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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현의 △급여사업실 산정특례운영부장 이경원 △요양기획실 요양교육부장 김잔디 △요양기준실 요양기준부장 문미영 △요양기준실 요양서비스개발부장 송인숙 △요양심사실 청구개발부장 김선호 △보험급여연구실 진료비분석센터장 이선미 △글로벌협력실 개발협력부장 박규락 △인재개발원 교육기획부장 이동화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김미경 △인재개발원...
    2021-06-30 10:53
  •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부터 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부터 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하지만 이달부터는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해당연도 공기질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아울러 다음 달 46일부터는 석면 피해자가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중대한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갱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요양급여 지급 시기를 석면 질병을 진단받은 날로 확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2021-06-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추진 △요양급여 지급기간 확대 등 석면피해구제 지원 범위 넓어진다 △람사르습지 지원범위 규정,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 △체계적인 환경정책 추진과 국민 인권 보호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 강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낙동강 수계 등 4단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2021 대한민국환경사랑공모전 개최 △한강물환경연구소에...
    2021-06-27 09:43
  • 메리츠화재, 재가·시설 급여보장 ‘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
    메리츠화재, 재가·시설 급여보장 ‘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
    이 상품은 요양 등급에 따라 보험금만 지급하는 기존 장기요양보험과 달리 재가·시설급여 이용시 매월 최대 30만원을 보험금 지급기간에 따라 최소 3년부터 최대 110세까지 보장한다. 전용 상담 핫라인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청구·보장 내용에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국 1200여명의 전문 요양보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1위 직영방문요양 회사인...
    2021-06-22 17:12
  • 퇴직연금 투자시대 “퇴직연금 초보자를 위한 핵심 Q&A”
    퇴직연금 투자시대 “퇴직연금 초보자를 위한 핵심 Q&A”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게 중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회사가 사외 적립 및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급권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은 사전에 회사가...
    2021-06-05 07:00
  • [종합] 검찰,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 징역 3년 구형…"병원 운영 관여 명백"
    [종합] 검찰, 윤석열 전 총장 장모에 징역 3년 구형…"병원 운영 관여 명백"
    검찰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 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2021-05-31 20:09
  • [속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구형
    [속보]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31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1-05-31 19:29
  • 아이오바이오의 정량광형광기술 이용 치아검사, 건보 요양급여 결정
    아이오바이오의 정량광형광기술 이용 치아검사, 건보 요양급여 결정
    구강질환 전문 바이오헬스케어기업 아이오바이오는 24일 신의료기술인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신설돼, 오는 6월1일부터 만 5~12세 어린이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아와 초등학생들은 유치와 영구치 구분 없이 6개월 간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어린이 환자는 제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충치...
    2021-05-25 11:10
  • 법원 "치과의사가 만든 사무장병원에 명의 빌려준 의사, 면허취소 타당"
    법원 "치과의사가 만든 사무장병원에 명의 빌려준 의사, 면허취소 타당"
    사무장병원 개설에 명의를 빌려주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 취소는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였던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1-04-26 06:00
  • 메리츠화재, 재가ㆍ시설 급여 보장 ‘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 출시
    메리츠화재, 재가ㆍ시설 급여 보장 ‘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 출시
    이 상품은 요양 등급에 따라 보험금만 지급하는 기존 장기요양보험과 달리 재가ㆍ시설급여 이용 시 매월 최대 30만 원을 보험금 지급기간에 따라 최소 3년부터 최대 110세까지 보장한다. 특히 전용 상담 핫라인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청구 및 보장 내용에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1200여명의 전문 요양보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1위...
    2021-04-22 10:46
  •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하) 손 놓은 국회
    [규제의 덫에 빠진 헬스케어 스타트업](하) 손 놓은 국회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인공지능(AI)이나 3D프린팅 등 혁신 의료기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개선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가이드라인이 허울 뿐이라고 지적한다. 헬스케어 기기 스타트업 관계자는 “건강보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가 산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2021-04-09 05:00
  • LH, 고령자 주거지원 실시…'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착수
    LH, 고령자 주거지원 실시…'노인돌봄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착수
    수선급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단순 개보수 외에 낙상 예방을 위한 미끄럼 방지 장치,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문턱도 제거한다. 돌봄 대상 저소득 어르신에게는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주택 물색 등이 필요한 경우 상담 등 정보도 지원한다. 서창원 LH 주거복지본부장은 "기존 돌봄서비스가 요양병원과 시설 중심이었다면 이번...
    2021-04-06 09:52
  • 금감원-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대응 강화…공동조사 협의회 출범
    금감원-건강보험공단, 보험사기 대응 강화…공동조사 협의회 출범
    특히 민영보험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이중청구에 대해 기획조사 및 상시조사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협의회는 보험사기 조사 관련 각 기관이 보유한 조사기법 및 교육정보 등을 공유해 조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공동조사 가능 테마를 발굴·조사하고 혐의점 분석 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간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공·민영...
    2021-03-25 16:17
  •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예를 들어 피해자가 1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을 때 본인일부부담금이 400만 원이라면 공단은 600만 원을 부담(공단부담금)하게 된다. 기존 판례는 공단이 ‘공단부담금 전액’을 피해자 대신 가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이 사건처럼 과실비율이 가해자 80%, 피해자 20%라고 가정하면 1000만 원 중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800만 원이다....
    2021-03-18 18:05
  • 하나은행, 케어닥과 실버케어산업 플랫폼 공동 개발
    하나은행, 케어닥과 실버케어산업 플랫폼 공동 개발
    케어닥은 전국 요양시설 및 노인 돌봄 서비스 전문가를 중개하는 맞춤형 실버케어 플랫폼 업체다. 월 활동 간병인 수 1700여 명, 실 사용자 3만 명에 달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간병비 수납 및 정산시스템 개발 △실버케어 시장 관련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실버케어산업 관련 플랫폼 공동 개발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케어닥의...
    2021-03-18 08:53
  • 대법 “낙태 후유증 치료, 보험급여 대상 아냐”
    대법 “낙태 후유증 치료, 보험급여 대상 아냐”
    A 씨는 57명을 상대로 낙태 수술을 하고 ‘상세 불명의 무월경’, ‘자궁의 급성염증성 질환’ 등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낙태 수술을 한 횟수를 감안하면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크고 낙태 수술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021-03-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5~16일)
    의료기관 요양급여 자율점검 실시 예고 17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7: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상임위 예상소위(국회), 17:3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7...
    2021-03-14 09:34
  •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보완수사 요청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보완수사 요청
    최 씨를 재판에 넘긴 혐의(사문서위조)와 경찰 수사 내용이 같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다시 넘겼다. 현재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 씨는 경기 파주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2021-02-24 11:05
  • [종합]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 타당…재정 압박 상당할 것"
    [종합]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 타당…재정 압박 상당할 것"
    아울러 “(한국은) 고령화로 인해 연금, 건강 및 요양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재정이 상향조정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동시에 노동시장에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개인소득세(PIT)와 사회보장기여금(SSC) 수입이 줄고, 세수는 하향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외에도 연금 수령액이 경제활동 시 받는 급여보다 낮기 때문에 세수가...
    2021-02-17 15:57
  •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표적 지원'이 타당…재정 압력 고려해야"
    그는 “고령화로 인해 연금, 건강 및 요양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재정이 상향조정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동시에 노동시장에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서 개인소득세(PIT)와 사회보장기여금(SSC) 수입이 줄고, 세수는 하향조정 압력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외에도 연금 수령액이 경제활동 시 받는 급여보다 낮기 때문에 세수가 감소한다”며 “이 같은...
    2021-02-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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