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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경기 포승 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 검토…내달 심의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대구경북경자청이 제출한 경산지식산업지구의 토지용도 변경 건과 경기경자청이 제출한 포승지구의 입주업종 추가 건 등 2건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벌였다. 각 경자청은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된 개발계획 변경(안)을 4월 초에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2024-03-25 11:00
공공SW 발주 개선한다더니 사업 예산 5년째 삭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해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등을 조정토록 했으나, 현장에서는 주로 제안요청서를 확정하는 용도로 심의위가 열리고 있다. 조준희 회장은 "제안요청서상 '법령의 제개정 또는 정책 변동 사항을 반영한다'는 단 한 줄로, (처음과 달리) 요구사항이 상당한 수준의 개발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면서...

2024-03-25 05:00
배터리 ‘재활용’보다는 ‘재사용’ 고민해야 할 때 [LFP배터리 딜레마]

유럽연합(EU)의 경우 3년 뒤부터 배터리가 생산되는 전 생애주기 정보와 해체·재사용·용도 변경 등 배터리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사용 후 배터리를 ESS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를 본격 도입했지만 주요국 대비 대응이 늦은 상황이다.

2024-03-23 07:00
대형 오피스 빌딩, 업무시설 비중 늘고 공장·상업 시설 줄었다…“지하 업무시설 확대”

코로나19 이후, 서울 주요 권역의 업무 시설 수급 불균형 현상이 지속하면서 기존 빌딩 내 업무 시설로 용도 변경이 증가할 전망이다.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늘어난 것도 빌딩 내 근린생활시설 및 상업 시설이 줄어드는 것에 일조했다. 오프라인 소비 감소로, 리테일 매장이 사라진 자리에 업무 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규정 알스퀘어 리서치센터...

2024-03-22 10:14
아차 하는 순간 양도세 '수억 원'…일시적 2주택 조건 꼼꼼히 챙겨야

오피스텔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용도 변경한 날)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때문에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는 주택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세대 분리나 시골주택 등 생활과...

2024-03-21 15:25
삼성페이 → 삼성월렛으로 재탄생… 모바일 신분증 탑재 "선거날도 OK"

법적 효력 제공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탑재4월 총선날도 유권자 신분확인 용도 사용 가능삼성페이→삼성월렛으로 명칭 변경…종합 전자지갑 서비스로 거듭나 삼성페이가 '모바일 신분증'을 탑재하고 삼성월렛으로 재탄생한다. 삼성월렛에 탑재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비롯해 4월 10일 제 22대...

2024-03-20 15:00
세운지구 삼풍상가·PJ호텔 부지에 1만㎡ 면적 도심공원 만든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종로구 종로3가동 174-4번지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지는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2009년 세운상가군 일대를 통합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14년 재생과 보존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된 이후 정비사업 추진이 저조했다....

2024-03-20 09:35
테슬라, 주민·환경단체 반발에 ‘독일공장 확장계획’ 결국 축소

축소된 계획을 제시했다”며 “변경안으로도 회사의 인프라 계획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륀하이데 주민들이 1∼2월 공장 확장에 필요한 용도 변경을 놓고 찬반투표를 한 결과 반대가 3499표로 찬성 1882표의 배에 육박했다. 크리스티아니 시장은 변경안에 대해 “가능한 많은 산림을 보전하는 게 목표”라며 “주민투표로 제시된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2024-03-15 21:33
"연 9.9% 개인사업자 고금리대출 5%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18일부터 시행

지난해 3월 초에는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구조를 장기로 변경했다. 같은 해 8월 말에는 사업용도로 지출한 가계신용대출도 최대 2000만 원까지 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했다. 프로그램 시행 후 이달 11일 기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5000건(1조3000억 원) 이상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프로그램을 이용...

2024-03-13 12:00
침착맨 이말년, 송파구 방이동 건물 53억여 원에 매입

대지 면적은 281.4㎡(85평)이고 건축물 전체 면적은 642.84㎡(194평)이다. 이 지역은 서울 지하철 9호선 송파나루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방이 전통시장, 석촌호수, 송리단길 등이 인접해 있다. 침착맨은 이 건물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했다. 이 건물은 금병영 사옥으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3-04 10:30
KT-나스미디어, 초거대 AI 기반 문맥 맞춤 광고 서비스 발표

생성형 AI 기술로 상품의 용도에 대한 설명을 생성하여 뉴스의 상황 정보에 맞는 광고를 정교하게 추천할 수도 있다. 문장의 의미적 유사도를 이해하는 모델을 활용했기 별도의 학습 데이터가 불필요하며, 향후 광고 상품군이 변경되더라도 모델 수정이 필요하지 않아 광고 플랫폼의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AI 문맥 맞춤 광고 서비스는...

2024-03-01 09:01
용적률 400% 풀고, ‘서울김포공항’ 추진…오세훈표 ‘도시 대개조’ 1탄 막 올랐다 [종합]

온수산업단지에 적용돼 온 고도 제한을 풀고, 금천공군 부대는 용적률과 용도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개발을 추진한다. 김포공항은 국제선 항공편을 추가하고, '서울김포공항'으로 명칭도 변경한다. 오 시장은 2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도심 대개조 1탄인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과거 제조업 중심의 사회에선...

2024-02-27 16:08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이미 주택단지가 광범위하게 조성된 지역은 여건에 따라 주거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 강서, 양천 등 현행제도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단순 주거위주 개별정비가 아닌 용적률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정비계획을 수립해 신주거단지로 재조성한다. 항공고도제한 완화도 차질없이...

2024-02-27 11:41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건축법을 어기면서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내부구조 변경, 내부설비 변경 등을 실시한 불법건축물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대표적인 불법건축물로는 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나 내부 구조를 불법 변경해 세대 수를 늘리는 '방 쪼개기' 건물이 있다. 이행강제금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내용을...

2024-02-25 15:55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현재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은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나 수직농장은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타용도 일시사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컨테이너형의 경우 일시사용 기간(최장 8년)도 확대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에서 도로･택지･산단 등으로 개발한 이후 남은 농지 약 2만1000ha의 자투리 농지를 해제해 병원이나 체육관...

2024-02-21 15:18
벚꽃 필 때 슈퍼주총데이…관전포인트는 [2024년 주총 키워드]②

주목받는 정관변경·임원 선임 3월 주총에선 기업들의 경영전략도 엿볼 수 있다. 매일유업은 다음달 주총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과 ‘특수의료용도 식품 제조·판매 및 수출입업’을 신규사업 목적으로 추가한다.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다. 코스피 상장기업 국보는 사업다각화를 위한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 ‘이차전지...

2024-02-21 14:21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불법 건축물은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불법으로 증축, 내부구조 변경, 내부설비 변경 등을 한 건물을 일컫는다. 비주거용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축물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 내부에 벽을 세우거나 복층으로 허가 받은 세대 내부 계단을 철거하고 막는 등 구조 변경을 통해 세대 수를 늘리는 '방 쪼개기'가 대표적이다....

2024-02-20 10:53
검찰, 김인섭 1심 징역 5년 항소…"일부 무죄도 불가분적 알선 대가"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부지(11만1265㎡)를 보유한 아시아디벨로퍼는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김 전 대표 개입 이후 성남시가 용도변경(임대→민간 분양)과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승인하며 급물살을 탔다.

2024-02-19 20:32
“PBV로 동네 커뮤니티 활성화”…기아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은

넓은 내부 공간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좌식, 입식 등 다양한 형태로 변경 가능한 PV5(출시 예정인 기아의 첫 번째 중형 PBV)를 지역 내 커뮤니티 모임에 활용한다는 아이디어다. 차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공간의 개념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비즈니스 부문 대상은 ‘휠체어 이용 가능 PBV를 기반으로 한 다용도 모빌리티 서비스’를...

2024-02-14 10:43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정부는 또 연구기관·스타트업·사업지원서비스기업 등이 집적하는 대덕 연구개발특구 K-켄달스퀘어가 2027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창업보육‧기업입주 공간 조성과 개발구역 토지 용도 변경(녹지구역→상업ㆍ공업 구역) 등을 추진한다. 호남권에 위치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산단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의 생태면적률 10% 이상 확보 의무를 완화(5...

2024-0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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