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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생존방안 나올까?…원희룡 장관 “오피스텔 사업성 높이고 생숙도 대책 내놓을 것"

다음 달 14일 이후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선 국토부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생활형숙박시설의 정체성이 고민되는데 단기적으로, 다음 달 집값 급등기에 이전 정부가 놀라 매년 과징금(이행강제금)을 매기겠다고 한 것이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며 “추석 전에 (관련 대책을) 발표할...

2023-09-18 16:32
해법 안 보이는 위기의 생숙…"이행강제금 부과 미루고 활용 방안 찾아야"

사실상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워 10만 실에 달하는 물량이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아넣기보다 준주택 등으로 인정해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다음 달 15일부터 불법건축물로 간주해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10억 원짜리 생숙 소유주라면...

2023-09-18 15:26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200억 배임 혐의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 대표의 청탁을 받고 용도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2023-09-18 10:16
[단독]“토지 정화 ‘용산 캠프킴’, 문화재 등장으로 올 스톱”…정부, 주택 공급 계획 ‘첩첩산중’

문화재청 관계자는 “캠프킴 부지 현장의 경우 일단 완료 조치해 심의할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향후 형질 변경 등을 할 때 정밀 발굴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향후 본격적인 주택 개발에 들어가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캠프킴 부지는 용산구 한강로1가 1-1가 일대 4만8399㎡ 규모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8·4대책을...

2023-09-15 11:17
서울시, 상암 DMC 랜드마크 용지 업무시설 기능↑·숙박시설 비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은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핵심거점 조성을 위해 업무시설 등 기타 지정 용도를 확대하고, 비즈니스센터 기능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로 숙박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비중을 축소했다. 또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주택공급정책을 고려해 주거비율을 연면적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2023-09-11 11:15
장승배기역 역세권에 28층 1499가구 공동주택 들어선다

대상지는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하고 있었으나 서울시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계획안에는 도심 기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기존 5-1, 5-3구역을 통합 개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용적률은 1519% 이하, 높이는 170m 이하로...

2023-09-06 09:12
그린벨트 자연환경 살린다…환경부·국토부, 훼손생태복원 '맞손'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되며,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그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환경가치를 보존하고 있으나, 훼손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자연환경 복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2023-09-04 15:00
경기도 특사경,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2023-09-04 09:07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는 10월 14일 끝난다. 유예기간 이후 생활형 숙박시설에 분양자 본인이 살면 불법으로 간주해 공시가격의 10%를 매년 내야 한다. 이번 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전환은 이전 정부의 법 개정에서 시작됐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2021년 당시 정부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가격 급등을 막기...

2023-08-31 14:41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회사 자금 약 140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약 51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한 전 대표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회사 자금 약 122억...

2023-08-29 22:24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갈림길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회사 자금 약 140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를 위배해 회사에 약 51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한 전 대표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회사 자금 약...

2023-08-29 10:23
준공 2년 지난 미매각 공공용지 145곳…경기도 실태점검

주요 점검 내용은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이용실태와 활용계획, 지정 매수기관의 매입 의사·계획, 지연 사유, 매입 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이다. 특히 준공 뒤 10년 이상인 용인 구성·흥덕 지구 4곳, 미매각 용지 다수 보유 지구인 파주운정 지구 9곳 등 13곳은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해 현장점검과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

2023-08-29 09:35
“개포주공5단지 사업시행인가 코앞”…강남 개포동 재건축 퍼즐 완성된다

사업시행계획이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정비사업을 위한 건설계획을 말한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거쳐 이주 및 착공으로 이어져 정비사업에서 ‘7부 능선’으로 불린다. 이 단지는 앞서 12월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후 3월에 특별건축구역으로도 지정되기도 했다.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지상 35층, 14개...

2023-08-27 10:53
검찰, ‘횡령‧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한재준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약 518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 명의의 대표이사 변경 문서 등을 위조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한 전 대표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회사 자금 약 122억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해 회사에...

2023-08-24 13:57
산단 입주업종 5년 마다 재검토·비수도권 산단 매각 후 임대로 자산 유동화 허용

개발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토지 용도를 산업용지에서 지원용지로 변경할 수 있는 면적 상한을 산단별 누적 3만㎡에서 최대 10만㎡로 상향한다. 다목적 토지인 복합용지의 신설을 간소화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한다. 구조 고도화 사업이 가능한 총면적 상한을 전체 산단 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하며, 지방정부 등이 주차장·도로...

2023-08-24 12:11
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양평군 소재 한 마을 공동구판장에는 2층 및 옥상층을 카페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가 지난해 12월 도·시군 합동점검에 적발돼 원상복구 시정명령 중이다. 도는 지난해보다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판독 결과 조기 현장확인, 드론 단속 강화, 현장 중심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시군 담당 공무원 교육(워크숍)...

2023-08-21 09:42
이재명 피의자심문, 10시간 반만에 종료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면서 부지 용도 변경 및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10%) 등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이 대표는 "1원 한 푼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

2023-08-17 22:01
마스턴투자운용 “내년 글로벌 경제 U자형 회복되나 상업용 부동산 침체 장기화 가능성”

지 이사는 “지금은 수익률을 위해 특정 섹터 및 지역에 집중하는 프로젝트 단위 투자보다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분산 효과를 활용한 안정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시기”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과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기회가 있어 유기적인 도시를 중심으로 현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다용도로 활용 혹은 용도 변경 가능한 자산 위주로 기회를 찾아야...

2023-08-14 09:57
[정책에세이] '~팔이', '~충'…우대받는 직업에는 별칭이 없다

간호조무사의 ‘조무사’는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에 종사하거나 일 처리가 미숙한 사람을 비하하는 용도로 쓰인다. 마찬가지로 멸칭인 ‘~호소인’의 대체어로 ‘~조무사’가 쓰이기도 한다. 우대받는 직업들은 별칭이 없다. ‘떡검(떡값+검찰)’, ‘짭새(경찰의 비속어)’. ‘기레기(기자+쓰레기)’ 등 예외가 있지만, 이들 직업의 별칭은 직업에 대한 차별...

2023-08-13 08:54
혁신위 여진 속 檢 소환까지…이재명 리더십 '흔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 분당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업체에 부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17일 검찰에 출석, 네 번째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한 차례,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

2023-08-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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