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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활용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는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 등 하천·소하천의 자원을 채취할 수도 있다. 하천‧소하천 사용은 통상 여러 해 동안 이뤄지고 점용료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

2024-04-24 12:00
'미세먼지 차단숲' 예산 465억 원 부정집행…79억 원 환수, 감사 추진

추가하거나 변경한 사례도 39건(137억원)이었다. 관련 법령을 어기고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총길이가 44㎞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한 지자체도 있었다. 이밖에 보조금 이자 반납을 누락하는 등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보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지를 선정한 사례 등도 다수 적발됐다. 정부는 보조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

2024-04-22 15:49
'눈물의 여왕' 김지원, 63억원대 건물주…소속사 측 "개인 영역, 확인 어려워"

매입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이며 대지면적 198㎡·연면적495㎡ 규모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임차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택이었던 4~5층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본인 소속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채권 최고액은 42억원으로 설정됐으며 실제 대출원금은 35억원으로 추정된다고도 전했다. 매입가 63억원이지만...

2024-04-19 19:27
공개공지 조성시 용적률 120% 인센티브…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 개편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19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한다. 기존 서울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에...

2024-04-19 06:00
아현동 가구단지 초입에 최고 23층 복합건물 건립…서대문역 일대 100m 높이 상업시설 재개발

서울시는 이달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대문구 북아현동 876번지 일대 '마포로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지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8일 밝혔다. 마포로4구역 제1지구는 1979년 9월 재개발 구역으로 결정됐다. 교통 접근성 등 입지 조건이 우수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 환경...

2024-04-18 09:10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앞서 청구인은 부여주택이 골프장 기부 후 보전녹지인 잔여부지를 택지로 전환받는 특혜를 입었으므로 잔여부지의 용도변경은 적절했는지, 이는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잔여부지에 대한 나주 도시기본계획이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수립돼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도 변경이 용이하게 됐다"며 "이를...

2024-04-16 15:00
오래된 건축물 보수 간편해진다…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Ⅰ·Ⅱ)으로 표기해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2024-04-14 11:00
감사원, 文정부 '어촌뉴딜300 사업' 위법·부당 13건 적발

정부가 3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어촌뉴딜300'이 국회의원 요구에 따라 사업지가 임의 변경된 점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2일 공개한 '어촌뉴딜300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은 사항을 지적했다. '어촌뉴딜 300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지역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2024년 공사가 마칠 때까지 투입하는 예산은 총...

2024-04-12 11:23
"역세권 활성화 A부터 Z까지"…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설명회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사업 추진 시 일반상업지역 이내에서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으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땐 복합용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추가 도입됐다. 서울시는 설명회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치구·민간의 관심을 이끌어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2024-04-10 11:15
‘네거티브’ 극심한 동두천‧양주‧연천갑 민심은…“지역 발전 도움 의문”[배틀필드 410]

안 후보는 물류창고를 민주당 측 전임 시장이 허가한 점을 강조하면서 “용도 변경해서 취소시키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취소를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시장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취소도 못 시키면서 무슨 용도 변경을 이야기하는지 묻고 싶다”고 맞받아쳤다. 서로를 향한 견제는 온라인에서도 이어졌다. 정...

2024-04-08 17:41
SKC 생분해 소재사업 투자사 에코밴스, ‘SK리비오’로 새 출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의미 담아베트남 하이퐁에 세계 최대규모 공장 착공 SKC의 생분해 소재사업 투자사인 에코밴스가 ‘SK리비오(SK leaveo)’로 사명을 변경하고 본격적인 영업에 나선다. 7일 SKC에 따르면 SK리비오는 5일 이사회를 열고 사명 변경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새 사명은 ‘자연에서 분해되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leave zero)’는 생분해...

2024-04-07 09:25
신구로유수지에 체육·문화복합시설…한체대 골프연습장 신축

1976년 최초 결정된 신구로 유수지는 자연 생태공원과 산책데크 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휴게 공간으로 사용됐으나, 복합화된 용도 도입의 요구도 존재했다. 이번 심의에서 유수지 본연의 기능과 장래 확장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 복개 후 상부공간을 활용해 주민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다목적 운동장 2개소와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는 안이 통과됐다....

2024-04-04 09:17
송파 잠실주공5단지, 최고 70층ㆍ6491가구 매머드급 대단지로 재건축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첫 사례다. 현재 30개 동 3930가구를 28개 동 6491가구로 재건축하게 된다. 잠실역 인근 복합시설 용지는 용도지역 상향(제3종일반주거→준주거)하고, 3종일반주거지역은 35층→49층으로, 준주거...

2024-04-03 16:26
[단독] 컬리, 도심물류센터 난항…‘퀵커머스 신사업’ 어쩌나

퀵커머스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에서 맞춤형 매물을 찾기가 어렵고 설령 찾는다 해도 임대가격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또 기존 공간을 MFC로 활용할 경우 용도변경도 난제다. 이외에 안전과 교통 문제로 MFC 입점을 반대하는 주민 여론 등도 걸림돌이다. 다만 정부가 최근 MFC 설치 규제를 푼 건 호재다. 지난달 국토교통부는 법령상에 MFC 개념을...

2024-03-31 17:00
발산역ㆍ신정네거리역 역세권 일대 총 816가구 공급

이번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에는 용도지역을 상향(제2종일반주거(7층)→준주거지역)하고 용적률(200%→400%)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로 제공하고 나머지 50%는 민간이 활용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11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지역주거복지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공공기여 시설은 지역주거복지센터와...

2024-03-31 11:15
강남 판자촌 '성뒤마을' 1600가구 대단지로 재탄생

이 지역은 2017년 9월 지구지정 및 2019년 1월 지구계획 승인 시 사업부지 내 공동주택은 용적률 160%, 최고 7층 이하로 결정됐으나, 서울시 내 개발 가능한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 우면산 경관 및 주변개발지 현황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 없이 용적률 200%, 평균 15층 이하로 조건부 변경 결정했다. 공급되는 가구 수는 당초 813가구에서 1600가구로...

2024-03-29 09:32
현대차그룹, GBC 건설 구체화…내년 인허가 시 4.6조 대규모 투자

건설업계 전문가는 “GBC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공공기여 규모 합의 등이 이미 이뤄졌고 용적률, 건폐율, 용도 등 주요 도시계획 사항도 결정된 상태”라며 “설계 변경안이 도시계획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중 공공기여는 현대차그룹과 서울시가 1조7000억 원대로 결정했지만 물가 인상분을...

2024-03-27 13:27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수시 발굴한다…국토부, 사업 후보지 공모 추진

국토부는 활성화구역 사업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먼저, 공모에 따른 일정 부담 완화와 지속적 발굴 유도를 위해 기존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 요건도 일부 완화한다. 또 공모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될 경우 사업 후보지가 되는 것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 계획을...

2024-03-27 11:00
핵심광물 3~4배 더 보관할 비축기지 건설 첫발…새만금 부지 매입 완료

이후 새만금 국가산단 내 신규 비축기지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산업시설용지로의 토지용도 변경과 입주 승인 절차 등을 새만금개발청과 지난달까지 협의를 완료했다.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는 타 비축기지가 광물과 생활물자 등을 함께 비축하는 것과는 달리 핵심광물만을 비축하는 전용 창고이고, 일반창고뿐만 아니라 특수창고도 구축한다. 특수창고는...

2024-03-26 11:00
16조 달러 전망 RWA 시장, 블랙록 진출로 ‘활활’…긍정 전망 속 의문도

블랙록, 美 SEC에 RWA 펀드 신청…RWA 시장 관심 상승2030년 16조 달러 예측…블랙록 CEO “ETF 다음은 RWA”“ST와 차이 없어…마케팅ㆍ규제 모호성 활용 용도” 분석도 지난주 블랙록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RWA 펀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RWA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안정적인 담보물을 통한 토큰이자, 비유동자산의 유동성을 끌어낼 수...

2024-03-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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