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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W중외제약 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 ‘헴리브라’, 급여 기준 확대
    JW중외제약 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 ‘헴리브라’, 급여 기준 확대
    JW중외제약은 보건복지부가 19일 공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라 A형 혈우병 예방요법제인 헴리브라피하주사(성분명 에미시주맙)의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헴리브라는 지난해 5월 △만12세 이상이면서 체중이 40kg 이상인 경우 △항체역가가 5BU/mL 이상의 이력이 있는 경우 △최근 24주간 출혈건수가 6회...
    2021-01-22 09:26
  • [실손보험 대수술]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 많이 타면 ‘불이익’ 준다
    [실손보험 대수술]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 많이 타면 ‘불이익’ 준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따라주계약‧특약 진료 구분해 납입과잉진료‧의료쇼핑 차단 위해비급여 항목 ‘보험료 차등’ 적용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오는 7월 1일 출시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사람의 보험료가 비싸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800만 명이...
    2021-01-20 05:00
  • 과기정통부, 치료비 보상 높이고 안전 전문 인력 육성
    과기정통부, 치료비 보상 높이고 안전 전문 인력 육성
    또 연구실 사고에 대비해 연구 활동 종사자 보험 중 요양급여(치료비) 최소 보상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해 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자 건강상태에 따라 작업시간을 단축, 연구 작업 변경 등의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했다. 기관의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2021-01-05 12:00
  •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0.4%P 찔끔 상승…의원급은 오히려 하락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0.4%P 찔끔 상승…의원급은 오히려 하락
    공단은 “의원의 보장률은 통증·영양주사 등 주사료, 재활·물리치료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재활 및 물리치료 등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급은 전체 비급여 중 선택적 비급여가 60.7%에 달해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단은...
    2020-12-29 13:30
  •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219.7조, 전년대비 16.3%↑…도입률 27.5%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219.7조, 전년대비 16.3%↑…도입률 27.5%
    확정급여형(DB)이 전년 대비 1.4%포인트(P) 감소한 62.6%로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형(DC)이 25.4%로 전년과 같았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11.6% 전년대비 1.4%P 증가했다. 금융권역별로 은행사가 50.8%, 생명보험사가 22.6%, 증권사가 19.8%, 손해보험사가 5.6%, 근로복지공단이 1.2%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증권사 구성비는 0.4%P 증가하고 손해보험사는 0.5%P...
    2020-12-24 12:00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천연물 유래 항암제 신약, 미국 기술이전 논의 중”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천연물 유래 항암제 신약, 미국 기술이전 논의 중”
    악성종양 요양급여비용 지출액(국내기준)을 살펴보면 유방암 지출액은 2019년 1분기 879억 원에서 2020년 1분기 1062억 원으로 증가했다. 1년 사이 20.8% 올랐고, 2020년 악성종양 요양급여비용 지출 중 세 번째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유방암 의료비용 지출 증가는 국가 재정에도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PLK-1 저해 활성 물질은 특히 치료가...
    2020-12-22 14:34
  • “요양병원 선제검사 의무화…종사자는 사적모임 금지”
    “요양병원 선제검사 의무화…종사자는 사적모임 금지”
    정 본부장은 “장기요양급여기준을 개정해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에도 감염원 유입 최소화를 위한 종사자 업무배제 기간을 현행 7일에서 주말 포함 최대 14일까지 인정하는 등 장기요양보험의 수가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이달 마지막 주부터 현장 점검에 나서 요양병원 등 내에서 마스크 착용, 종사자 동선 관리 등의...
    2020-12-21 18:57
  • "희귀ㆍ난치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식약처가 공급"…지난해부터 18개 지정
    "희귀ㆍ난치질환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식약처가 공급"…지난해부터 18개 지정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가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해 18개의 희소·긴급 도입필요 의료기기 중 7개 품목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등재했다”라며 “요양 급여대상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난치질환자들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시에 공급받을 수...
    2020-12-21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도입(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질병청과 합동)(석간)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2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0-12-20 09:33
  • [출근길] 공인인증서 폐지, 연말정산에 간편한 민간인증서 도입·한화그룹, 사회 취약계층 1만 가구에 방역물품 전달 外 (경제)
    [출근길] 공인인증서 폐지, 연말정산에 간편한 민간인증서 도입·한화그룹, 사회 취약계층 1만 가구에 방역물품 전달 外 (경제)
    금융위원회는 9일 실손보험료 상승 주원인인 비급여 특약으로 분리하고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 4세대 실손보험을 내년 7월에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포함한 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비급여로 분리하고 각각의 손해율을 산정해 보험료 인상 요인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화그룹, 사회 취약계층 1만 가구에...
    2020-12-10 06:00
  • [Q&A] 4세대 실손보험, 내년 7월 출시 어떻게 바뀌나?
    의료이용량이 많을 수 있는 고령자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급여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했다. Q.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적용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A. 보험료 차등제는 가입자 수(할인․할증대상)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통계적으로 안정된 할인, 할증율을 제공할 수 있다. Q. 보험료 차등제가...
    2020-12-09 12:00
  • [건강톡(talk)] 삼킬 때마다 목 통증에 두통·몸살…겨울철 불청객 ‘인두염’
    [건강톡(talk)] 삼킬 때마다 목 통증에 두통·몸살…겨울철 불청객 ‘인두염’
    지난해 급성 인두염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448만 명, 요양급여비용총액은 14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두염 환자 70% 이상 바이러스 원인…콧물·코막힘 나타나고 발열 증상 인두는 구강과 식도 사이에 있는 짧은 관을 가리킵니다. 호흡기와 소화기를 공유하고 있어 공기와 음식물을 구분해 각각 폐와 식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인두 주변에는...
    2020-12-04 17:00
  •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고령사회의 부모 돌봄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고령사회의 부모 돌봄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서 이제 동료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집앞까지 오는 셔틀을 타고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가신다. 비슷한 상황의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재활치료와 인지교육을 받으면서 보호받으시는 동안, 집에 계신 아버지는 몸을 추스르고 천천히 병원도 다녀오실 수 있게 됐다. 저녁엔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하여 두 시간을 더 챙겨준다. 앞으로 혹시...
    2020-11-26 18:33
  • 추미애 취임 직후 시작된 '갈등'…윤석열 직무배제로 '정점'
    추미애 취임 직후 시작된 '갈등'…윤석열 직무배제로 '정점'
    검찰은 이날 윤 총장 장모 최모 씨를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기소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총장 대면조사...
    2020-11-24 20:24
  • 검찰,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불구속기소
    검찰,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불구속기소
    검찰이 불법 요양급여 부정 수급을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를 재판에 넘겼다. 윤 총장이 최 씨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최 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가 동업자 3명과 공모해...
    2020-11-24 14:21
  • 환경오염피해등급 10→5단계 개편…요양수당 월 최대 142만 원
    환경오염피해등급 10→5단계 개편…요양수당 월 최대 142만 원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오염 피해질환에 적합한 피해등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실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요양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피해등급 결정과 구제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11-12 16:35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는 유령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병원에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환수고지하면 해당 병원이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되곤 한다.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보험사기 사례 중에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정비업체가 조직적으로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도 있다. 외제차 부품업체가 정비업체에 공급하지 않은...
    2020-11-10 18:00
  • NH농협은행, 'NH메디칼론' 신용대출 확대…대한약사회 업무협약
    NH농협은행, 'NH메디칼론' 신용대출 확대…대한약사회 업무협약
    NH메디칼론은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간 매출액의 50% 또는 공단으로부터 받는 연간 요양급여수령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자유롭게 입・출금을 이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신용대출이다. 협약 우대 금리 최대 1.0% 포인트를 포함해 최대 1.7% 포인트까지 금리 우대가 가능하다. 손병환 농협은행장은 “이번...
    2020-11-10 11:17
  •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할 것"이라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15만7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기초연금 대상 모든 어르신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요양보...
    2020-10-28 10:55
  • 실손보험 많이 쓰면 3배로 대폭 할증…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
    실손보험 많이 쓰면 3배로 대폭 할증…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
    발표자로 나선 정성희 연구위원은 “보험료 걱정으로 진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중증질환자와 장기요양등급 노인 등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은 현재 10% 또는 20%인 진료비 자기부담률을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 각각 20%와 3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급여 진료비의 자기부담액은 일괄적으로 50%가 오르고 급여 진료비는...
    2020-10-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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