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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또한, 자산관리 등 PFV의 업무 일체를 위탁받은 A사의 대표는 총 209억 원의 불필요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고, 분양대행, 프로젝트관리·연구 용역 등 PFV에 불리한 계약들을 본인 소유의 회사들과 체결하도록 추진했다. PFV의 이사인 공사 직원 등은 면밀한 검토 없이 해당 계약에 동의해 PFV에 약 259억 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공사에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2024-02-06 14:00
  •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또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 한편, 외교부의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 지원 서비스' 관련 용역은 성질과 목적이 서로 다른...
    2024-02-05 16:35
  • 중기 참여 공공SW 사업 상한액 20억→30억원...업계 "추가 확대해야"
    중기 참여 공공SW 사업 상한액 20억→30억원...업계 "추가 확대해야"
    중소기업계는 "그간 경제 규모의 확대, 공공 ICT 사업의 대형화 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한정 사업금액 기준은 2012년 20억 원으로 개정된 후 지금까지 변동이 없다"며 "2018년 56.3%에 달했던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의 공공시장 ICT 용역 계약 비율은 2022년 37.1%까지 축소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 SW 사업의 최소 50%를...
    2024-02-02 10:30
  • "상행위를 위한 신용카드 거래, 항변권 행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행위를 위한 신용카드 거래, 항변권 행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A씨는 광고계약(신용카드 할부결제) 한 광고서비스가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했지만,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안내받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2024-01-31 06:00
  • 디이엔티, 잇단 신규 수주…올해 실적 개선할까
    디이엔티, 잇단 신규 수주…올해 실적 개선할까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3분기부터 수주한 계약 중 올해까지 납품하는 수주 규모가 2022년 매출액의 170%를 넘어선다. 디이엔티는 2022년 연결 기준 매출액 5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45억 원의 손실을 내며 내실을 다지지 못했다. 지난해 3분기 연결 누적 매출액도 792억 원으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18억 원의 영업손실로 확장에...
    2024-01-30 09:10
  • 'SNL' 안상휘, 에이스토리 주장에 또 반박…"증거 없는 인신공격 중단하라"
    'SNL' 안상휘, 에이스토리 주장에 또 반박…"증거 없는 인신공격 중단하라"
    특히 대리인은 안상휘 PD가 에이스토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며 1년 단위 자문용역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이직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분명하게 전했다. 대리인은 “재직 기간 동안 CP엔터테인먼트 창업을 도왔다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인등기부만 떼 봐도 금방 탄로 날 허위사실을...
    2024-01-26 21:26
  • 스페이스신택스 코리아, 기술력 인정받아 중소기업청 투자유치
    스페이스신택스 코리아, 기술력 인정받아 중소기업청 투자유치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 대규모 인파 사고 예측 및 대응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주목받아 서울시 14개 구와 인파 관리 및 재난안전대책 관련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스페이스신택스 코리아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 상업시설 매출 증진을 위한 동선 체계 구축, 설계 개선안 수립, 매장가치평가, 임차구역 구획 및...
    2024-01-24 17:44
  •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영광군의 경우, 매각 추진계획 등을 허위로 작성해 수의매각이 불가능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허위의 장애인 기업과 최근 5년간 63억 원가량의 폐기물처리 용역 수의계약 360건을 체결하기도 했다. 영광군은 2021년 각 부서에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통보해 같은 해 B 씨가 신청한 토지 등 102건의 공유재산 매수 신청을 받은 후 총 14필지를 수의매각하는 내용의 추진계획을...
    2024-01-24 15:01
  • 서울시, 작년 3조4555억 원 규모 계약 심사…1381억 원 예산 절감
    서울시, 작년 3조4555억 원 규모 계약 심사…1381억 원 예산 절감
    계약심사는 시·구·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와 관련해 계약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재정건전성과 시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목표로, 현재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2억 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 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3930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단가조정, 설계 및...
    2024-01-22 11:15
  • 비유테크놀러지, 수리온 KUH-1 정비훈련 시뮬레이터 용역 수주…연초에 총 42억 방산 계약 체결
    비유테크놀러지, 수리온 KUH-1 정비훈련 시뮬레이터 용역 수주…연초에 총 42억 방산 계약 체결
    코스닥 상장사 비유테크놀러지는 KUH-1 수리온 헬리콥터 정비 시뮬레이터 외주용역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국군이 사용 중인 수리온 기동 헬기 KUH(Korean Utility Helicopter) 정비 훈련 시뮬레이터(MTD)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계약 기간 1년(1월 1일~12월 31일)에 총 사업비 약 6억 원이다. 2일 약 10억 원 규모...
    2024-01-19 10:55
  •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A 재단은 지방계약법상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 2019∼2022년 판매 수수료로 386억 원을 챙겼다고 한다. 부당 이득일 것이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개발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정으로 혼란을 주고 비용을 키웠다. 2021년 공장을 완공한 사업자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를 믿은 대가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현 정부는 킬러 규제...
    2024-01-19 05:00
  • 강연료 지급했다면 고용계약 없어도 소득자료 매달 제출해야
    강연료 지급했다면 고용계약 없어도 소득자료 매달 제출해야
    국세청은 이달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적용역 기타 소득은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다.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와 라디오·TV방송 출연 비용,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받는 상담 보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같은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2024-01-18 15:12
  • 알테오젠, 히알루로니다제 추가 위탁생산공장 선정
    알테오젠, 히알루로니다제 추가 위탁생산공장 선정
    회사는 이어 지난해 체결한 생산기술 이전 등을 포함한 ALT-B4 생산 관련 약 400억 원 규모의 용역 계약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가 위탁생산공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성격의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한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파트너사가 임상 3상을 진행하면서, 하이브로자임 플랫폼에 대해 확신하고 상업화에 대한 준비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
    2024-01-18 08:54
  •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잡음 없이 신속하게"…서대문구, 재개발·재건축 지침서 내놨다
    특히 정비사업 이권과 비리의 대부분이 각종 계약에서 비롯되는 만큼 조합마다 다르게 체결되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계약 △시공자 용역 계약 △현장 철거에 따른 이주관리 용역계약 △범죄예방 용역계약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홍보(OS 아웃소싱) 요원 사용, 장기간 조합 미해산(미청산) 관련 실태와 문제점도 수록했다. 제4편은...
    2024-01-16 11:33
  • [단독]연체 경험 있는 저신용자 대출 ‘햇살론15’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긴급 공고
    [단독]연체 경험 있는 저신용자 대출 ‘햇살론15’ 안정적 공급…시스템 구축 긴급 공고
    햇살론15 보증시스템 구축 입찰 용역 긴급공고“상품 변동은 없어…시스템 마련해 공급 연속성 확보” 정부가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민정책금융 상품 ‘햇살론15’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사업’이 되면서 올해 햇살론15 재원의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2024-01-16 05:00
  •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통합위 "주택임대차 대항력 효력, 요건 충족시 '당일 0시'로 변경 추진"
    먼저,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칠 것으로 예정된 날(주택인도 등 예정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전에 동(면) 사무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기한은 향후 법무부에서 의견 수렴 후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 인도 등 예정일(또는 3일 이내)에 실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쳐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2024-01-15 10:26
  • 한미글로벌, 277억 원 규모 ‘부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 PM 용역 수주
    한미글로벌, 277억 원 규모 ‘부천 열병합발전소 현대화 사업’ PM 용역 수주
    한미글로벌은 GS파워가 발주한 ‘부천 열병합 발전소 현대화 사업’의 책임감리 및 PM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열병합 발전소 중 하나인 부천 열병합 발전소는 중동 신도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대형 LNG(천연가스) 복합 발전소다. 현재 설계 수명인 30년 차를 맞았다. 노후화된 에너지 인프라를 친환경, 고효율, 저탄소 에너지 생산시설로...
    2024-01-15 09:40
  •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법원 “대통령실,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뉴스타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같은 해 7월 29일까지 대통령비서실이 체결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뉴스타파가 청구한 정보 대부분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사·용역·물품구매...
    2024-01-11 20:19
  • K보건의료, 글로벌 공공조달시장 참여율 낮아…“진출 확대 노력 필요”
    K보건의료, 글로벌 공공조달시장 참여율 낮아…“진출 확대 노력 필요”
    글로벌 공공조달시장은 국제기구, 해외 정부 등이 공공 프로젝트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입찰 및 계약을 통해 외부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규모가 크고 다양한 국가와 기관이 수요자와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다. 잠재적 고객과의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의 경험 축적과 네트워크 형성에 도움된다. 특히 보건의료 산업은...
    2024-01-10 16:20
  • 희림, 연말연시에만 국내·외 약 555억 규모의 설계용역 계약 체결
    희림, 연말연시에만 국내·외 약 555억 규모의 설계용역 계약 체결
    글로벌 건축회사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가 연말과 연초에만 약 555억 원 규모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연말에는 인천 아트센터 오피스텔 신축공사, 대구고지검 이전 신축공사,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공사, 인천 골든테라시티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민간, 공공분야에서 주요 프로젝트 설계용역을 따냈다. 올해 초에도 수주 기세를...
    2024-01-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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