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시기는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연도의 세액에서 공제하면 되지만, 고등학교 재학 시기에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입학한 해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지급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 조회 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존 세법 개정안과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되지 않은 주요 대책을 보면, 먼저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 인사 시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가 세액공제된다. 대상 외국법인은 소부장 품목을 생산하면서 소부장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이다. 또 소부장 관련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선 5년간 소득세의 최대 70%가 감면된다.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수입부가가치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예정․확정신고)시까지 유예하는 제도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도 확대된다.
현재 신청기한은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통상 4월 말까지) 이나 개정안은 3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우수선화주 인증 국제물류주선업자 세액공제 세부 규정도 마련한다. 우수선화주...
애초 작년 말로 끝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납부 특례 기한과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5년간 단일세율 19% 적용) 기한은 모두 2021년 12월 말까지 연장됐다.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들도 있다.
지금까지 기본공제 대상 20세 이하 자녀는 모두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세액공제를 받을...
상의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면제제도’를 도입하거나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견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이 중소ㆍ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피인수 기업은 7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한다. 하지만 중견기업이 해당기업을 인수할...
이와 함께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을 허용한다.
단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01% 정도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거주지주의 과세로 한국 기업이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해외유보소득이 최근 4년 새 75% 늘어 원천지주의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토해봤는데 국내 기업과 역차별 등 문제가 있다”며 “지금 거주지주의 과세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어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 성형, 특례 관광호텔 숙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간도 내년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최근 2년 안에 국세·관세 체납 이력이 있으면 납부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체납 세액을...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도 마찬가지로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가족관계라도 본인의 생모나 생부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 부모님도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 중 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상이등급이...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기간 1개월 연장 △외국자회사 지분율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기준 합리화 △상장주식의 상속세 물납 허용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회계 관련 직원 채용시 세액공제 추가 등이 포함됐다.
향후에는 코스닥 기업의 성장기반 확보 및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유가증권시장과의 역차별 해소 △세제 혜택을 통한 상장 메리트 확대...
A 씨는 J리그 시절인 2014 사업 연도 연봉 7억4000만 원 중 경비 1억7000만 원과 일본에 납부한 세금 1억2000만 원을 공제한 후 한국에 3400만 원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A 씨에게 2014년도 경비, 외국납부세액 등에 대한 적격증빙을 2016년 9월까지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자 종합소득세 7800만 원을 경정 고지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국세청에...
해외사업과 관련해 현지에 납부한 세액이 외국인납부세액 공제 대상으로 인정 받지 못했었는데, 이번 조세심판에서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앞서 LG상사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법인세 등의 명목으로 71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대다수는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받은 주재원들로 이들은 외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만큼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을 공제받아 면세자로 분류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3519만원으로 전년(3360만원)보다 4.7% 증가했다. 평균 급여액은 울산이 421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4108만원), 서울(3992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이 기간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간도 2021년까지 연장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내년부턴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6~30%로 하향하되 적용기간은 15년으로 연장한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은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삭도(索道...
회장단은 R&D세액공제와 관련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상여금은 공제 대상이지만 퇴직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라며 “연구원 퇴직금에 대해 R&D세액공제를 허용한다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활성화되어 혁신성장에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이외에도 △경영애로 수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세정지원단 통합·상시 운영...
해외에서 로열티나 배당 등을 처음 수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원천징수를 당한 세금에 대하여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원천징수 후에 수령한 금액만 수익으로 잡혀 있다면 세액공제가 유리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경영진이라면 현실적으로 다양한 이슈에 둘러싸여 세무신고까지 직접 검토하기 힘든...
그는 “제조업과 운송업 부문 세율 인하를 우선순위에 놓을 것이며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액납부 기준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많은 저소득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 규모가 뚜렷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공제 정책이 연내 확립되고 물류...
넷째,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다섯째, 직장 때문에 지방에 따로 사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이 되어 따로 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 동생 등록금을 근로자가 지출한 경우라면...
또한 이날 회장단의 다른 건의사항으로는 순환세무조사 시기 조율 프로세스 도입, 세무조사기간 법제화 대상 확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기업승계 지원제도 홍보 활성화 등이 있다.
한 청장은 간담회 이후 기업과의 소통을 약속했다. 한 청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한 말들을 모두 잘 경청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진정성 있는...