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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
    2024-05-16 16:37
  • 과민한줄 알았더니…염증성 장질환 2030세대 ‘빨간불’
    과민한줄 알았더니…염증성 장질환 2030세대 ‘빨간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018년 1278억7234만 원에서 2022년 1893억9399만 원으로 상승했다. 한편, 매년 5월 19일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50개국 환자단체가 연합해 지정한 ‘세계염증성장질환의 날(World IBD Day)’이다. 장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환자들이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응원하기 위해...
    2024-05-16 06:00
  •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요양 중인 진폐증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 같은 방침과 상반된 법원 판결이 계속되자 업무처리기준을 바꿨다. 이에 A씨가 2016년과 2017년 장해급여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기한이 지났다는 의미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2018년 또 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관련...
    2024-05-15 09:00
  • 직원 월급 15억 체불한 요식업체 사장…SNS에 '호화로운 생활' 과시
    직원 월급 15억 체불한 요식업체 사장…SNS에 '호화로운 생활' 과시
    대구 소재 요양병원 2곳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에 대해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신고사건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할...
    2024-05-08 13:31
  • JW중외제약, 이달부터 철분주사제 ‘페린젝트’ 건강보험 적용
    JW중외제약, 이달부터 철분주사제 ‘페린젝트’ 건강보험 적용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페린젝트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게시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3월 출시된 페린젝트는 약 13년 만에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됐다. 페린젝트주는 하루 최대 1000㎎의 철분을 최소 15분 만에 보충할 수 있는 고용량 철분주사제다. 철 결핍 또는 철 결핍성 빈혈이 발생할 위험이...
    2024-05-02 14:47
  • 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지속 치료 급여 확대 환영”
    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지속 치료 급여 확대 환영”
    복지부가 지난 1일 개정 및 발령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는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로 약물치료를 받아 T-score -2.5 초과 -2.0 이하에 해당하는 골다공증 환자에게 최대 2년까지 투여 기간을 급여확대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급여 기준 개정은 중심골(요추, 대퇴 제외) 부위의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XA)을 이용한 골밀도 측정 시 T-score...
    2024-05-02 13:01
  • [BioS]JW중외제약, ‘고용량 철분주사제’ 건강보험 적용
    [BioS]JW중외제약, ‘고용량 철분주사제’ 건강보험 적용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페린젝트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를 게시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3월 출시된 페린젝트는 약 13년 만에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됐다. 페린젝트주는 하루 최대 1000㎎의 철분을 최소 15분 안에 보충할 수 있는 고용량 철분주사제다. 철 결핍 또는 철 결핍성 빈혈이...
    2024-05-02 09:45
  • 요양 서비스 케어링, 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 기여 ‘광주시장 표창’ 수상
    요양 서비스 케어링, 지역 여성 일자리 창출 기여 ‘광주시장 표창’ 수상
    한편 케어링은 창업 이래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기존 요양 서비스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요양보호사 1만여 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업계 최고 수준으로 급여를 인상했다. 올해 1월 기준 케어링 소속 요양보호사는 4만2000명, 누적 서비스 이용자는 1만6000명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4-04-30 09:26
  •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 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 1000여만 원, 장해급여 약 3167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지만, 일실수입(상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 산정 과정에서 월...
    2024-04-25 11:27
  • 뷰노, ‘뷰노메드 펀더스 AI’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승인
    뷰노, ‘뷰노메드 펀더스 AI’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승인
    기존에는 각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혁신의료기기 지정(식약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를 동시에 통합 검토한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통과하면 혁신의료기술로서 3~5년간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뷰노는 이번 결정에 따라 뷰노메드 펀더스 AI의 국내...
    2024-04-23 08:37
  • 김태성 케어링 대표 “2025년까지 전국 요양 인프라 100개 이상 구축”[탐방기UP]
    김태성 케어링 대표 “2025년까지 전국 요양 인프라 100개 이상 구축”[탐방기UP]
    케어링은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을 효율화하고 요양보호사를 직고용해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등 어르신, 보호자,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 비즈니스를 만들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케어링 소속 요양보호사는 4만2000명, 누적 서비스 이용자는 1만6000명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다. 4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2월에...
    2024-04-14 16:20
  • 한화생명, 간병·치매 보장 신상품 3종 출시
    한화생명, 간병·치매 보장 신상품 3종 출시
    장기요양상태 발생 시 진단자금, 간병자금, 재가 및 시설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부가할 수 있다. 가족을 위한 상속자금은 물론,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를 대비한 장기요양자금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더 에이치 간병보험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간병인 사용 시 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24-04-09 09:33
  •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아울러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 9일부터는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의과대학 입학정원...
    2024-04-08 14:04
  •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민생ㆍ저출생ㆍ경제재생 ‘3生’
    복지 분야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13.0%), 기후 위기 분야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감량’(13.3%)이 최우선 공약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공약 가운데서는 ‘주 4(4.5)일제 도입 기업 지원’(5.9%)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국내에도 도입 기업이 하나둘 늘어나는 것에 따른 관심이 반영된...
    2024-04-04 12:00
  • [종합]이병래 손보협회장 “고령자 서비스 강화…실손보험 임신·출산 보장 확대”
    [종합]이병래 손보협회장 “고령자 서비스 강화…실손보험 임신·출산 보장 확대”
    실손보험에서 임신·출산 관련 급여 의료비를 보장하고 요양·돌봄 상품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손보협회가 제시한 미래 핵심 전략은 네 가지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디지털 시대 보험서비스 혁신 △지속가능한 보장 체계 구축 △소비자중심 보험서비스 확립·신뢰 제고 등이다. 우선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해 선제적 상품 전략을 마련한다. 고령층의 의료보장...
    2024-04-03 15:24
  • 의사 떠나자 “대금 못 줘”…서울대·성모병원 간납사 횡포에 의료기기사 휘청
    의사 떠나자 “대금 못 줘”…서울대·성모병원 간납사 횡포에 의료기기사 휘청
    국민건강보험법 제20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청구 후 40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보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협회는 “법률을 고려하면, 간납사가 자금압박의 사유로 결제를 지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의료기기 업체들에 심각한 자금순환의 어려움을...
    2024-04-01 17:01
  •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023년 한약 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약을 소비하는 기관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한약 이용 확대방안을 물은 결과 한방병원(83.1%), 한의원(56.3%), 요양병원·병원(57.1%), 약국·한약방(50.8%) 모두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가장 많이 요청했다. 다만,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첩약의 효과성, 안전성...
    2024-03-29 06:00
  • 한약 처방 다빈도 질환은 '근골격계통'…한의약계 "보험급여 확대 필요"
    한약 처방 다빈도 질환은 '근골격계통'…한의약계 "보험급여 확대 필요"
    사용한 한약재의 평균 가지 수는 한약방 87.1개, 한의원 83.2개, 약국 70.0개, 요양병원·(종합)병원 67.7개, 한방병원 47.5개 순이었다. 한약 이용 확대 방안으로는 모든 기관 유형에서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꼽았다. 한방병원은 보험급여 적용 확대 요구가 83.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한방병원과...
    2024-03-28 12:00
  •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빠르고 편하게 치료받는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빠르고 편하게 치료받는다
    이에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진행해 올해 2월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및 요양 생활수당 등 약 27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구제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 예약 △일일 방문 일괄(원스톱) 서비스...
    2024-03-24 12:00
  •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부실운영 논란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10년 만에 부활 [종합]
    또 재택간호 통합센터를 도입하고, 재가요양 급여액은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재활의료기관도 확대한다. 더불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대한 통합판정체계를 도입하고, 시·군·구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2024-03-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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