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을 활성화해 업종별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용지 도입절차를 간소화해 용도지역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용도지역 상향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이득 일부를 공공기여로 받아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공기여분으로 △강변북로 진출입 버스 전용도로 △강변역 연결데크 △한강변 보행공간 및 전망데크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PFV가 서울시에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개발을 통해 최고 40층 규모에 터미널(지하 3층~지상...
첫째, 농촌공간의 체계적·효율적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농촌특화지구는 주거, 산업, 에너지, 경관 등 목적에 따라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장·군수는...
구체적으로 여의도 금융중심지의 경우 용도 지역을 일반상업지구에서 중심상업지구로 상향해 용적률을 800%에서 1000%로 완화하는 안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여의도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개발과 서울항 조성을 통해 항공과 바다 모두 연결되는 스마트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며 “글로벌 디지털 금융중심지에 걸맞은 편의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다”고...
수변의 감성과 매력을 도시공간과 연결해 도시활력을 끌어올린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한강변 핵심 거점에 ‘도시혁신구역’을 적용하고 한강변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을 복합 활용한다. 이를 위해 용도구역이나 높이 제한 등 규제를 최소화해 민간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활력있는 도시공간을 창출하도록 돕는다.
오 시장은 “기존 도시계획 체계를 벗어나 도시...
특별계획구역 내 복합청사에 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허용용도를 완화(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교육연구시설)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그동안 지역주민의 도로 및 공원 등 이용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대상지 내에 구로세무서 및 복합청사 신축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종암로변 개발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준주거지역에서 적용되는 용도) 계획과 경전철 출입구 주변 공개공지 조성,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등을 계획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계획(안)은 주민 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계획안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광역접근성 및 주민이용도 증진,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해 주민소통거점용지와 청소년교육복합용지의 위치를 바꾼다. 주민소통거점시설의 허용·권장 용도를 일부 추가하면서 역사흔적 남기기를 기록화 방안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를 활용해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합시설을 공급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용도지역 운영,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도시계획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진단하고 법령‧조례‧지침 개정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조화롭고 질서 있는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이 일률적 규제로 적용돼온 점을 과감히 혁신하는 차원에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이 일대 건축물 권장용도에 큰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업종 제한이 걸려 있어 이것을 풀어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많았다”며 “지난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를 마쳤고, 다음 주 중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르면 다음 달 고시가 돼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난방비 증가의 원인은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상황 등 여러 복합적인 이유를 들 수 있지만,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여 지속되는 한파로 인해 계속 난방장치들을 가동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인 지구온난화로 볼 수 있다.
에너지 사용→온실가스 배출→지구온난화
얼마 전 한 TV채널에서 지구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진행될 경우 다가올 전...
종료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그러나 자체사업인 고양 덕은 DMC 아이에스BIZ타워 공사 진행으로 원가율이 추가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경산 중산지구는 용도 변경 중이라 올해 분양은 어려운 모습”이라면서 “어려운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면 경산 중산지구의 사업 지연은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연계한 미래융합혁신축 확산을 목표로 주변지역 개발정책 분석을 구상할 예정이다.
용역을 통해 역세권에 있는 대규모 부지의 성장방안과 도시계획변경 타당성, 적정 도입용도, 지역기반 시설 등을 검토한다. 양재천과 탄천 합수부 일대 저이용부지의 통합개발 구상으로 대상부지의 점진적·융합적인 활용방안을 담는다.
또한, 지난달 6일...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우선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원 모집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소정의 출자금만 내면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한다는 이들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대전 노은지구, 부산 해운대 지구 등이 있으나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노후지구냐는 다른 문제다. 리스트는 파악하고 있지만, 전부 이 법 적용을 받는 지역은 아니며 실제 적용 대상이 되는 부분은 다르다.
Q. 용도지역 변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 있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도 특별법에서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형태로...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택지지구별로 △서울 8곳 △경기 11곳 △인천 3곳 등 수도권 22곳을 포함해 지방 27개 지구 등 전체 49개 택지지구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접 합이 100㎡ 이상에 해당하거나 같은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이 해당한다.
만약 분할해 개발한 경우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3차 사업의 주요 내용은 △토지소유권 등 부동산 관련 연혁정보를 기반으로 시계열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국가공간정보센터 보유 데이터의 생애주기 종합 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활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속지적도 기반의 용도지역지구 등 융합 개방형 데이터 및 DaaS 구축 △3D 서비스 개발플랫폼 및 경관분석, 사각지대분석 등 3D 응용 서비스 구축 등이다....
해당 공고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고, 일반상업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특정 구역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수립 시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상반기까지 관련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열람공고를 마치면...
현재 서울시는 고도지구를 포함한 용도지구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고도제한에 대한 시의 관점이 규제 일변도에서 효율적인 관리로 전환돼 재정비를 바라보는 구의 기대가 높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고도제한의 전체적인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완화 가능성이 큰 지역을 최대한 발굴해 실효성 있고 누구나 공감할 완화안으로 오랜 시간 쌓인 주민 불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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