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50일 이내 신고·납부하던 외국법인도 법 개정으로 내국법인과 같게 이날까지 예정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12일 국세청이 밝힌 신고·납부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는 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한 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할...
이에 따라 현재 자체ㆍ위탁 R&D로 한정된 세액공제 대상은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 재위탁할 경우까지 모두 포함된다.
경제자유구역내에 제조ㆍ관광ㆍ물류업 등에 투자한 외국기업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 대상업종 역시 사업ㆍ정보ㆍ창작예술서비스업으로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된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외국법인도 내국인과 같이 25일로 일원화된다. 부가세 예정고지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건당 200원)가 포함된다. 금지금(金地金) 면세제도 적용기한이 2012년 말로 1년 연장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국내 대리인 등을 통해 용역을 공급받으면 국내 사업자인 대리인 등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세 대리납부 적용 대상...
신고에 앞서 국세청이 10억 이상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 2000명에게 해외금융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부동산거래 등 개별안내문을 발송한 점을 감안하면
신고율은 10.1%에 그쳐 재산반출과정이 불투명한 납세자를 양성화하려는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다.
법인은 314개 법인이 4463개 계좌, 10조5063억원을 신고했다. 법인 평균 신고계좌는 14....
이번 신고와 함께 챙길 세법 개정내용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4.3→3.7%) △100%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 불성실가산세 2%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금액 인상(건당100→200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 등이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 이전 단계의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이 외에도 상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 일몰기한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 △신설법인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 연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확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담 완화 △최대주주 상속ㆍ증여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폐지 등을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제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받는 근로소득 기납부세액을 원천징수연수증 상의 '기납부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 근로소득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부금액 전액을 공제해 신고한 경우 =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은 소득공제한도가 있으므로 반드시 한도액을 계산한 후 신고해야 한다.
△유류보조금을 받은 경우 = 화물차...
신고·납부기한이 변경돼, 종전에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였지만, 금번 신고부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로 조정된다.
또한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미등록·타인명의등록 가산세...
재화나 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수수만을 사업으로 하는 100%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가산세(2%)가 부과되고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영세율 적용된다.
음식·숙박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매출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한도 내년 12월31일까지 2년간 연장된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피해를 본 축산업 관련 납세자는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할 수 있다. 구제역 등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변칙적인 회계처리 등으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 등은 전산분석자료를 해당 기업에 개별통지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해...
국세청은 8일 이번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호텔업 사업자 등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제도 폐지,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율 인상, 출고 후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산출세액도 감소해 작년 2억5000만원에 불과했다"며 "연예기획사들이 공연, 행사, 광고 등에서 빈번한 현금성 거래로 수입금액이 축소 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어 백 청장은 "연예기획사의 경우 외국 공연이 많다"며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국내에서는 공제해주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이며 "대형...
또한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다주택자 중과배제와 함께 양도소득세 10% 세액공제를 신설해 적용할 방침이다.
재외동포 전용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배당소득에 대해 이달 16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펀드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세 비과세, 1억원 초과분은 5% 과세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최근 환율상황에...
해외 자원개발투자과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컨소시움 형태의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허용과 함께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숙박과 음식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휴양콘도미니엄 추가된다.
◆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특히 취학 전 아동의 사설학원 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영수증
병·의원의 치료비, 의약품 구입비, 건강 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비용은 제외된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국세 신용카드 납부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07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국세를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의 납부편의가 증대된다.
◆음식·숙박 간이과세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과표가 양성화되는 음식·숙박업자(간이과세자)의...
또한 해외 M&A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에서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이 발행한 공사채 등의 보증 및 취득을 허용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범위를 의결권 주식 20% 이상으로 통일시키는 등 세제가 지원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외 M&A 활성화...
이외에도 내년 10월 납부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등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재경부는 특히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시스템설비, 서비스포보트 등을 내년부터 포함시키기로 했다.
환경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
국세청 관계자는 "하지만 이 경우 해외부동산이 있는 현지국가에서 임대소득과 관련해 신고ㆍ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외 현지에서 양도소득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