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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총 4274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총 4274명 인정
    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8가지를 지원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아울러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 및 추가 질환 인정을 의결하고,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 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2021-12-01 15: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구제급여 지급대상자 추가 인정 △음식배달 1회용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업무협약 체결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환경부,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에 앞장선다 12월 1일(수) △환경부 장관 11:00 충남지역 광역상수도 준공·착공 통합 행사(천안정수장) △치악산국립공원 3차원 고정밀지도 개방(석간)...
    2021-11-28 09:39
  •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 부총리는 "구직급여 지원재정 1조3000억 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약 6만5000명 확대 등 직업훈련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급 단가 인상 등 서민부담 경감에 1조4000억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4000억 원) 등 생활 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
    2021-11-23 09:03
  • 1인당 진료비 지역 간 최대 3.4배…옹진은 4명 중 3명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
    1인당 진료비 지역 간 최대 3.4배…옹진은 4명 중 3명 '타 지역' 의료기관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일 발표한 ‘2020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 총액은 95조6936억 원으로 전년보다 1.1% 늘었다. 같은 기간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91만 원에서 197만 원으로 3.1% 증가했다.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지역에 따라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전남 신안군(343만8169원)과 전북 순창군...
    2021-11-09 12:12
  • 사위 대선후보 된 날, 장모는 법정 출석...동업자 재판 증인 출석
    사위 대선후보 된 날, 장모는 법정 출석...동업자 재판 증인 출석
    한편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경기 양주시 추모공원 경영권 편취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도 받고 있다. 최씨 사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본경선 최종득표율 47.85...
    2021-11-05 21:06
  •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소비자원 “본인부담상한제 삭감 보험금 지급” 결정에도 버티는 보험사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 상한제)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 분조위(조정번호 2010-69호)나 대법원(선고 2015다246957)도 이미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장’하는 게...
    2021-11-01 05:00
  • 검찰, "'요양비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취소청구는 타당…기지국 조회라도 해야"
    검찰, "'요양비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취소청구는 타당…기지국 조회라도 해야"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013년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22억9420여만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최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1-10-26 11:08
  •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지난해 보험 사기 9000억…방지 대책 필요”
    [2021 국감] 김한정 의원 “지난해 보험 사기 9000억…방지 대책 필요”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 보험회사에 청구된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6조1512억 원으로 지급보험금(143조 원) 대비 4.3% 수준이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에 과다 청구되는 금액은 최대 1조 2000억 원으로 요양급여(77조9000억 원) 대비 1.5%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에 현혹되어 인지하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2021-10-21 10:38
  • 윤석열, 아내 증권계좌 이번 주 공개…홍준표 측 "혹여나 물타기 하지 마라"
    윤석열, 아내 증권계좌 이번 주 공개…홍준표 측 "혹여나 물타기 하지 마라"
    윤 후보 측은 윤 후보가 S증권 계좌를 공개하기로 했고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혹이 없는 만큼 떳떳하게 대응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윤 후보와 홍 후보의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윤 후보는 아내의 주가조작 의혹 외에도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 수령 논란, 본인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2021-10-18 15:33
  • 검찰, '주거지 이탈 논란' 윤석열 장모 보석 취소 신청
    검찰, '주거지 이탈 논란' 윤석열 장모 보석 취소 신청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10-18 14:27
  •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27%(건보료율 대비)로 올해보다 0.75%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내년도 건보료율 1.89% 인상(6.86%→6.99%)이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도 이달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6%에서 1.8%P로 0.2%P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1-09-18 06:00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1135원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1135원 ↑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 요양급여 4.62%, 노인 요양시설(요양원)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이다. 인상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1900원에서 7만4850원으로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3700∼15만2000원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2021-09-13 21:39
  • 장기요양보험료 4년간 2배 올랐지만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 없는 재정 건전화 어려워
    장기요양보험료 4년간 2배 올랐지만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 없는 재정 건전화 어려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2017년 110만3129원에서 2020년 131만4195원으로 늘었다. 정책적 요인과 무관한 구조적 요인이다. 한국의 보험료율은 해외 선진국들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1년 건강·장기요양보험 합계 보험료율은 7.65%로, 독일(14.6%), 일본(협회 10%, 조합 9.22%), 네덜란드(9.65%), 영국(직장가입자 12%) 등의...
    2021-09-06 17:59
  • 윤석열 장모 2심 첫 공판 "공범과 투자금 회수" vs "개인 간 금전 거래"
    윤석열 장모 2심 첫 공판 "공범과 투자금 회수" vs "개인 간 금전 거래"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최 씨가 요양병원 설립을 위한...
    2021-09-06 16:17
  • 헌재 "노인 장기요양급여 산정 방법 시행령 위임, 합헌"
    헌재 "노인 장기요양급여 산정 방법 시행령 위임, 합헌"
    노인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이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은 재가...
    2021-09-06 15: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방역 현장점검(천안시청) △바이오공정 전문인력양성 본격 첫발을 내딛다(석간)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1개소 명단 공표 7월(화) △복지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복지부 1차관 11:00 2021년도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세종청사), 14:00 2021년도 사회복지의날 국제세미나(세종청사), 16...
    2021-09-05 13:23
  •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 6일 첫 공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항소심 6일 첫 공판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이번 주에 열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2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재판에서는 최 씨가 동업자들과 함께 불법 요양병원 개설...
    2021-09-05 11:00
  • JW중외제약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급여 기준 확대"
    JW중외제약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급여 기준 확대"
    이번 급여 기준 확대는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것으로,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과 관련 학회 의견 등을 반영해 세부 기준이 변경됐다. 보건복지부는 △‘만1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급여 기준 내 면역관용요법을 선행해야 하는 제한적인 급여기준 내용을 ‘24주간...
    2021-09-01 09:35
  • 중위소득 인상에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중위소득 인상에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올해 7월 기준 석면피해 인정자와 유족 5295명에게 총 1100억 원의 구제급여가 지급됐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는 최저 35만2040원에서 최대 146만6830원이 지급됐다. 내년부터는 최소 37만1640원에서 최대 154만854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례비·특별장례비는...
    2021-08-29 12:00
  • 메리츠화재, 재가·시설 급여 보장하는 ‘(무)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 출시
    메리츠화재, 재가·시설 급여 보장하는 ‘(무)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 출시
    이 상품은 요양 등급에 따라 보험금만 지급하는 기존 장기요양보험과 달리 재가·시설급여 이용 시 매월 최대 30만원을 보험금 지급기간에 따라 최소 3년부터 최대 110세까지 보장한다. 특히 전용 상담 핫라인을 통해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청구 및 보장 내용에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1,200여명의 전문 요양보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1위...
    2021-08-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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