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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R&D 예산삭감 파장 시나리오
    [데스크 시각] R&D 예산삭감 파장 시나리오
    출연연이 대학, 기업 간 공동연구를 비롯해 위탁연구, 용역계약 등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KAIST 석·박사과정생의 일부에선 R&D 예산 삭감 이후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감으로 중도에 학교를 자퇴하거나,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세금을 축내는 카르텔로 낙인찍힌 인재들이 ‘떠났거나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2024-01-10 05:00
  • [사설] ‘기술자료 요구’ 2배로…中企 보호막 어디 있나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9만 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중복 사례도 많겠지만 단순화하면 지난 한 해에 6480개 수급사업자가 생명줄 같은 기술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더 거슬리는 통계도 있다. 원사업자 가운데 7.6%는 기술 자료를 구두로 요청했다. ‘관행적 요구’(50.4%)를 이유로 든 응답이...
    2024-01-08 05:00
  • 하도급대금 현금 대신 어음으로…"지급 여건 악화 영향"
    하도급대금 현금 대신 어음으로…"지급 여건 악화 영향"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86.4%에서 77.3%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외 어음대체결제수단은 11.8%, 어음 9.7% 등 순으로...
    2024-01-07 12:00
  • 이창용 총재, 분석·전망 능력 제고 주문…공동연구 직접 지시
    이창용 총재, 분석·전망 능력 제고 주문…공동연구 직접 지시
    해당 조항에는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이번 국외공동연구는 국내총생산(GDP) 전망을 보다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로 진행할...
    2024-01-03 14:28
  • 한화 건설부문, 풍력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사업자 선정
    한화 건설부문, 풍력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사업자 선정
    한화 건설부문은 이달 20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한 ‘2023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 됐다고 27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신안우이 해상풍력(390MW), 영천고경 육상풍력(37.2MW) 발전사업 주간사로, 해상과 육상 풍력 2개 분야에 동시에 선정된 첫 번째 사업자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
    2023-12-27 09:26
  • 한미글로벌,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개발 PM 수주…“중동 진출 가속”
    한미글로벌, 쿠웨이트 ‘압둘라’ 신도시 개발 PM 수주…“중동 진출 가속”
    이에 우리 정부 차원의 사업 발굴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LH가 2017년 압둘라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했다. LH는 2022년 마스터플랜 및 실시설계 완료 이후 쿠웨이트 주거복지청과 2023년 12월 압둘라 신도시 조성의 총괄 프로젝트 관리를 계약하고 한미글로벌과 PM 용역 수행을 협의해 왔다. 한미글로벌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2023-12-26 09:31
  • 용인시, 건설사업비 103억 원 줄여
    용인시, 건설사업비 103억 원 줄여
    시는 올해 발주한 공사(492건)와 용역(311건), 물품구매(50건) 등 총 853건에 대해 계약심사를 진행해 과다설계를 조정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건설공법 개선으로 66억9000만 원을 절감했다. 설계 마무리 단계이거나 착공을 앞둔 5건의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현장감사를 진행, 현장조건과 다른 설계를 조정해 36억6000만 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철거대상 구조물이...
    2023-12-20 16:02
  •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중앙 부처 A 부의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B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C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D 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2023-12-20 09:50
  • 우리기술, 166억 규모 원전 제어시스템 수주…누적 600억 상회
    우리기술, 166억 규모 원전 제어시스템 수주…누적 600억 상회
    우리기술 관계자는 “이번 공급계약을 포함해 신한울 3·4호기와 관련된 공급계약은 600억 원 이상에 달한다”라며 “신한울 3·4호기의 상업 운전이 개시되더라도 예비품 공급, 정비용역 등을 통해 안정적인 추가 매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원전 확대 기조가 확산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수주 확보 기회를...
    2023-12-14 10:23
  •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상당”
    ‘사익편취 규제 대기업’ 내부거래 91%가 수의계약…“부당거래 감시 필요 상당”
    재벌그룹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11% 넘게 확대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12-11 12:00
  •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초번ㆍ공휴일 근무 불이행 '워킹맘' 직원 채용거부…法 "부당"
    2017년 도로관리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A 씨는 원고와 새로운 시용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시용기간 3개월 중 초번ㆍ공휴일 근무를 지시했지만, A 씨는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시용기간 만료 후 초번ㆍ공휴일 근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2023-12-10 10:42
  •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공단은 2021년부터 측정망 유지·관리 용역의 입찰 참가 자격에서 해양환경 분석·측정 능력 인증을 제외하면서 정도관리 업무를 능력이 검증된 기관 등에 별도로 위탁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계약했다. 이로 인해 해양환경 분석·측정 능력 인정을 받지 못한 계약업체가 측정치에 대한 정도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해양수질 측정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할...
    2023-12-06 14:00
  • 중기중앙회, 2023년 제2차 공공구매제도 활성화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3년 제2차 공공구매제도 활성화위원회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회에서 추진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공유하고, 공공분야 납품단가 문제에 대한 업계 현실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지난 몇 년간 글로벌 이슈로 인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중소기업은 조정신청 및 원가계산 비용부담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2023-12-05 11:00
  •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 통보…대법원 “위법 아냐”
    이에 기존 경비원들이 퇴사하고 용역업체로 이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됐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대신 적용되는 민법은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A 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
    2023-12-04 10:29
  •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중기부,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 조사...“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후 첫 조사”
    수탁·위탁거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물품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올해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기업 1만5000개 사...
    2023-12-03 12:00
  •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단독] ‘도장 위조’ 이젠 다 잡힌다…검찰, 국내 인주 DB 구축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 문서감정실은 ‘국내시판 인주 분석 자료 DB화’ 연구용역을 끝낸 뒤 내년부터 해당 DB를 적용할 예정이다. DB를 활용하면 계약서 등 문서에 사용되는 인주의 색상과 농도를 분석해 동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대검찰청에 의뢰된 인주 동일여부 감정 건수는 28건이다. 전체 문서 감정 의뢰건 중 3...
    2023-12-01 05:00
  •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포털 다음’ 검색 서비스 변경에...인신협 “효력정지 가처분·공정위 제소”
    포털 제2사업자가 용역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조정하는 슈퍼 갑질”이라며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들의 뉴스 소비 선택권을 차단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비상총회에서는 ‘카카오 검색 기본값 변경’에 대한 권리 침해와 다음 뉴스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관련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신협은 내달...
    2023-11-30 16:48
  • 한화오션, 잠수함용 소자 장비 설계 기술 용역계약 체결
    한화오션, 잠수함용 소자 장비 설계 기술 용역계약 체결
    한화오션은 최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잠수함용 신형 소자 장비 설계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자는 잠수함에서 발생하는 자기를 줄여 적에게 탐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장비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오션은 2028년 5월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시제를 제작해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한화오션은 소자 코일...
    2023-11-29 13:02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사모펀드 임직원, 무죄 확정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사모펀드 임직원, 무죄 확정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2015년 9월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하지만 교보생명 상장이 차일피일...
    2023-11-29 08:11
  • K바이오 이상적인 매출 구조 ‘기술료’…ABL‧알테오젠‧레고켐 앞장
    K바이오 이상적인 매출 구조 ‘기술료’…ABL‧알테오젠‧레고켐 앞장
    연구개발(R&D) 기반의 바이오산업 특성상 기술이전에 따른 계약금과 마일스톤이 중요한 수익이다. 따라서 기술이전에 따른 매출은 가장 이상적인 구조로 평가된다. 2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에이비엘바이오, 알테오젠,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 등이 매년 기술이전에 대한 마일스톤을 수령하고 있다. 통상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기업은 계약 체결 시...
    2023-11-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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