해양수산과학기술 컨퍼런스(서울)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 시상식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기업 상시모집
△우주에서 우리 바다를 보는 창
29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석간)...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내년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이 1.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2.5%)보다 크게 하락한 것이며 이에 앞서 한국은행(1.7%)과 한국개발연구원(KDI·1.8%)가 내놓은 전망치보다 낮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글로벌 교역 및 반도체 업황 위축 등으로 올해보다 4.5% 줄 것으로 예측했다. 내수 경기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최근 외로움·고독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설치와 정부 전략을 발표한 영국, 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고독사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그는 "과거에 1%대 성장이라고 하면 엄청난 위기라는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덜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올해에는 실물경제보다 금융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적어도 우리나라는 통화 긴축 사이클의 거의 후반부에 가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올해 많이 했던 통화긴축의 시차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또 “종부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국민이 122만 명이다. 우리나라 초부자가 122만 명이나 되나”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종부세 완화가 실소유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다”고 했다. 또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는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며 “낡은 이념을 버리지 않으면 국민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시진핑은 한동안 코로나19 사망률을 거의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수준까지 낮추면서 바이러스를 능숙하게 관리했다. 하지만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 그는 서방이 만든 효과적인 mRNA 백신을 수입하지 않았고 취약계층과 노인을 위한 접종과 백신을 충분히 홍보하지 않았다. 그는 백신이 지속 가능한 이후에도 봉쇄 정책을 오랜 기간...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시대에서는 대학생이 앞장서고, 화이트칼라가 가세하면 대세가 기울었다고 판단했다. 중국에서도 독재정권이 긴장하고, 타협을 제시하며 심지어 민중이 승리하는 시대가 올 수 있을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많은 중국인이 거리에서 또는 사이버공간에서 자유와 인권을 외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중국인은 여전히 정부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에 비해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하위 수준이다. 안락한 노후를 위한 소득대체율은 대략 65~70%라고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당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였으나, 최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명목 수준은 46.5%, 물가를 고려한 실질 수준은 20%대다.
☆ 고운 우리말 / 도담하다...
한 장관은 "그간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3㎡당 26㎍(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에서 작년 18㎍까지 크게 개선됐다"라며 "이런 성과는 국민 여러분의 동참으로 이룰 수 있었고 산업, 발전, 수송, 농업 등 각계각층이 노력을 더 해준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돌봄 서비스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황 대표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돌봄 서비스 수요는 점점 많아질 것”이라며 “맞벌이부부도 늘어나면서 아동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의 질을 높이자는 사회서비스원의 취지에 100%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우리나라 경제에 비해 자본시장 규모가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가계금융자산 중 20.8%가 주식이었으나 미국은 40.2%였다. 김 후보자는 “이걸 해결하려면 배당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며 “(배당 투자는) 노인 빈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지목한 장애물은 배당 세금이다. 현행법에...
하지만 일하는 노인 대부분은 ‘고다자’와 ‘임계장’이라는 현실에 마주한다. 실제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 셋 중 한 명은 60대 이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60대 이상이 31.3%로 가장 많았고, 50대(21.1%), 20대(17.3%) 순이었다.
또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취업노인 종사직업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 고용률 1위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용률은 2010년 29%에 머물렀지만 2020년 34.1%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65세 이상 고용률이 12.3%에서 14.7%로 소폭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증가폭도 월등하다. 이 기간 노인 고용율이 감소한 핀란드와 스웨덴 등과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일하는 노인은 늘고 있지만 노동조건은 여전히...
OECD 기준 우리나라 66~75세 빈곤율도 34.6%로 1위다.
노인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도 문제다. 이들은 대개 임시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일한다. 특히 60세 이상 노동자는 아주 짧은 시간 혹은 아주 긴 시간 일하는 극단적인 노동환경에 분포된 경우가 많다. 임시근로자는 주로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이고, 영세자영업자는 주 52시간 초과 노동에 해당하기...
특히, 정운영 의장은 “우리나라 노인 경제적 학대는 2만5000명이 경험 했으나 그중 단 431명만 신고됐다”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착취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나라에 맞는 금융착취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서 “금융당국·금융회사·민간 금융소비자 등 주체별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일각에서는 ‘한국형 제론토크라시(Gerontocracy·노인이 지배하는 사회체제)’가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이어져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고 비판한다. 제론토크라시는 노년층이 사회 전반을 장악해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정치체제를 뜻한다.
경찰은 핼러윈 데이를 맞아 사전에 종합치안 대책을 추진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은 안전 관리보단 마약 단속, 성범죄 등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