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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문체부, 국방부의 보조 사업에 참여한 한 단체의 본부장은 회계직원과 공모해 강사료, 물품·용역대금 등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보조금 10억5700만 원을 횡령했다. 횡령액 일부를 승마용 말 구입비, 유학비 등에 쓰기도 했다. 외교부, 여가부, 환경부의 보조 사업에 참여한 4개 비영리단체 대표 등은 퇴직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2023-10-18 05:00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군부대 폭력 문화 개선 등의 지원 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교부받은 A 단체의 본부장은 회계간사와 공모해 강사료, 물품 및 용역대금 등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약 10억5700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퇴직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허위로 계약하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을...
    2023-10-17 16:12
  • 피프티 피프티 “건강 망치며 통제 속 활동…실체 없는 템퍼링 프레임은 모욕”
    피프티 피프티 “건강 망치며 통제 속 활동…실체 없는 템퍼링 프레임은 모욕”
    어트랙트는 전속계약 분쟁 사태의 배후에 음악 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 외주업체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어트랙트는 외주업체를 상대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홍준 대표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내부 관계자라고 인터뷰한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23-10-13 10:36
  •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 홍보물을 게시하게 하는 등 선거 운동과 관련된 밀접 업무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2023-10-12 14:36
  • 대중소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대중소협력재단, 납품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협력재단은 지난 9월 시범사업에 참여할 전문기관(원가계산 용역기관, 전문가격 조사기관)을 모집해 5개 기관을 선정했다. 한국경영분석연구원, 한국기업연구원,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원, 한국종합경제연구원 등이다. 전문기관들은 원재료 비중 확인서 발급과 기준지표 설정 등 연동 계약 관련 컨설팅을 참여 중소기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2023-10-11 09:10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기타소득에는 △상금‧현상금‧포상금 △복권‧경품권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사례금 등 총 26가지의 소득 유형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은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2023-10-07 08:00
  •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더기버스 안성일 등에 10억 손배소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더기버스 안성일 등에 10억 손배소
    어트랙트 청구한 소장에 따르면 더기버스의 안 대표와 백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안 대표는 2021년 6월부터 5년간 업무용역계약을 맺고 어트랙트의 신입 걸그룹 개발 및 메인...
    2023-10-04 16:13
  • LH, 전관업체 차단 새 기준 마련…“중단 용역계약 절차 재개”
    LH, 전관업체 차단 새 기준 마련…“중단 용역계약 절차 재개”
    아울러, 이번 조치로 중단된 용역계약 절차가 재개됨으로써 공공주택사업 등 차질 없는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LH는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과 관계없이 강화 적용한다. 또 전관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관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2023-09-22 14:28
  •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파인블러프 GTL 프로젝트 기본설계 수주
    현대엔지니어링, 미국 파인블러프 GTL 프로젝트 기본설계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이 미국 GTL 아메리카가 발주한 파인블러프 GTL 프로젝트의 기본설계(FEED) 용역을 수주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 아칸소주 제퍼슨 카운티 지역에 천연가스를 GTL(Gas to Liquid) 공정을 거쳐 하루 약 4.1만 배럴의 합성 디젤, 합성 납사 등의 합성 연료로 변환하는 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계약을 통해 파인블러프 GTL...
    2023-09-21 14:23
  •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경총은 우선 현행 산안법의 도급 정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없거나 낮은 용역·위탁업무 등도 원청의 관리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경총은 이에 "현장 안전관리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급인의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 일부를 타인에게 맡긴 계약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현장...
    2023-09-21 12:04
  • [오늘의 주요공시] HLB·CJ ENM 등
    [오늘의 주요공시] HLB·CJ ENM 등
    △HLB, 코스피로 이전 상장 추진…“다양한 방법 검토” △LB인베스트먼트, 3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라온테크, 3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 △대아티아이, 766억 규모 GTX-C노선 사업계약 체결 △CJ ENM, CJ올리브네트웍스와 290억 상품·용역 거래
    2023-09-20 17:02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국토연구원 연구책임자는 대학 동문에게 업체를 설립하도록 한 후 관련 분야 경력도 없는 해당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3억7000만 원의 용역을 발주했다. 과학창의재단은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를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지 않은 채, 오히려 추가로 2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위법한 채용 제한을 둬 퇴직자를 재채용하거나 채용기준에 미달하는...
    2023-09-20 14:00
  • 신보, 추석 맞아 매출채권보험 3조6000억 인수
    신보, 추석 맞아 매출채권보험 3조6000억 인수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판매 한 후,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실금의 최대 80%까지 보상해준다. 가입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평균 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다. 다만 담배, 주류, 귀금속 도매 등 보험 운용의 필요성이 낮은 업종은 보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계약을 희망하는 기업은 10개 지역 전담...
    2023-09-18 09:17
  •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자율주행 핵심 시스템 반도체 NPU 보유…한국의 ARM”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자율주행 핵심 시스템 반도체 NPU 보유…한국의 ARM”
    최근에는 디자인하우스가 중요 형태의 계약을 성사하며 단순 용역을 넘어 팹리스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추세라 팹리스와 더불어 디자인하우스도 떠오르는 고객으로 성장 중이라는 설명이다. CTT리서치는 "IP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IP 기업들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것"이라며 "글로벌 최고의 IP 기업인 ARM 이...
    2023-09-15 08:16
  •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LH는 설계 공모에 들어간 실비를 보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보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조건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나 발주자의 사정 변경 등이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가 용역 심사·취소의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2023-09-05 16:48
  • 정규직 된 '예술의전당' 직원들 "미지급 수당 달라"…法 "기각"
    정규직 된 '예술의전당' 직원들 "미지급 수당 달라"…法 "기각"
    예술의전당은 2016년 3월 한 용역업체와 시설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기계ㆍ전기ㆍ방재ㆍ자동제어ㆍ통신ㆍ건축 등 시설물 관리 업무를 위탁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예술의전당은 용역업체 소속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 및...
    2023-09-04 09:52
  • 철도공단, 230만 달러 규모 라오스 타켁~무기아 철도 기본계획 용역 수주
    철도공단, 230만 달러 규모 라오스 타켁~무기아 철도 기본계획 용역 수주
    (Pre-FEED) 용역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베트남 붕앙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562㎞의 대규모 국제 철도프로젝트 구간 중 우선 추진 구간인 라오스 타켁∼무기아 145㎞ 구간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하게 된다. 철도공단은 이번 계약을 위해 유신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랑스, 호주 등 글로벌 엔지니어링...
    2023-09-01 10:36
  • 희림, 잔지바르 마이스단지 마스터플랜 설계 계약 체결
    희림, 잔지바르 마이스단지 마스터플랜 설계 계약 체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는 동아프리카의 잔지바르 산업통상부와 마이스단지 마스터플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희림은 7월 본 프로젝트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본격적인 용역에 착수했으며, 10월 25일 마스터플랜 패키지를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잔지바르에 60ha 규모의 마이스단지(MICE)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마스터플랜에는 국제...
    2023-08-30 09:19
  • “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계약을”…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경비원 1년이상 계약을”…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용역업체와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도가 지난해 도내 1611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2023-08-28 09:13
  • 장기 보관된 압류차 비용…대법원 “국가가 보관료 지급해야”
    장기 보관된 압류차 비용…대법원 “국가가 보관료 지급해야”
    2심 재판부는 “A 씨가 영업범위 내에서 국가를 상대로 차량 보관이라는 용역을 제공했다면, 설령 임치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관업자인 A 씨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9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08-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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